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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아침에 신문과 TV 보도를 보면 북한 관련 기사가 두세 가지 되는 것 같다. 하나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했는데 화폐개혁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식량난이 시급하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10년 이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미국본토가 해외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하는 미사일 안전관련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보고서는 미국 국내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보고서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 어제부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저희도 준비를 잘 해야겠다. 우선 관련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정되고 있는 의원총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의 일정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벌써 많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 우리 장광근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셨다. 작년 2월부터 고생을 하셨고, 특히 우리 당이 지난 4월 재·보선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 때 사무총장을 맡으셔서 헌신해 오신 장광근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환노위원장에 대해서 해당행위라는 이유로 당원자격 2개월을 정지시키는 그런 징계처리를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환노위를 이끈 것이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쇠사슬로 국회의원을 묶어놓고 상임위원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리모컨 상임위, 리모컨 국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또 한 번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꼭 필요할 경우는 당론을 정할 수 있겠지만 당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걸핏하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임위의 운영자체를 파행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전체 국회의 대립구도를 격화시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 추미애 위원장 징계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교과위에서 일어나는 파행도 마찬가지다. 교과위에 그냥 맡겨뒀으면 교육과학위원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법 문제는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잘 정리 되어서 이미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인데, 그것을 또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의원총회에서, 또 토론을 거쳐서 당론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 이후로 지금 교과위는 그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앞으로 자격을 완화하는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데 자격이 완화되었을 때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교육의원 선거부분은 아직 선거방법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 방법에 관해서 빨리 입법의 불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과도한 당론을 남용해서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도한 당론 남용으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 국회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정말 징계해야 할 것은 상습적인 국회폭력과 점거농성으로 상임위와 국회운영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 자신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우리 정몽준 대표남께서 취임하실 때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주셔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당이 단합을 통해 잘 하겠구나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요즘에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대립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단합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단합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 우리가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오히려 당내의 갈등을 더 첨예화시키는 식의 발언을 주고받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결국 상당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지방선거도 어렵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성공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악이고, 또 세종시 수정안은 미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애당초 몇 개월 전에 지방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하는 포퓰리즘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제는 수정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어야지, 또 원안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또 반드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서야 바꿔놓고 그것을 악이다 하는 식으로 하면 참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할 얘기들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당이 너무 첨예하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 자제하는 판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정치적 복선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원칙과 신뢰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론은 이렇게 대립해서는 하고자하는 목표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합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경재 의원님 말씀 고맙다. 가능하면 합의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언급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끼리는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조용하게 우리끼리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언론을 통해 간접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어제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오는데 기자 분들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박 前대표님께서 회의시작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론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저희들끼리 잘 얘기를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다.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묻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간이 약일 수 있으니, 그것도 방법이고, 또 조용조용히 우리가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지난 10월 재·보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왜 그때 이야기 하지 못했냐 하셨는데 지금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당내의 갈등, 걱정들을 박희태 前대표님을 비롯한 당내 중진의원들이 많이 해주셨다. 이런 저런 제안도 있었고, 그러면서 토론을 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의총도 당분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 이후 지난 한주동안에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자면, 결코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논란이 가라앉거나 서로 단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 바깥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주요한 지도자들끼리 마치 장외설전을 벌이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결코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걱정되는 것은 원내대표께서 조금 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내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기존 전통적인 여야 간의 어떤 설전이 아니라, 자칫 우리 당내의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설전을 벌이게 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될까, 그것이 또 국민들을 당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론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고, 저는 이 문제는 장외에서 설전하기 보다는 당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 당헌과 당규가 정하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원칙적 방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무조건 미룰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 당헌 제25조 의원총회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의원총회의 소집은 원내대표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실 수 있고, 최고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다. 