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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한주 다보스 포럼의 참석과 2022년 월드컵의 우리나라 유치를 위해서 외국을 다녀왔다. 다보스 포럼에는 처음 참석하였는데, 전 세계 각국 정치·경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직위에 상관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지라는 인식아래, 진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대화를 통해 미래를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을 보면서 과거에 매달려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 제2의 6.25라고 불렸던 IMF 외환위기 이후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정도는 IMF 외환위기의 책임이 당시 정치인들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욕과 야심에서 국가대사를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경제가 언제 잘된다고 한적 있나. 경제인들은 항상 엄살을 부리지만 경제는 그런대로 굴러가는 것 아니냐는 무책임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도 경제를 낙관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러나 작은 모순이 쌓이면 큰 모순이 되고, 큰 모순이 발생하면 나라전체의 위기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IMF 외환위기라고 기억을 한다.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하겠다. 나라가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다.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 등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2월 3일에는 정부와 고위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치현실이 지금 당장은 대립과 갈등의 수렁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어내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믿음을 주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 제가 일주일 자리를 비웠다. 부재중 당무를 차질 없이 처리해주신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일자리 국회가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서민경제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일이고,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의 최대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정책위의장께서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입장은 밝혔다고 생각이 된다.
- 또 민생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선진국 시스템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사법개혁, 국회개혁, 또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이 한나라당을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추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야당의 주장은 이념과 폭력에 의존하는 낡은 시스템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겸허한 자세 변화하고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또 당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나가겠다. 특히 국회선진화는 제가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완수해나가겠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선진화 문제를 국회 개혁을 위해서 떼어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선진화는 저의 확고한 소신으로서 국회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회 무용론이 더욱 확산되고, 이제는 국회를 쇄신하자는 국민의 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변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하에 국회스스로 자기개혁을 앞장서 추진해나가면서 사법제도 개혁과 행정체제 개편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
- 그리고 제가 오늘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을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왜곡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되겠느냐. 지난 금요일 석간신문이다. 제목이 이렇다. 2면에 보면 ‘친이, 세종시 공방 속 박정희 공격’ 이래놓고 이재오·안상수·정두언 포문, 아버지 통해 딸 잡는다. ‘성동격서’, 무슨 전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안을 비틀어서 쓰면, 언론의 본분에 정말 어긋난다고 본다. 내용을 보니 제가 얘기한 것은 1월 19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정부종합청사는 대부분 같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흩어놓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천에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못한 것 같다. 또 그렇게 얘기함으로서 정부청사를 이렇게 흩으러놓은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아버지 통해서 딸 잡는다. 성동격서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견강부회로 묶어서 꼭 싸움을 붙여야겠나. 그다음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붙여놨는데, 자세히 보니 박정희 前대통령 때 3번을 감옥에 갔다. 이 말은 사실은 사실대로 그 당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아버지 통해서 딸 잡는다. 박근혜 흠집 내기 공격론으로 말을 한 것처럼 과거의 얘기를, 또한 1월 20일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세 번 감옥 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 성동격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나라당이 마치 세종시 때문에 지도부 간에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서 기사를 만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언론의 사명은 그대로 보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용을 분석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자기들 목적에 맞춰서 비틀어서 보도하고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해서 되겠나. 이렇게 쓴 언론은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보고, 앞으로 기사를 쓸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틀어서 쓰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대표님께서 아주 덕이 많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리를 비우셨지만, 나라도, 당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방문 중에 연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 어떤 문제보다도 남북 통일문제 만큼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다. 