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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눈이 오는 길에 출근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눈이 오니까 우리들 마음이 설기분에 더 젖어들게 하는 것 같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다녀왔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의례히 야채, 과일, 수산물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오래된 시설도 둘러보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시설은 25년전에 만들어진 시설이어서 도매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았다. 2018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전에는 전국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정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하면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음에도 오늘 가보았더니 이제 많이 노화됐구나하는 느낌을 가졌다. 가락동 수산물시장은 부지만 해도 16만평이 넘고 서울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완공예정인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시설이 노후돼서 도매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도매기능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 정부가 농수산물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 유통구조 또 가공처리의 과정 개선에 정부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방관자적인 논평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산업의 경우에는 그 유통과정에 중요한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갔으면 한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산업에 유통구조, 가공처리과정의 개선에 정책대안을 만들었으면 생각을 해보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당내논의를 빨리 하자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천천히 하자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 입장을 밝히겠다. 임시국회가 지금 3월 2일까지 열리고 이제는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각종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또 법안심사소위들도 일제히 열어서 모든 법안들을 심사해서 25일, 26일 이틀간 모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중요한 법안들도 그때 처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때 처리하지 못하면 3월 2일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3월 2일까지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3월 초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3월 초에 세종시 관련법안이 제출되면 그때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며칠이 걸리든 해법이 나올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겠다. 그게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토론을 하겠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의원들께서는 해외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지역 활동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대정부질문의 개선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까지 5일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한마디로 세종시 청문회를 한 것 같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에 걸쳐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회차원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화 이전에 야당이 진실을 호소하던 통로역할을 대정부질문이 했지만 오늘날 모든 행적이 투명해지고 정보가 넘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장시간 전 국회의원을 붙들어놓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대정부질문의 실효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특히 이번에도 총리 1인에게만 집중된 세종시 청문회 같은 대정부질문은 내용여부를 떠나서 가혹한 측면도 있다. 35명의 국회의원이 한명의 총리를 상대로 닷새 동안 하루 종일 세워놓고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또 퀴즈 같은 질문에 답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거의 인권침해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본다. 또 세계는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의 각료들을 닷새 동안 붙들어놓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 대정부질문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하겠다. 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은 총리의 격에 맞게 하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항은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하겠다. 연중상시 국회가 가능해진 만큼 대정부질문을 하루 이틀정도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상임위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서 각종 현안을, 전문성 있는 현안을 검토하고 또 법안을 심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수천 건의 법안이 쌓여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여전히 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데 백화점은 붐비고 재래시장은 굉장히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싸고 질 좋고 많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 최근에 제가 보니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한 7개 법안을 내어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낸 것을 봤는데 쉴 때는 좀 더 쉬고 그것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 본격적으로 주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하루쯤 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끝장토론 말씀을 했는데 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 때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토론이 아니고 계파성이 짙은 자기주장들만 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에게 더 많은 실망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말 토론다운 토론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분위기 조성에 우리가 노력한 연후에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가 특히 설 민심의 동향을 좀 더 본 연후에 끝장토론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오늘 여기 이계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간사님 계시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제가 2월 19일날 농협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바 있다. 오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사업방안에 대해서 제시된 대안으로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출된 정부안이 있고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 안이 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화된 연합회안,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별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신경분리의 방식과 시기, 자본금의 배분과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문제, 축산부분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또 상호금융독립법인화 등에 대해서 현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농협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자정능력 상실의 당연한 결과로써 느껴진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정부안과 농협안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당면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변화와 개혁보다는 기존 체제에 안주하면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분리에 초점을 갖고 있다고 국민의 여론이 많다. 오늘 있는 공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18대 전반기 국회가 15년간 논쟁을 벌여온 농협법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서 농민조합의 50년 기다림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330만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당헌개정 절차와 관련해서 기자분들께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오후 2시부터 상임DMC에서 회의를 통해 수렴을 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최종보고를 하고 다음주 금요일인 19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상임전국위원회는 2월 19일 열리게 된다.
-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은 대표최고위원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중앙당직자들 모두 모시고 서울역에서 설 귀성 인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논의될 사항은 정당 회계보고가 있고 지방선거기획위원회 구성안 의결이 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안, 제가 맡아서 해왔던 서민행복추진본부장 임명안,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을 오늘 의결을 해주셔야 한다.
2010.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