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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이용삼 의원 영결식이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회의를 10분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이제 며칠 후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이 작년 연말에 예산문제, 노동법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오던 서민정책에 관한 서민행보가 주춤했다. 또 연초에는 세종시 문제라든지, 사법개혁 문제 때문에 우리 서민행보가 지금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나라당은 서민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야 하겠다. 그동안 서민들을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하여,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도입하였고,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법을 통과를 시켰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서민행보는 더욱 가열되어 힘차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어제 첫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확대를 올해 국정의 최고목표로 삼은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서민정책이다. 청년실업해소와 노후 일자리 만들기는 민생의 핵심과제라고 본다.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이제는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체고용인구의 80-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또 인재양성, 혁신제품 수출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또 우수청년인력들이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일자리 만들기는 국정의 주요과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쟁 없는 이슈이다. 이제 폭력국회, 정쟁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회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다.
- 아이티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엄청난 참사를 겪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서 세계가 나서고 있고,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청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아이티 구호단이 급파되어있다. 아이티 지진피해구호단장인 원희룡 의원과 함께 주요당직자인 강용석 청년위원장, 청년위원 및 당 사무처 청년팀 등이 현지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먼저 다녀오신 원희룡 단장을 비롯해서 추가 강진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계신 강용석 위원장과 구호팀들의 열정과 패기를 높이평가하고 무사귀환 하시기를 기원한다.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119구조대원들과 민간자원봉사단 등이야말로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는 한국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처럼 많은 인명을 구하고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아이티의 참상과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지구촌의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인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아이티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우선 이용삼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또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 대안의 말씀이 아직 눈과 귀에 생생하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삼가 명복을 빈다.
-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대통령께서 주재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다. 우리 한당에서는 저와 정병국 서민행보추진본부위원장이 참석을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나라당 정책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 슬로건은 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이다. 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경제 활성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요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확대는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에게 일자리 창출 공약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지역 차원에서 현장에 맞는 고용확대정책 발굴과 분위기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메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서 첫째로 일자리 창출의 목표, 둘째 구체적 정책 수단, 셋째 필요한 예산 조달 방법, 넷째 추진점검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올해 말 G20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고용정책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사법부 판결 때문에 마치 여당과 사법부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못된 버릇부터 배운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면죄부 발행이 모처럼 국회에 일고 있는 폭력에 대한 자성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폭력에 의존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사회곳곳에 만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잘 아시다시피 오늘자 조간신문에 실린 성남권 통합을 둘러싼 성남시 의회에서 벌어진 쇠사슬 의회 사진이다. 물론 통합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볼 때 민주적 절차보다는 떼법이 우위 하는 이러한 전도된 가치관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이 우리 사회곳곳에 이미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식이라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까지 이러한 모습을 배우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크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재되어야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항의는 자제되어야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라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단결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에 우리 군부의 암적인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국가관, 아니면 군사병법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순수한 모임이라고 이렇게 강변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사조직은 궁극적으로 권력의지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이지 않는 편 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미 과거의 경험읕 통해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런 자정적 노력 속에서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 발언을 하면 혹시 5적에 플러스해서 6적에 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위 박사모의 5적 낙선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잘 아시는 대로 한나라당의 이재오, 정태근, 정두언, 이군현, 전여옥의원이 공천한 후보들에 대해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이다. 어느 지도자를 좋아하고, 또 그 지도자에 대해서 지지와 존경과 격려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지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에게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고 해서 그들을 제거되어야 할 공적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정말 자제되어야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데 있다. 서로가 치열하게 논쟁하되,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내가 지향하는 목표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논리나 주장도 용인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스스로를 도그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또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 해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나는 법률 중에 우리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
<김정훈 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은 세종시 역차별론을 주장을 하면서 공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그런 얄팍한 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채택되더라도 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하고, 타 혁신도시나 산업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세종시 블랙홀 운운하면서 세종시가 들어서면 타 지역이 모두 피해를 입을 것처럼 악의적인 정치 선전을 하고 있다. 여야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골고루 잘살도록 노력함에도, 야당은 실현되지도 않을 가상적 피해를 마치 발생 할 것처럼 근거도 없이 떠들어 대면서 지역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놓고, 막상 정부가 세종시를 진정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제시하자 이제는 타 지역과 역차별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야당은 자신들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2010. 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