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ㅇ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경석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다. 현재 자율통합에 관한 법률 2건이 계류 중인데 하나는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시 설치절차에 관한 법률이고 하나는 전국적인 행정체제개편 특례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에서 8번의 회의를 거쳤고 공청회를 마친 상태로 부분별로 여야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순항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는 2월말 행정체제개편 특례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남 통합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움직임을 보여서 파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 권경석 의원의 발언 직후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칙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광역시도 경계를 없앨 것인지 기초단체를 없앨 것인지 등 정부나 당의 기본 방침이 없이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당이나 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 이에 대해 권경석 의원이 다시 설명을 했다.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것으로3-4년간 논의가 연장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생활권은 확대되는 반면 행정은 오히려 폐쇄되어서 비능률이 있고 또 행정서비스는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설명과 함께 금명간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경과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또 소위에서 결론내기 이전에 당내 의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겠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그동안의 진행경과 등을 의원들에게 자료로 배포할테니 양해바란다는 설명이 있었다.
- 이어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한 당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당공천를 우선할 것인지 의원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정치철학에 관한 문제지만 당론 때문에 국회의 일상적인 순서까지 파행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현상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야당에게 일정한 토론권과 프로세스권이라고 하는데 보장하되 그 토론은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식의 국회의 제도개혁에 당이 굉장한 당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그래서 소수의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당의 입장을 가져야한다라고 누차 강조했고 이에 관해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과 3월 국회에서는 국회쇄신, 국회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광범위하기 논의하기 위해서 당내에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드린다. 저출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착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말씀드린 신상진이 제5정책조장위원장이 맡게 된다.
2010.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