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ㅇ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만 집어가면서 말씀드리겠다.
- 연설에서는 투쟁과 갈등의 중심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노선, 투쟁을 위한 투쟁의 노선, 그리고 정략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방식이 투쟁과 갈등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향해서 탈정쟁적으로, 일 중심으로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과 갈등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인식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4대강 사업이라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미래성장 동력의 꿈과 희망의 사업이다. 앞으로 성공할 것이 확실하고 국민들로부터 각광받을 것이, 박수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겨냥해서 정략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일천한 정치경력 하면서 정치경력이 짧아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정치로만 평생을 살다시피 한 직업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겨우 국정의 발목잡기냐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국익과 민생을 앞세우고 일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민주당과 같은 그런 투쟁과 발목잡기식의 정치를 바꾸어가는 진정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지난해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예결위회의장을 원천점거해서 예결위 심의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 사상초유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그런 사태로 갈 뻔 했던 일은 언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여당의 잘못이라고 넘기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또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미디어법이라든가 4대강 살리기 같은 그런 지나간 이슈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6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쟁화하고 쟁점화하려는 것을 보면 야당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 사법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지적하고 문제 삼은 것은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소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거나 또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일반적 양심과 법의식에서 법 감정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판결을 하는 또 그 판결도 이 판사 저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일부 판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법원내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사조직을 만들어서 5공 신군부 때 하나회 같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일부 사조직의 사법을 이용한 정치행위,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는 그것을 지적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다수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초래한 햇볕정책에 대한 미몽에서 민주당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폭력의 주범은 일부 폭력적인 야당이고 그런 야당의 폭력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다수파는 밀려나고 소수파가 지배하는 그런 국회로 전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다수의 주권적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거꾸로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의 진정한 변화는 경제 살리기에 골몰하고 일자리 창출과 나라의 선진화의 초석을 닦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야당의 투쟁노선, 폭력노선, 그리고 소수폭력에 의한 의회독재노선을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어보고 난 전체적인 소감은 야당도 야당 나름으로 고민은 하면서 한쪽으로는 투쟁하고 한쪽으로는 민생을 추구하면서 병행하겠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인 연설의 기조를 들어볼 때는 오히려 야당의 투쟁본심 또는 투쟁본능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생은 말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은가, 당장 2월 국회서부터 민생은 표류하고 투쟁에 앞세워져서 과거의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진정으로 새로운 민주당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얻을 수 있는 야당이 되려면 폭력에 의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의지한 투쟁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민생과 정책과 국익에 우선하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번 2월 국회에서부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0.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