또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이 요구를 하면 의원총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혹시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의원총회는 아까 얘기한 요건을 갖춰서 소집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이번 임시국회가 대정부질문 끝나고 나면 설 연휴가 있고,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 불과 6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힘을 민생법안, 또 일자리창출 법안에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법안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우리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3월 2일까지는 민생법언 처리에 전력을 기울여서 하고, 그것도 불과 6일밖에 시간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당정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3월 2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무렵에 정부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부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말 당내논쟁을 토론과 그리고 대화, 이런 것을 폭넓게 가져서 결론을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론이 있어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의원총회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면 다음 주부터 설이다. 금요일부터 아마 의원님들 뵙기가 어려울 것 같고, 28일 날 끝나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이 일주일 밖에 없다. 오늘아침에 저희들이 고위당정회의를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 정부가 중점법안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50몇 개 법안인데, 그중에 저희가 처리한 것이 10건이라고 한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입법 하신 것도 많다. 정말 이번 임시국회는 바쁜 국회가 됐는데, 또 우리 당에서 보면 아시는 것처럼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셔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급하다.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이 작업이 2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2월 중순에 마무리되기가 아주 어렵게 된 형편인 것 같다. 당헌당규 개정작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최고위원분들과 특위위원분들하고 세 번의 조찬모임을 했다. 조찬모임을 한 이유는 충분히 2시간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세 번의 모임을 해서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 원외위원장·의원 연석회의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네 번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네 번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부 백 명이 넘고 수백 명이 되는 회의인데, 수십 가지의 안건을 수백 명과 하려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토론이 보장되는 회의를 할 지 고심을 하고 있다. 우선 의총도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종시 관련 의총인데 이것도 평상시처럼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의총보다는 더 편안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전반적인 일정이 이런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그동안에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작년 6월 1일 보임 받아서 7개월 동안 부족한 사무총장으로서 정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 또 우리 핵심당직자 여러분 우리 당원들의 보살핌으로 크게 대거 없이 임무를 마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물론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가십성 언론 기사들 때문에 당의 어려움을 끼치는 것으로 비춰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몽준 대표님께도 혹시나 그런 기사들 때문에 마음의 짐을 드렸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계신 박희태 前대표님으로부터 6월 1일 보임을 받았고, 정몽준 대표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일괄 사표 후에 다시 제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 분 대표님께 다 임명을 받은 사무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도 임명해주신 정성, 취지 이런 부분들을 받들어서 평당원으로 남게 되는데 잘 받들어서 모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정몽준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하나가 되고, 단합되는 한나라당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당 지도부께 감사드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 큰절한번 올리면서 이임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총장님이 총장의 직은 그만두시지만 우리당의 중진의원인걸 누가 모르겠는가. 앞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총장님의 고견을 자주 듣는 기회를 저희들이 기대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보고말씀 하나 드리겠다. 어제 설 명절 민생안전대책회의를 가졌다.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가졌었는데, 당에서는 저와 서병수 기재위원장, 김광림 3정조위원장, 신상진 5정조위원장, 이혜훈·조원진 간사가 참석을 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 허경욱 차관, 노동부 차관 이렇게 참석을 했다. 거기에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협의를 한바 있다.
- 한나라당은 최근 설 성수품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일부 품목이 불안정하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많다고 표시하고, 정부가 철저한 물가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4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그간의 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다. 참고로 우리 당에서 얼마 전에 물가대책, 특히 밀가루 가격은 인하되었는데도 식품가격이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어제까지 여러 가지 제과나 제빵, 라면까지 국민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할 수준이지만 인하를 한 바가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물가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해서, 특히 식품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추이와 그리고 식품, 가공식품 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살펴가는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부의 각종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효성 있느냐는 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한건 두건 만들어가기로 그렇게 논의를 했다. 우선 첫째 고용을 늘이기 위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설정하도록 했고,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DB에 등록된 중소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이 장기실업자에게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금 생각으로 1인 100만 원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당의 의견제시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다만 당에서 이러한 조세특례법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당의 입장을 밝혔고, 정부도 이러한 데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까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설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물가관리인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물가 관리한다고 발표할 때가 1년에 두 번 있는 것 같다. 설날과 추석 때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고기, 생선, 야채, 과일 등이 설날과 추석 때 올라간다고 하는데, 유통업체 중간상인이 매점매석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저희가 들은 얘기이다. 반복되는 후렴인데 저는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특히 저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느낌은 갖지만, 정부가 경제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관전자로서 코멘트를 하는 것 같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다 생산하고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국가경제의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정부가 할 일은 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 유통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항상 매점매석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코멘트만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유통에 일하는 시장에서 지금 경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 정책위와 정부와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 물가관리를 정부가 하면 저희들은 일단 안심은 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의장님께서 정부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물가상승이 되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잡는다면 농산품 빼놓고는 없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쌀 한가마니에 얼마 하는지 봤더니 13만5천원이더라. 한말에 13,500원, 시중에 커피한잔 값이 얼마인가. 엄청 비싸지 않은가. 그리고 일반 다른 농산물도 다른 공산품에 비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장기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공산주의는 그 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지금 존재하는 자본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최상의 제도냐. 아까 SSM(Super Supermarket)이라든가, 대형마트가 치고 올라가서 구멍가게의 먹을 것까지 싹쓸이 한다는 것이다. 고래가 조그만 고기 먹을 것까지 다가져간다는 얘기다. 정부에 물어보면 현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본민주주의 체제의 허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제3의 어떤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약자를 해하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들고 나옴으로 해서 개혁하는 정당, 앞을 보는, 미래를 보는 정당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본다.
2010.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