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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북한이 어제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국방한계선 NLL북측해상으로 해안포 수십발을 쏴서 또다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다.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대화를 요청하면서 한편으로 총을 쏘아대는 이중적 행태는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다.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도 대외관계에 유리한 입지를 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이제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더구나 국가원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도발의 규모를 떠나서 북한의 대화요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정부와 군당국은 안보에 한 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정부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 등 이런 현안문제를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북한당국과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법연구회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선출 때의 회장인사, 그 다음에 회원인 법관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쭉 아침에 읽어봤다. 이 자료들인데 꽤 많은 자료다.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표된 자료들이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가 어제 우리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담은 신문과 그리고 기왕에 발표된 자료들, 전문을 구해다가 읽어보니까 우리법연구회가 이것은 이념지향적인 그런 단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학술단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 단체는 이념지향적이고 그리고 정치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언론에 보도된 것부터 두세개 보면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를 법원을 이성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렇다면 법원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이것은 결국은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그렇게 바꾸려는 그런 기도다.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과거에 발표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다른 분의 발표, 우리법논문집에 실린 발표내용을 보면 미군장갑차,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미국인끼리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된다는 것인지 안방을 점령당하고도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다. 이런 내용은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신 모 판사는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다. 과연 이것이 불법에 대한 방조인지, 판사들은 원래 판결로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언급을 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념적 단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판사출신의 변호사들의 발언들이나 또 그분들의 얘기의 들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저는 오늘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부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분석하고 또 법원내부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을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원내대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제 NLL을 정조준해서 백 여발의 사격을 북한이 가했다. 작년 10월에 국회의장님을 위시한 10여분의 위기대응특위 회원이신 의원님들 몇 분이 백령도를 시찰을 했다. 공군, 해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임전태세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어제 대응이 상당히 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적이 발사한 포의 궤적을 정확히 추적한 공군의 레이더 기지도 그 임무를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아군지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대응사격이 나오는데 적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경고사격에 대응을 했다는 것도 순간적인 판단이지만 매우 평소에 훈련에 이은 연장선에서 나온 적절한 대처였다 하는 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적의 함포사격이나 진취사격이 우리 NLL측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과거의 공언한대로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결국은 이것은 포사격이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북한이 좀 더 세계의 이목을 끎으로서 한반도에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포사격에 담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수준도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수순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곧 있을 남북 간의 개성실무 회담이라든가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기로 한 그 합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 한국은행 26일자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체 0.2플러스 성장을 이뤘다고 한다. 자원부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호주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표를 거둔 것이다. 국내외 경제기구들이 작년 초반만 해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G2 미국과 중국 리스크가 올해 초반부터 국제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G2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이처럼 국제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질수록 정부는 내수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 정부정책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진작시키는 한편 서비스 시장 개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수요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나 다름없는 고용회복에도 큰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의 일자리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진작과 서비스시장개혁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정·청간 정책협의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입법전략에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는 2월 청년실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지난 26일 날 광주에서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제가 당의 지역화합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인정받은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가장 성공적인 U대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 지도부를 위시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오늘 원내대표와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북한이 자신들이 얼마 전에 요구한 그런 평화체제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또 대남측면에서는 우리정부가 자신들의 대화공세에 호응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의도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명백한 상황을 오판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무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고 북한의 군사적인 맹동주의에 굴복해서 미국이 협상장에 앉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것인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더욱 국제사회에 고립되면서 체제안전을 스스로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써먹어온 그런 과거식의 도발적인 행태로서는 북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평소 제가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온 입장에서 보면 북한당국에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자 한다. 군사적인 수단을 통한 위협은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북한당국이 그토록 원하는 체제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얘기는 우리 정부의 대처는 방금 전에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적절하게 의연하게 잘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개성공단에 실무회담을 계속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아무튼 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철저히 대비해나가되 이럴수록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전의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우리 당에서 볼 때 광주 지역에 국회의원도 많지만 우리 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서 축하를 드린다. 광주에서는 큰 축제로 열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며칠 전에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 방제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함께 구제역에 대한 방제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2월 14일이면 설을 맞게 되는데 현재 우리 전라남도를 비롯한 가축시장이 폐쇄 되어있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에 이루어졌던 구제역에 대한 방제의 허점에 이어서 이번에 발생된 구제역 방제에는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구제에 전력을 기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농림식품부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구제역 또는 AI 조류독감으로 매몰된 동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봐야 할 점이 있다. 구제역으로 발생되는 동물 또는 소, 돼지, 오리, 닭, 이런 가금류의 대책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지 못한 점이 있다. 지금 현재 대규모로 발생됐던 폐사된 가축들을 우리가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아서 매몰하면서 흙으로 덮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비닐시트가 두껍고 완전히 밀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얕고 겹쳐져서 깔았기 때문에 소, 돼지, 오리, 닭 등이 부패해서 핏물이나 썩은 물이 비닐사이에 새들어가서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시키고 먼 장래에 알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일반 가축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귀찮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미루지 말고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현장에 매몰된 위치와 날짜와 수량을 다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현장을 되파서 화염방사기 등으로 소각을 하면서 또 고여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수거해서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2차 오염을 예방해야 할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제역과 AI조류독감이 다시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매몰하지 말고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제2, 제3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대책을 촉구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박재순 최고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살처분을 위해서 땅에 매몰하는 방식은 너무 잔인하기도 할뿐더러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서 당정협의를 앞으로 한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010년 정책슬로건을 ‘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로 정했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요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심각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누적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인 2억1천2백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이제 고용문제는 모든 국가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마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16개 시도별 주민과 전문가 등 2만여 명에게 이번 지방선거 최우선 공약을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2010년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 전달식을 가졌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대구·광주 등 9곳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가 일자리 창출로 뽑혔다. 비록 1순위는 아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주요이슈로 선정될 정도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번 한나라당의 후보자 일자리 창출 공약 의무화 발표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나라당 후보자들이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다면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를 정치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과는 달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대결이 아닌 정치쟁점과 연결시켜 혼탁하게 만들고 반사적 이익을 보려하고 있다. 야당의 이런 구태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와 지방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권 스스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정치선거로 반사적 이익을 노리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특히 일자리 창출 대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정책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번 선거의 일자리 정책대결에 여야의 정책경쟁을 기대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참 대책 없고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보시는 대로 민주당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들의 얘기대로 속칭 날치기 방지 법안을 이강래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민주당 의원의 연서명으로 제출해보겠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한다. 그 내용은 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가 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장을 변경해서 의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 모습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로 결국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계속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 속의 망신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이런 민주당이라면 의회민주주의까지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이제 ‘민주’라는 단어를 당명을 떼내야 할 것이다. 폭력방지나 국회권위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정략적인 이해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다.
-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오비이락격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북한이 선전포고 운운하면 야당도 선전포고 운운한다. 또 북한이 NLL에 함포 사격을 해대면 민주당은 입법전쟁 운운한다. 이런 식이다. 물론 당내에도 여러 가지 민감한 기류들이 있지만 이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할 수 밖에 없고, 또 세종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계획도 대단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 시에도 농성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토론 끝에 당론을 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당론수렴을 위한 시기선정에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판단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우리 충북 국정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국정보고대회가 정말 2,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대성황을 이뤘다. 준비해주신 송광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장광근 사무총장, 한대수 부총장님, 현지의 당협위원장님들께 우리가 단합의 시간을 가진데 대해서 또 그렇게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게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어제는 정말 열기가 대단했다. 단결, 단합이 계속 강조되면서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