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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로 정하고, 거기다가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3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 국회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이 3가지를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2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는 것이 민생의 첫걸음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아바타라는 영화가 영화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고, 애플사의 아이폰에 이은 태플릿PC가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기업도 세계시장의 성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급속도로 사회와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변화와 쇄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월 국회에서의 3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로 대변되는 국회개혁,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등 행정개혁, 이렇게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 사법·입법·행정 등 사실상 한국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일들이고, 또한 꼭 필요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면서 또한 우리 국회 자체개혁을 병행하는 그런 임시국회가 되겠다. 또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사회변화와 국민여론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의 개혁에 나서야 될 것이다. 또 행정체제는 백년 묶은 낡은 시스템을 개혁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3대 개혁과제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시스템과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법제도 개혁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또 국회개혁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제 의지 또한 확고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적어도 2월, 3월내에는 국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이 부분도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미 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미국의 예일대학과 콜롬비아대학이 공동으로 선출한 163개국의 환경성과지수가 어제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정년마다 발표되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비해 무려 43계단이나 하락한 94위를 기록했으며,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이며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한 이후,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국제적인 성장모델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09년 6월 OECD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녹색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수준으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해줄 것을 피력한 바가 있다. 이런 한국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했고, 특히 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한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세계경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밝히는 등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주도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환경 성과지수 94위라는 성적표는 더욱 뼈아프다고 생각한다. 향후 환경 성과지수 94위 국가가 과연 세계적인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평가가 말해주고 있다. 94위라는 충격적인 환경 성과지수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환경정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정부당국의 과감한 자기혁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에게 모진 얘기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당내 논쟁 과정을 두고서 친이?친박은 아예 갈라서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그들이 이성과 품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종시 문제로 당내논란이 치열해지다보니 아마 곧 당이 무너지기라도 할 줄 착각하는 모습이다. 또 자신들의 희망을 은연중에 피력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민주적 다양성을 과소평가하는 아둔한 발상이다. 정권흠집내기를 본연의 책무인양 착각하는 민주당이니만큼, 또 수시로 당명을 바꾸면서 해쳐 모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니만큼, 아마 13년을 이어온 최장수 정당인 한나라당의 내재적인 저력과 당원들의 애당심을 평가할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서 정부여당의 발목잡기 홍위병 역할을 거부했다고 해서 자당소속의 추미애 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날쳐대는 민주당, 또 정동영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서 당권 밥그릇 싸움에 연연이 없는 민주당, 이런 민주당에게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여주인공이라면, 아마 ‘너나 잘하세요.’라고 쏘아붙여주지 않겠나. 자유선진당 또한 세종시 문제로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부르짖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가 합리적 비교판단의 요체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용 정략이 그들의 관심사의 본질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구정연휴를 계기로 충청권 주민들도 차분히 세종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의 이성이 여의도 정치판의 정략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NLL사격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엊그제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해상에 해안포 발사를 하는 도발을 하고, 어제도 연평도 동쪽해상에 포격을 가하는 해안포 발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무력도발에 의한 긴장 조성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압력을 넣으면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착각은 대단한 오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 재래식무기감축 등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신뢰가 충분히 쌓아야 가능한 것이지, 무력에 의한 협박과 공갈로 대화나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북한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7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심화된 고립과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확실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발만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고 고립만 자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 명확하다.
- 이 기회에 우리 군에게도 말씀을 드리겠다. 현재와 같은 의연한 대처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 그렇지만 북한이 NLL에 연일사격을 하다가 다른 목표에 대해서 기습타격을 할 수 있는, 소위 북한식의 성동격서 도발에도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박보환 원내부대표>
ㅇ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는데, 그 관련법이 지방교욱자치법이다. 지난 12월 30일 교과위법안심사소위에서 14개 법안을 병합심사를 한 결과, 우선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경력을 폐지하고, 교육위원선거의 등가성, 피해등가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 직선제를 비례대표제로 하고, 교육감의 기호를 없애는, 그리고 교육감의 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해서 여?야간 합의를 했고, 이것을 1월 28일과 29일에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월 1일에 본회의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교육경력폐지문제가 논란이 되서 처리에 실패했고, 어제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어제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교육위원 비례대표제를 할 수 없고, 직선제로 하자고 당론으로 정했다. 우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뒤엎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교육경력폐지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큰문제가 교육위원직선제이다. 우선 피해등가성 문제인데,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일할 시의원과 교육위원 표차이가 19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교육위원으로서도 경기도의 선거구가 227만 선거구가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8만 선거구가 있다. 여기도 무려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 경기도 1선거구와 4선거구 같은 경우 유권자가 200만이 넘는데, 이것은 광역단체장, 울산·광주·대전·강원·충북·전남·전북광역단체자보다 유권자의 수가 더 많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예를 들어 경기도 227만을 가진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관련 선거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이다. 교육위원 1명을 선출하는데 선거비용이 무려 1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도 협상을 하고, 오늘 10시에 위원회 소집을 해놓고, 간사간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일정 부분 협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위원비례대표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너무 방해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도 그것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버리고, 당이 너무 깊이 국회의 상임위 결정에 관여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지휘를 몰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도 소위원회에서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여야합의가 되어 통과가 된 것을 당론으로 뒤집는다면, 당이 들어와서 국회를 운영하면 될 것이지, 상임위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한나라당은 당론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는다. 당론을 정할지라도 근거적 당론 정도로 하는데, 민주당은 사사건건 노동법 당론, 무슨 당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당이 주도해서 상임위를 위축시키는 것이, 국회에서 정쟁을 유발하고 국회 몸싸움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해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들을 존중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번에 잘못 처리되면 엄청난 비효율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보궐선거 한번 치르면서 교육위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4-5배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 그리고 한 번의 교육위원선거 선거를 치르는데 100억이 든다면, 이토록 비효율적인 국가 예산낭비가 어디 있나. 이런 점을 참조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론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여상규 지방자치위원장>
ㅇ 이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연구논문집을 보더라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법원과 판결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법관인사에 개입하며 합리관계, 노사관계 등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거침없는 좌편향 된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세력화 지향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사법신뢰를 저해시키는 이런 법원 내 사조직을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한다. 그것이 안 될 경우, 하는 수 없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
2010.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