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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전교조와 전공노가 특정정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법정치활동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공무원들이 민노당, 진보신당 등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나 불법정치후원금을 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다. 지금처럼 전공노와 전교조가 특정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또 선동에 앞장서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싶다면 공무원 신분과 교사의 직분을 포기하고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전교조와 전공노가 특정정치세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세금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대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또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업의 안정성과 또 사회적 신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사회불안을 해소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개막된다. 인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전세계적 금융, 경제위기를 겪은 세계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할 우리나라가 한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또 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전의 시작이다. 이런 때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국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혹은 꼭 참석해야 했는가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 당이 국제외교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습관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지함을 깨달았다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항간에는 우리 당이 깨어질 것이다, 분당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퍼져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불안한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또 우리를 지지하던 국민들도 그 지지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 한 번 더 정말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을 각자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도 단생산사(團生散死)를 부르짖었고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생산사를 부르짖었고 또 해방직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한 말을 너무나 유명한 단생산사의 역사적인 사례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국을 한다 던지 하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아닌데 적어도 구당(救黨)은 해야 되겠다. 구당을 하기 위한 그 정신과 표어가 바로 단생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당원각자가 우리 또 의원각자가 가슴속에 이 네 마디 말을 우리가 품고 자기 언행을 해간다면 반드시 국민의 신뢰가 우리에게 쏠릴 것이고 우리가 그처럼 갈 수 없는 그런 깨어지는 길은 저는 안심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교훈인데 우리가 이때 한 번 더 이것을 열심히 가슴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지금 박희태 대표님 말씀도 계셨는데 당이 일치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행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통일되어있지 못하고 당내에도 첨예한 이견대립이 되어 있고 또 야당은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좀 더 국론을 모으고 이견을 부합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비효율이라든가 나라가 거덜이 난다던가, 또는 지역 간에 생사기로에 서있는 것 같이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비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지역 간에 이런 감정적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적 민심의 단합, 또 당내의 결속력,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하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정부와 당간에 정책협의 같은 것들이 좀 더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정간의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당의 단합도 당정간의 대화라는 두 대선배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세종시 논란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분당얘기까지가 거론되는 이러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당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본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론 못지않게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 일각에서 수정안을 강제적으로 당론채택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 소통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구속력있는 당론채택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계파적 이해관계에 매몰이 되서 민주적 절차와 토론이 당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께서 원안 플러스 알파를 확고한 입장으로 내세우시면서 당내 어떠한 공식토론과 소통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수의 힘을 가지고 아예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규탄했던 사례가 있고 그것이 문제였는데 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도 안 되지만 당내 토론과 소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결코 민주적 지도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인 소신을 이 자리에서 아주 오래전에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의 입장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이미 결론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해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욕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당내에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열려있는 자세가 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보면 충분히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고, 2006년 당시에 우리가 당론을 채택할 때 제가 당시에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났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저는 처리방안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이것은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거쳐야 할 테고 그러나 당내에서 구속력있는 당론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 양심, 소신에 맡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게 미디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반대할 때 제안했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루든 이틀이든 온 국민앞에서 자신의 소신과 이유들을 토론하고 정부의 설명도 듣고 해서 모든 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밝힌 이후에 이것을 모든 국민앞에 생중계하고 그리고 나서 소신에 의해서 크로스보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지방선거 이후에 가는 것보다는 2월 국회에 이것이 제출된다면 2월 국회든 4월 국회든 4월 국회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그 결론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역사철학자 헤겔의 말에 따르면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리고 정반합의 치열한 투쟁과 토론과 그러한 변증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발전하고 또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깨지거나 그렇게까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듣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 법관은 정치적 아주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여론과 일체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있다. 그런데 실제로 헌법과 법률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정치적 가치결정인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있어서는 양심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 양심도 결국은 법관의 하나의 가치관의 결정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법관은 철저하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중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이 두 기관이 정치적인 판단하에서 임명을 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모든 판단에 귀속되는 각급 법원의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내리는 크게 봐서 정치적 결단, 가치판단에 따라서 다 정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의 그 중심은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인, 그리고 가치판단의 귀결로서 다양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남녀, 또 여러 가지 지역, 연령을 다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념, 특히 그 당시에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하나의 관례고 우리도 무언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구성을 전제로 해서 하급법원들은 각급법원에 내리는 판단은 그것이 대법원의 결정에 맞지 않을 때, 대법원의 가치판단에 맞지 않을 때는 심급제도에 의해서 광정(匡正)되게 되어있다.
