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점검, 보완과 함께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만들기, 국회선진화, 사법제도개혁, 행정체제개편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여야가 제때에 법안을 처리해서 국가운영의 안정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캠벨 차관보의 언급은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권이 문제가 있고,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시절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간의 합의로 발족된 사안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밀어붙인 것에 대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다. 오히려 미국이 2009년에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 했고, 또 당시 미국의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도 대한민국 국민이 주둔을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당황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 시기를 오히려 부탁해서 2012년으로 늦춰 합의를 했다. 당시에도 전시작전권 전환은 추진의 동기자체가 안보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고려, 무책임한 제안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그래서 캠벨 차관보는 한·미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합의서에 매년 전시작전권 이행사항을 평가하기로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기존합의안에서도 가능한 것이었다.
- 이처럼 전시작전권 전환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그 이후의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양국정부가 여기에 관해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한·미 양국 공동의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춰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양국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털고, 합리적 토론을 한다면, 한반도안보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굳건한 미래의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년은 경술국치 백년이다. 경술국치 백년을 맞는 올해 뮤지컬 명성황후가 일본에 진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일본의 세력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현지에서 공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하토야마 총리께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일본 공연을 시작으로 새롭게 일본의 과거사, 일본이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 때 대정부질문은 무한반복 세종시였다는 언론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시작부터 끝까지 세종시로 시작해서 세종시로 끝났다. 더 이상은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정부질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시간에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처리에 훨씬 도움이 되고, 심도 있는 국정토론이 되리라고 본다.
- 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급변하는 대외정세와 경제살리기 정책의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면서, 특히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3대 시민정책, 이 3대 시민정책은 든든학자금 ICL,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이것이 3대 서민정책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3대 서민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중점검하고 보완상황에 대해서 당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 기간이 설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설 민심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 또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거나, 한나라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정부질문을 적극 이용할 우려가 있다. 대안 없는 비난에만 몰두하는 야당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여당은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방적인 추궁과 인신공격 성 발언을 자제하고 품격 있는 정책 중심의 질의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조금 전 대표최고위원님께서 한·미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내년에 2011년에 한·중·일 공동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EU의 상설사무국이 브뤼셀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본다. 소위 한·중·일 동아시아 3국 공동체의 출발 내지 단초가 서울에 마련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고 많은 예측 전망이 나왔다. 그 당시 소위 기억하시겠지만 폴 케네디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문명의 중심이 서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 미국을 지나 동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 그리스에서 로마, 로마에서 스페인, 스페인에서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20세기까지 역사의 추가 움직였다면, 21세기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진하고 있는 동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의 많은 예측전망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G20 의장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한·중·일 상설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함으로써 베세토(BESETO) 라인의 중심축이 서울이 된다는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앞으로 전개될 100년 동안의 세계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신흥국과 발전국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하이스피드(High Speed)와 로우스피드(Low Speed)로 고속국가와 저속국가로 국가의 단위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빠르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늠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면, 로우스피드 국가, 저속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설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게 됐다는 것은 문명사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 그런 맥락에 우리 세종시 문제, 수도분할문제도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도덕적 잣대로 봐야할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이고 문명사적인 변환의 잣대로 봐야할 것인가 라는 시사점도 주지 않나 생각해본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저는 여태까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의 발언은 삼가고 정책이나 우리 당에 대한 방향을 많이 말씀드렸다. 그러나 오늘은 민주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투쟁과 갈등의 중심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제가 볼 때, 혹은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잘못된 생트집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신다. 제1야당이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격려와 힘은 보태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갈등과 투쟁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한숨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민주당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다. 제발 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란다. 우선 대통령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우리 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실업자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국회를 천명하였다. 야당에서도 진정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이번 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 안에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 이 자리에서 저는 민족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는 뜻에서 상품권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몽준 대표께서도 지난 추석에 못지않게 더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 시장 내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이다. 설 대목을 10여일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전국에 740여개의 전통시장에서 통용 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1월 말까지 발행키로 하고, 전국 상인연합회에서 20억 어치를 조폐공사에 위탁을 했다. 조폐공사는 현재 다른 인쇄물이 많이 밀려있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이 2월에나 발행된다고 한다. 물론 중요한 인쇄물도 있겠지만 설을 10여일 앞두고 있는데, 2월 10일에 나오면 설을 쇤 후에나 나온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급을 가려서 조폐공사 측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먼저 발행해, 올 설 대목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활성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2010. 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