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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교육과학위원회 파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19일부터는 교육위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혼선을 막고 교육위원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해서 당론반대를 결정했고, 어제 오후까지 교과위가 열렸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 선출방식 문제는 현실적인 선거환경과 국민부담, 그리고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다.
- 민주당 주장대로 직선제를 할 경우 어떤 선거구는 인구 225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교육위원의 1명의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100억 원이 넘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225만 명에 1명이면 광역시장 선거와 같다. 교육위원 한명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 뽑혀지는 그런 광역선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것은 위헌판결이 나올 사항이다. 그리고 교육위원 1명 재?보궐선거 하는데 100억 원이나 써야하나.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의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무관심, 이 무관심은 200만 인구에서 교육위원이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위헌적인 이런 선거법을 지지할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 왜 민주당은 그런 엄청난 세금을 아껴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지원 등의 교육복지 비용으로 써야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나. 마땅히 그 비용가지고 이런 데 써야할 것이다. 또 법안소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당론이란 이름으로 번번이 뒤집는다면 상임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임위의 자율성과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고, 당이 헌법기관인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을 남용해서 상임위의 기능을 지금까지 위축시켜왔고, 그것이 국회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여기 이계진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농협법을 개정하고 개혁할 때 상임위에 맡겨 놨다. 결과가 아주 좋았다. 이것을 상기하기 바라고, 앞으로 민주당은 당론결정을 삼가주시기 바란다. 1년에 한두 번 결정하면 될 일을 당론결정을 수시로 해서 상임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상임위에 맡겨놨으면 잘 통과가 됐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관련된 당론을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표결에 붙여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한다. 만일 위원장이 표결을 거부한다면 위원장의 직무유기로써 이것은 마땅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모든 책임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방해한 민주당과 표결에 붙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마땅히 민주당과 교과위원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에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일자리에 관한 예산, 열악한 주정부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방 살리기가 화두가 아닌가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1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최우선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서민, 지역, 미래 등 3개 분야, 10대 과제 114개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114개 중점처리 법안은 일자리 안내법안, 114 일자리 안내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중점처리 법안의 일자리 창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고용창출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에 만병통치약이나 특효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발표한 법안들이 이런 특효약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체질을 강화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처방들을 나름대로 준비했음을 말씀드린다.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의 경우 범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상반기 중 확실한 윤곽,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당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114개 법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보완책이 제시된다면 한나라당은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맹목적인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 사실 2월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세종시 국회라고 명명하고, 또 2월 추경을 거론하면서 자칫하면 임시국회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 국회의 경우 정부 개정안이 2월말이나 되어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상 2월 처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를 세종시 국회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 일자리 창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2월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추경은 법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예산을 집행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2월 일자리 민생국회마저 발목 잡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 이번에 한나라당은 일자리 안내 114법을 선정했는데 43%에 해당하는 49개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빠듯한 2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난 연말부터 현재 교과위 사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상임위 전체가 마비되어, 반드시 필요한 중점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해당 중점처리 법안을 파악하고, 특히 미상정 법안을 중심으로 모든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 또 진행과정을 체크해나가는 등 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해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그동안 아침회의 때마다 주로 모진발언을 많이 토해 냈는데, 오늘은 지난 1월 10일 예정됐던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작별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제 거취문제 때문에 당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대표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제 문제로 당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큰 일없이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고 끌어주신 정몽준 대표님, 또 안상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당원동지, 또 언론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정몽준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더욱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틀 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마 후임 사무총장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믿고, 내일까지 공식 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제부터는 평당원으로서 충실히 당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사실은 장광근 총장께서 사의표명을 계속해왔는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안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그 직에 있어달라고 많이 말렸는데, 오늘 이렇게 사의를 표해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또 당에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그동안 촌철살인의 명 대변인이상의 논평과 주장을 펴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잘 밝혀왔었는데, 촌철살인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 회의에서 자주 들을 수 없게 되서 참 아쉽게 생각한다. 수고하셨다.