드디어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시대의 가장 절실한 화두인 남북통일을 위한 거보를 내딛는듯해서 정말 가슴이 뛰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넘어서 통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당국자회담은 물론이고 적십자회담, 또는 NGO의 접촉 등 총망라하여, 이제는 만남이 점에서 선이 되고, 선에서 면이 되도록 회복적 측면을 느껴감으로서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제부터는 정상회담이 이벤트성 일회용 회담이 아니라, 남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언제든지 수시로 남북정상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연내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로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특히 집권 3년차 시점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6자회담을 위시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남북정상이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연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본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연평도의 NLL 부근에서 연일 해안포의 무력시위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천명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거와 달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서 든든하다. 북한도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지가 알려진 즈음에 포사격을 중단한 것을 보고 화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는 6.25발발 60주년이고, 6.15 공동선언 10주년의 해이다. 북한도 적극적인 의지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서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현을 위한 거보를 내딛기를 기대해본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 재래시장을 다녀보고 왔다. 오늘 재래시장·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판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 농수산물 값이 급등 되어 예년보다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전국 상인연합회가 전북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시장경기 동향수지의 1월 전망을 볼 때 78.5로, 지난해 12월보다 4.3포인트가 하락됐다. 실제 전통시장에서 점포마다 가격을 싸게 판매는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물건이 팔리지 않아 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 되서 전통시장의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방안 마련 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기업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직접 방문해서 시장상품권의 발행취지를 설명하면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장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다. 주민들도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게의 부담도 줄이고, 경제도 함께 살리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불경기속에서 맞게 되는 올 설날의 대목 경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전망의 중요한 변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운동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상인들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길 희망한다. 서민경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명절 분위기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동시에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한지 지금 몇 년 됐다. 처음보다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작년 추석의 경우를 보면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일찍이 다 소진 되서 추가로 발행한 적도 있다. 기업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상품권 설명을 할 때, 저 역시도 작년보다 많이 규모를 늘려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2월 임시국회, 민생국회를 임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대형 조선소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차에 5조, 2차에 4조5천억, 총 10조에 가까운 대형 조선소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울산부터 남해안 일대, 서해안까지 삼면에 걸쳐있는 중소형 조선소들이 있다. 중소형 조선소들에 대해서 건실한 중소형 조선소와 부실한 조선소를 구분해서 적어도 대형조선소의 10분의 1, 아니면 5%라도 중소형 조선소, 건실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금년 초들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한번 했는데, 중국이 한국의 조선을 추월하고 조선경기가 어렵다 하니, 건실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대출하기를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 지경부와 금융위에서 중소형 조선소 중에서 옥석을 가려 건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줘야 만이 중소형 조선소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 조선소가 대형 조선소의 기초·기반이 된다. 지체로 비교하면 사람도 머리, 허리, 다리 이렇게 삼체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되어야만 지체가 온전하게, 튼실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주물량이 많아서 대형 조선소들이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조선소라는 것이 거의 용접이다. 많은 노동인력이 투입되는 산업인데 대형 조선소에 갑자기 노동인력이 필요하면 거의 중소 조선소에서 많은 인력을 빼앗아간다. 중소형 조선소가 튼튼하게 있지 않으면 대형 조선소도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정부에서 중소 조선소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지원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용석 중앙청년위원장>
ㅇ 아이티 대지진을 맞아서 한나라당 긴급구호단의 일원으로 아이티에 다녀왔다. 18일부터 27일까지 9박10일간 다녀왔다. 도미니카에 먼저 도착해서 도미니카 하원의장을 접견해서 한국의 지원의지와 중남미 국가의 관계개선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한 시간여 가까이 했고, 그리고 아이티 현지로 10시간여 가량 육로를 통해 포르토프랭스 수도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구조대, 의료진, 현지교민들을 만나서 소정의 격려금도 지급하고, 현지 의료진과 함께 긴급 진료소도 설치하고, 거기서 하루 동안 활동을 함께 하고 돌아왔다. 현지에서 소방구조대장과 우리 대표님과 위성전화로 연결해서 대표님께서 격려의 전화를 하도록 연결했다. 현재 활동하는 것에 좀 아쉬웠던 점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이 되서 의료진이 좀 더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지의 치안상황이 좋지 않아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자국군대를 파견하고, 일본 의료진 같은 경우는 유엔군이 경호를 해주는 가운데서 의료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의료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저희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안 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을 택하다보니, 그런 점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 소방구조대가 12일 지진이 났는데, 17일 현지에 도착하는 바람에 교통편과 비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해외에서 긴급구조를 펼쳐야 될 경우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조속하게 파견을 통해, 기왕 같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얼마 전에 관계당국에서 수도권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해야 하겠다.
2010.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