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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요즘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하여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최근에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해나가고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한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검증된 법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미국 등 법조일원화가 된 국가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최근에 젊은 법관이 어르신네를 모욕한 사례 등을 보면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로스쿨 수료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에 실패했던 예비판사와 비슷한 것이고 역시 재야법조경력이 없어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과거와 연수원 졸업해서 임용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중요사건은 형사단독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번 PD수첩이라든지 중요한 사건들은 단독판사가 할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서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겠다. 또 단독판사는 이러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을 마친 법관을 단독판사로 임명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사람이 하는 것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법관의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최근에 폭력집회 시위에 관해서도 그야말로 시정이 별로 안 나올 정도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들쑥날쑥한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번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양형기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 검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인권침해가 심한 피의사실의 누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검찰 스스로 단호한 징계와 처벌을 병행해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너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과 범위에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기업의 모든 회계자료를 전부 압수해가서 기업의 경영자체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 부분도 한 말씀 드리겠다. 변호사도 엄청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수임료의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제를 받도록 해야겠다.
- 내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되는데 합의가 되리라고 저는 희망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제도개선특위가 이뤄지면 이러한 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내일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상당정도 연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4월 달까지는 이런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 연초부터 유럽발 국가부도설을 비롯해 전국에 긴축정책, 국재원자재의 가격 상승 등 곳곳에서 많은 대외변수들이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피그스(PIGS) 국가들의 국가부도 우려 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우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각국 증시들이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피그스(PIGS) 국가들을 시작으로 국제적 연쇄파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럽경제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지난해 426억불의 경상수지 흑자 및 이를 현재 2,736억 달러에 이르는 충분한 외화보유액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과장된 위험 론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유럽 국가들의 연쇄파산으로 국제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향후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유럽국가 부도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에 EU특별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5일 G7재무장관회의에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은행총재는 그리스가 새로운 긴축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고, 이날 G7재무장관들은 이런 유럽 일부 국가들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번 문제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다만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EU전체가 너무 자신들의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연내 발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EU FTA처리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EU FTA체결로 우리나라는 100억 유로, GDP 2.32%의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연내에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국빈방문중인 독일 쾰러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의 조기발효에 대해서 논의한 만큼 정식서명 이후 조속한 국내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지난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사설 정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주로 정치, 경제계 후일담이나 연예인 스캔들 등 언론보도나 일반인이 접할 수없는 음성적인 정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루머수준의 내용이 유출되어서 유언비어나 뜬소문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 특히 정보지의 특성상 익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IT를 매개로 그것을 퍼 나르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는 것은 정부의 흉기로 타인을 해치거나 사회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 지난 2008년도 최진실 사건으로 사설 정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은 이후 한동안 뜸하더니 요즘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설 정보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또한 마타도어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사설 정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단속한 현황을 보면 총 3건의 10명만 입건한 것으로 되어있다. 대책은 무엇보다도 우선 익명성에 숨어서 기생하는 한국의 왜곡된 IT문화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음성적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혼탁한 선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정개특위 법사위를 거쳐서 공직선거법이 지금 본회의에 대기상태에 있다. 대기상태에 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에는 지난번에 여야 간의 다툼이 있었던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 약 23개와 그에 딸린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한 50개정도가 확정이 되겠다. 그래서 한 70여개 선거구가 확정이 되는 법안이 올라와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9일부터 시작이 되고 16일 날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6일전에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데 지장이 없다. 오늘 대정부질문 본회의가 10일 내일로서 끝나고 그다음 본회의는 25일, 26일 양일간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통과됐을 때는 예비후보등록, 사퇴, 반려 이런 복잡한 큰 혼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 때문에 국회 의장님이 강력하게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 선상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약 1,2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선원들이 결국 해상근로자 아니겠는가. 야당이 입만 열면 근로자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선상투표 문제에서는 선원들 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란다. 일본 경우를 보더라고 선원들 한 10만 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1,2%정도가 선상투표를 했다고 한다. 세 번째한 마지막에는 0.1%가 했다고 하는데 그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요새 세상에 누가 선장이 시킨다고 그렇게 찍고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처벌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없다고 본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선상 부재자투표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내일 중에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 해주시기 바란다.
- 선거법은 관례상 여야 간에 같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 여야 간에 어느 쪽이라도 선거법이라는 것이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또는 합의된 사항과 다른 사항을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했을 때는 정말 여야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회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회법이 미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A라는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A다시 법안이 나와야하는데 A라는 법안에 대해서 B라는 법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아도 그것을 표결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그런 엉뚱한, 올라온 상정된 법안과 다른 안을 수정안을 내서 그 안이 통과가 된다든지 하면 정말 국회운영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 당에서 합의한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선거법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개최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북한은 우리 측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마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서 진상은 이미 밝혀졌고 김정일 위원장이 신변안정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과 민간기업 회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말로 안전보장을 대신하려한다면 북한은 아직도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개방적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 북한의 양대 공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주장했다. 지난 며칠간 NLL상에 포격을 계속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핵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체재전복을 노리는 반공화국 광신자라면서 무자비하게 짓뭉게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대화하자면서 협박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관광을 재개하자고 한다. 북한에게 다시 한 번 충고와 경고를 하려고 한다. 관광 재개하자면서 협박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서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이러한 신변안전보장은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협박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상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진정한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