- 우리 아이티 파병문제라든지,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원장께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란다. 아이티는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충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아이티 파병 법안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공감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밖에 북한 인권법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개정안 등 이런 법들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
ㅇ 어제 국방부와 함께 저희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함께 당정회의를 가졌다. 그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 2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아프간 파병에 대한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잡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PRT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병력이 아닌 보호하기 위한 군으로서, 350명 이내로 7월 1일부터 다가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파견하자는 공약이 되겠다. 여기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가 파병을 할 때 1년 단위로 국회에서 파병동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안이 2년 반으로 와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린 것은 이번에 우리가 파병하고자 하는 아프간 파병문제는 아프간의 재건을 위한 PRT를 보호하기 위한 군이기 때문에, 즉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이렇게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을 때는 지난번과 같이 아프간에서 이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2년 반으로 하고 2년 반 이전에 업무가 끝이 난다면 그전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다. 그래서 동의라는 문제 때문에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PRT를 보호하는 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리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아프간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당론으로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잡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무슨 당론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의총을 하도 자주 열어 매번 당론을 정하고, 그 당론 때문에 국회가 계속 감정이 격화되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당론 결정은 그야말로 정략적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 여당일 경우에 군 중심의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바있고 그것도 다섯 차례나 걸쳐 연장 파견동의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관철시킨 바가 있다. 그때는 군주도의 파견 이였고 지금은 김학송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역 재건을 위한 민간인 위주의 파견이고 그 민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의 파견인데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정략적 결정 이유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의 당론 결정은 누가 봐도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당론을 풀고 각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는 아프간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G20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로서 당당하게 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당론을 풀고 의원 자유의사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홍보기획본부장으로서 또 무엇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로서 구제역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포천·연천지역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구제역문제가 조용하지만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0일 6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포천·연천 주민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까지 말씀드려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재차 부탁드리고, 저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겠다.
- 이 자리에서 정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발 포천·연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얼굴내기 방문을 삼가고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다. 관심과 위로는 늘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생색내기라든지 체면문화도 아름답게 해석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 현장방문의 경우는 매우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전국적으로 이미 크게 확산되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직 10km 반경 이내에 그것을 차단하려고 당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방역관계자, 해당 공무원 등 허가된 인력 이외에는 이분, 저분, 이사람, 저사람 다녀가는 것은 방역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현장에서 철저히 방역을 한다 해도 일순간 잘못되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어제 농식품부 고위책임자인 방역 대책본부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방문자들이 좀 있다는데 방문자제가 옳은 것 아니냐했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구제역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포천·연천지역 농가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말 야당의 대표께서도 포천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민생행보의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너무 모르고 한 일이다. 농식품위 여당간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구제역은 신발 밑창의 진흙으로도 옮기게 되어있고, 공기로도 전파가 되게 되어있다. 다시 한 번 포천·연천 축산농민여러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올리고, 정부에는 최선의 방역을 당부하고, 정치권에는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동시에 제발 방문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그곳에 방문을 한 이후에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퍼트리면 전국에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분이 다녀오신 것 같다. 군청 지역에 가서 보고받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장관과 방역 대책본부장을 국회로 불러서 초기에 물어보고, 얘기하고, 방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대책을 세웠다. 제발 얼굴내기로 그런 곳에 가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끝으로 국민여러분들께는 구제역은 결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육류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다행히 우리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안 들어가셨는가. 잘하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살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살 처분 매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계진 홍보기획본부장>
ㅇ 구제역이 잘 아시겠지만 발굽이 둘로 갈라진 짐승만 걸리는 것인데 이번 것이 좀 강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발병이 됐고, 몽골이 발병이 됐고, 아마도 북한이 발병이 돼서 바람으로 전해오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공무원들, 방역관들은 거의 소독약 범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보고받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안 가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정책위에서도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살 처분 매립 말고 소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최고위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다 살 처분 매립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소각장이라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큰 장비를 만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오염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고, 두 번째 소각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육중한 무게에 나가는 소의 경우 한 마리 소를 소각시키는데, 거의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량 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차에 다 실어서 소각시설이 있는 곳까지 이동시켜 소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2차 오염이 그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소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 소각 장비를 차로 싣고 가서 소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다.
2010.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