-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판단을 둘러싼 갈등도 결국 정치적 가치판단의 대립을 법원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3만건이 넘는 사건을 12분의 대법관이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한건 한건의 충분한 논의가 되어있는가를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100건 정도 사건을 다루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관이 전원이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편향되고 부분적인 가치판단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개별법관의 판단과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결정이 대법원에서 잘 정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그 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대법관 전체가 사건 하나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권위있는 대법원 판결로 내려지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 논의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영글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이 심한 한국에서는 이런 사법제도의 완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에 오쓰 사건을 통해서 여론과 동떨어졌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던 사법부의 전통이 세워졌고 미국도 2000년도에 여러 가지 미대선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하나의 결정을 했을 때 사회가 그것에 따라서 순응해나가는 그야말로 Rule of law 법치주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토론이 대한민국의 사법과 우리 국민들의 가치에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선용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한 말씀 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감한 사안이고 또 두분 중진의원님께서 다양한 입장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꼭 사무총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당의 구성요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가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2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이다.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입법절차는 국회의 몫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두고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밀어붙이기식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악덕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도대체 민주당의 입에서 언제나 한번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을지 그 기대가 참으로 난망하다. 또 원내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또 시끄럽다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피해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출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 절차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결국 저희 모두가 무엇이 당의 운명을 위해서 필요한지 또 무엇이 지혜로운 태도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대신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슬기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대책없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 이야기가 있고 안할 이야기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인도·스위스 방문에 가족이 동행한 부분을 두고서 이 부분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관례에서도 많이 사례로 있는 일이다.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이 동행한 따님과 손녀가 외국여행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여행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동행 했겠나. 어떤 경우에 이런 대통령의 외교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는 성격들이 다 다르다. 지난 연말에 원전수주 외교 때는 정말 경제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의 단호한 모습으로 방문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가족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외교순방이 될 때도 있다. 이런 모습들을 단지 정쟁적인 측면에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성숙한 공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요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 분이 입에 담아서 안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들도 당이 매우 어지러운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희태 대선배님께서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탄핵의 역풍속에서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공천자의 10%가 될까 말까 거의 낙선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천막당사 깃발아래서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당을 떠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 일치단결해서 희망을 가지고 국민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의석도 확보했고, 오늘날 집권당이 되기까지 우리는 꿋꿋하게 왔다. 어떤 경우든 세종시 문제로 해서 당이 파국을 맞는 결과는 없을 것임을 저는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통을 보더라도 저는 틀림없이 우리 당은 꿋꿋하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것으로 본다. 다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입장이 워낙 명확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토론에 붙일 경우에는 같은 식구끼리 감정의 앙금만 남고 결국 결론도 낼 수 없으면서 당의 분란만 국민한테 크게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낼 때가 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이런 저런 자유로운 자리에서 임의로운 계기를 통해서 많은 서로간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실제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친이도 친박도 없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누고 있다. 꼭 이것을 공적인 대화장에서 올려놓으면 결과는 뻔하지 않나. 결론도 낼 것 아니면서도 그냥 내상만 입고 감정의 앙금만 생기고 결국 그럼 우리가 불행한 결과로 안간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겠나. 이것을 지혜로운 중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말하기 좋게 그냥 ‘대화’, ‘토론’, ‘치열한’ 온갖 용어를 다 쓰지만 그것이 과연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당의 앞날에 이것이 도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을 지도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한나라당을 걱정하시는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나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고 또 미래가 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의견을 조금 씩 달리한다 하더라도 당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2010.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