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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리 정병국 사무총장님과 정미경 대변인이 오늘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 축하한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또 선거의 귀재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는 정병국 사무총장이 취임함으로써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미경 대변인은 부대표에서 대변인으로 제가 보냈다. 그래서 뺏겼다고 할까. 워낙 정 대표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제가 양보를 하고 보내드렸다. 대변인으로서 크게 활약을 해주시길 바라고 아주 날카롭게, 앞으로 민주당이나 야당이 쩔쩔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맹활약을 기대한다. 우선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시는 정병국 사무총장님 인사부터 하시라.
<정병국 사무총장>
ㅇ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97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두 번이나 정권을 빼앗기고도 흔들림 없이, 당명조차도 바꾸지 않으면서 회생한 정당이다.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많은 갈등 때문에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갈등과 치열한 논쟁이 우리 당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소임을 다해달라는 당의 명령으로 생각한다. 능력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여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이 추진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민에게 펼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한다. 지금까지 첫해에는 촛불시위 등으로 지난 정권의 발목잡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착실하게 더 큰 대한민국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새롭게 선진 인류국가를 위하여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더 큰 대한민국을 완성하는데 힘을 보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시동이 꺼지게 하느냐는 판가름을 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6월 2일 선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가 더 대한민국을 크게 만들 것인지, 또 누가 더 남북문제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지, 누가 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생각이다. 또 현명하신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과정 속에서 공정한 룰과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있는 공천과정을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또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의 선배님들께서 쌓아놓은 역사에 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구하고 있는 더 큰 대한민국,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을 이끌어 오셨던 대표님, 그리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그리고 많은 격려, 채찍 부탁드린다.
<정미경 대변인>
ㅇ 친정아버지 곁을 떠나 시집가는 딸의 심정이다. 잘하겠다. 의원님 한분, 한분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 평당원들의 마음까지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되고 싶다. 처음에 좀 부족하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요즘 정씨의 전성시대인 것 같다. 언론에도 보도되는데 정병국, 정미경, 정양석 실장에다, 하여튼 정씨들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어제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우려했던 대로 세종시로 시작해서 세종시로 끝났다. 세종시가 국가중대사이긴 하지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대부분을 세종시 문제에 매달려서 수많은 국가적 현안을 다루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세종시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흑백과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 투쟁적으로 흘렀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더욱이 국무총리를 마치 악인 듯 인격모독에 가까운 극단적 발안으로 피의자 심문하듯이 몰아붙이는 것은 단순히 대정부 질문의 차원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정부 질문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언로가 막혀있던 독재정권하에서는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던 공개된 장으로서 나름대로 순기능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더 이상 폭로국회와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각료들에게 큰소리치고 몰아붙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으로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대정부질문이 각료들에게 인내심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장학퀴즈형 대정부질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상한 질문을 해놓고 그것도 몰랐는가하는 식으로 퀴즈 하듯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대정부질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실제 이해당사자로서 충남공주연기가 지역구인 심대평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참으로 모범이 되었다고 본다. 품격 있는 언어와 절제된 표현, 그리고 총리의 답변을 경청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세종시에 대한 애정과 국가의 미래까지 함께 고려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질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되 절제와 품격 있는 언어로 수준 높은 대안과 보완책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품격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정치의 금도를 지켜 가면서 품격 있는 질문답변과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갈망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생뚱맞은 추경논란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를 일자리국회, 민생국회로 정하고, 중점처리법안 114개를 선정해 114법안으로 이름 짓고, 직간접으로 고용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범정부적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 국가적 문제해결에 온 나라가 합심해도 부족한 마당에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이니 하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월 24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김진표 의원의 일자리추경 불가피론은 한마디로 말해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 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제1항에는 추경의 편성요건을 적시하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의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해당사항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의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들어보면 4대강예산과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이를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말이 추경이지 사실상 이미 집행중인 예산을 재심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의 일자리 추경의 주장이 있은 후에 경제교육부총리까지 하신분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일 김 의원이 경기 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이제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 문제에 대해 별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내세우기위해 정부 대책을 힐난하고 모자라 근거도 없는, 전례도 없는 생뚱맞은 일자리 추경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 적어도 국정의 목표이자 국민적 바람인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자신의 성과를 과대포장 하기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의원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일자리추경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29일 추경을 하게 되면 청년실업자와 구직자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자리추경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겉으로만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회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자리 추경을 주장하면서, 2월 민생 일자리 국회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존경하는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대정부질문에 관해 언급이 있었는데 한마디 더 거들겠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 법무부, 행안부, 통일부장관 등이 출석을 했는데, 질문은 국무총리에게 거의 90% 이상이 집중되었다. 그러다보니 총리는 하루 종일 서서 답변했고, 다리가 아프신지 탁상위에 양팔을 걸치고 기대다시피하면서 답변을 하였는데, 총리의 모습이 보기에도 참 안쓰러웠다. 질문 주제도 대부분이 세종시과 관련 된 것이었는데 모든 정치적 쟁점이 세종시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대정부질문자체가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다.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은 민생부터는 민생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골고루 해서, 다른 지역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세종시만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