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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인도로 출국하셨다. 오늘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CEPA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격상될 것을 기대해본다. 대통령께서는 인도 일정 이후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코리아 나이트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 행사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의원님 몇 분도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금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제모임이다.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임에도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20-30년 뒤의 미래의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의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 중에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살 자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다는 자세를 가져야할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사법제도개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법원에서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의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법관의 자질을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간 재임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것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력 있는 법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 충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과거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법관 영입해서 법관들을 충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해놓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정부가 27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열린 자세로 여론수렴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부에 제가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도 각별한 심경과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언행의 신중함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지나친 여론몰이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안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민심을 선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민심을 왜곡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동은 절대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세종시 문제에 올인 하는 듯 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세종시 문제 못지않게 시급하고, 또 막중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세종시 문제에만 올인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
- 당 차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문제로 인한 당내갈등을 매우 걱정하면서 우려, 주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섣부른 당내논의는 불필요한 감정의 골만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당분간 입법예고가 되고 난 뒤에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까지는 우리 당분간 당 차원의 논의를 자제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지도부가 저희들 두 달 동안 활동한 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잘 검토해주시고, 머리를 맞대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정의화 최고위원께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저는 호남지역의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 지역 출신이다. 저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의 前정권 때 건교부장관을 지내셨던 이용섭 의원과 2시간 동안 TV토론을 했는데, 우리 호남이 가장 많은 반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주민의 뜻은 아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로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도 되어서, 또 잘못 전달이 되어서 충청도보다 더 반대논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이해가가 가지 않다는 것을 시?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다행스럽게 잘 아시다시피 157개 수도권에 있는 기관, 공기업, 각 시?도 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주공과 토공 통합을 위시한 40개 공공기관만 확정이 안 되고 117개 기관만 확정이 되었다. 그중에 17개 기관만 세종시로 가고, 지난 21일 40곳 중에서 통?폐합되어서 우리 호남지역으로 오는 것이 문화콘텐츠 추진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들이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에 오도록 되어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착실히 어느 지역이든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이 토지매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연합공동혁신도시는 현재 종합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원형지 땅값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데는 굉장히 반발이 많다. 광주·전남연합공동혁신도시는 평당 149만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원형지 40만원, 48만원하고 비교해본다면 천지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 다만 세종시에 가는 땅값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비, 상하수도 등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반면에 토지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우리 광주와 전남지역은 가장 여론을 잘 아는 분이 우리 정의화 최고위원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당론이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종시에 대해서 정말 시?도민에게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을 설득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를 구한 후에 반대는 반대, 찬성은 찬성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지난주에도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시?도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중간점검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월 14일 충남도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시?도당 자율적 프로그램 진행원칙에 따라서 1월 19일 대전, 1.20 서울 강남권 및 경남도당, 그리고 1월 22일 제주도당 국정보고대회가 진지하고 차분한 가운데 끝났다. 오늘 1월 25일 서울 강북권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1월 27일은 충북도당, 1월 28일 경기 동부권, 1월 29일 경기 서남권, 2월 2일에는 광주와 전남 합동보고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2월 5일에는 울산과 경북 국정보고대회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원래 1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전북과 강원도당 보고대회는 경기 서남권과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또 정몽준 대표님께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가능하면 귀국 후인 2월 3일 전북, 2월 4일 강원도 보고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잠정 연기된 부산과 인천, 대구시도당 국정보고대회도 시?도당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토록 하겠다.
- 지금 남북모두에게서 선전포고라는 참으로 섬뜩한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핵실험 선제 타격론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또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총리해임건의안 제출문제제기와 함께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또한 대국민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의문이다. 그리고 걸핏하면 야당은 지금 총리해임건의안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 내에는 총리자리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야당이 결국 지명하고, 야당이 확정하는 총리만이 그 자리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사안이든 당내의 문제는 당내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를 앞두고 체질강화를 한다는 명분하에 이 운동, 저 운동 이렇게 체력강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체력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막 이런 운동을 하다보면 몸도 상하고 몸살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오히려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왕왕 보아왔다. 따라서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자중 자애하는 당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말씀 중에 북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은 한쪽으로는 우리 보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북한의 통치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2월 3일, 4일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주시기 부탁드린다.
2010.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