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3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관님들, 청와대에서 와주신 수석님들 반갑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총리관저에 가서 이 회의를 하면서 아침에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받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를 초청했는데 날씨도 춥고 좀 멀리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불편함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이 아침회의는 이번 임시국회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많은 법안을 상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오늘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제로 그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기간은 많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오늘 아침시간에 참석해주신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정책위의장님, 정조위원장님들 감사하다. 고맙다.
<정운찬 국무총리>
ㅇ 오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몽준 대표님, 안상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박형준·박재완 수석께도 감사드린다.
- 2월 국회 시작과 함께 당정청이 국회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회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 함께 견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지칭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연말에는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5%성장을 한다고 예측은 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아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추경예산도 있었고 예산의 조기집행도 있었지 않았는가. 정부가 선제대응을 함으로써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추경예산의 여지도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제완화이다. 규제완화 할 여지는 상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가을에 정몽준 대표님과 상암축구장에 가서 축구도 봤지만 저는 가끔 잠실야구장도 가는데 잠실야구장에 가보면 참으로 민간부문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있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것도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서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자고 제안한다.
- 다음 주말부터 민족 최대명정을 설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설을 맞이해서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통해서 물가걱정을 더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 또 의료·교통 등 서민안전에 만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편없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실제로는 아동급식이라든지 노숙인 무료급식,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지 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을 통해서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총리인 저를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이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또 국정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국회는 2010년 첫 국회로서 대한민국 국운이 다시 한번 융성할 수 있는 디딤돌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정부에서도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일정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2월 임시국회는 3월 2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번 국회의 성격을 일자리 국회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리고 서민과 지역과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미 정책위의장께서 발표를 하셨다. 아울러 3대 개혁과제인 국회선진화, 사법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이 3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금주나 내주 초에는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임시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3월 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원만한 임시국회 진행을 위해서 세종시법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국회가 3월 2일에 끝나니까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 제출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임시국회 이후에 그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0.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