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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원희룡 최고위원님 멀리 아이티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지금도 무정부상태, 불법 상태가 난무하는데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저희들 회의 중에 원희룡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다.
- 어제 강원출신 4선 의원이신 민주당 이용삼 의원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별세하셨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당이 국정현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당의 대표나 어느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한분 한분, 대의원과 당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나감으로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이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본다. 세종시 문제와 같은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발표한지 시간이 꽤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해나가야 하겠다. 우선은 각 시도당별로 의견을 수렴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이후에 모든 의원, 당협위원장님들이 모여 토론해 보았으면 생각을 해본다. 세종시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표정들이 심각하신 것 같은데 깊은 생각에 잠겨있지 마시고 주제를 바꿔보겠다.
- 금년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이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얼마 전에 정신대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다. 그 할머니는 13살에 정신대로 갔다가 성병 등 모든 고생을 하고 돌아오셨다가 다시 또 그런 고생을 하시는 수모를 겪으셨는데 그 분은 나이 3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었다. 본인이 하루는 정신대 관련 TV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자녀가 듣고서 ‘아니 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었는가’ 해서 그러한 과거를 숨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것은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짓을 한 일본이 아직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에 응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의미를 우리 정말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국가의 정치적, 이념적 기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없다면 경술국치와 같은 유형은 항상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한다.
-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육사 입학생의 상당한 학생들이 6.25를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고 또 상당한 육사 입학생들이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또 우리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 우리 젊은이 상당수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층에 속해있다.
-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논란은 이러한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한다. 단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국민들이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사회갈등의 마지막 조정자로 위임을 받은 조직집단이다. 법관은 작은 다툼과 분쟁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신이해야 할 심판을 대신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때문에 법정과 판례를 존중하고 법관 개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적 요소를 배제한 보편타당의 규범재판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법원의 가치와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전에 군대에 있었다는 하나회 비슷한 사조직이 법원에 있어서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내에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고 한다. 보수든 진보든 법원 내에 이런 비공개된 폐쇄적인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당초 설립취지가 순수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다 보면 패쇄적인 분위기속에 자연스레 파벌이나 집단적 의식이 생겨나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을 과연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우리법연구회의 경우 편향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편향함으로서 우리사회의 포퓰리즘적 주장들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법관은 사회 운동가가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다.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밖에 없다.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진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를 저희들은 헤아려본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과 법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광우병 재판결과를 어제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경륜 없는 젊은 법관이 단독재판이라는 칼을 쥐어서는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등법원 재판은 차관급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좌우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친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그분들은 경륜 있는 법관들로 구성되있어서 이념적으로 편향만 되어있지 않다면 비교적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다. 광우병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은 광우병에 대해서 제작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바가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경력 10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단독판사가 뒤집어버렸다.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경륜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이런 어이없는 행태는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한다. 적어도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일반 초임판사 임용도 변호사나 법학교수나 검사 등 법적 경력이 적어도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 판사보를 임명하고 판사보로서 2년의 수습을 거쳐서 초임판사를 임명해야만 사법부의 판결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광우병 판결을 사법 독립이 아니고 사법 독선의 판결이다.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이런 판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한다. 이제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작업에 몰두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위하는 길이고 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을 보면서 판사 성향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엇갈린 선고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사법부가 독립이 돼서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혼돈이다. 혼돈상태에 빠진 사법부라고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은 아니다 라는 것을 대법원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당대표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세종시와 관련해서 당론을 확정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다. 지금 세종시와 관련한 우리 한나라당 당론은 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 공약했고 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확인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얼마 전까지 재보궐 선거에서도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은 세종시 원안추진이라고 이렇게 공헌을 수차례 한 바있다. 5년이나 묵은 당론이다. 그런데 무슨 당론을 다시 확정하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론을 수정하겠다는 대표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표결하겠다는 것인가. 특정지역에 관련된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를 하자는 것인가.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당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트릴 뿐이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세종시 새로운 수정안을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인 충청도민이 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기간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법안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대표께서는 마치 새로운 당론을 정해야 될 것 같이 무슨 몰이를 하듯이 매일 회의만 열리면 이 관계 이야기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을 자꾸 어려움에 빠트린다고 본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해당사자인 충청도민 또 일반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가야될 때라고 본다. 이점에서 대표님의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 시스템을 가진 당으로 평가 받으려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와 그런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당내에서 정치적 입장차이가 오히려 우리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대사를 따지는 정치논쟁에서 금도가 있어야하고 룰이 있어야한다. 세종시와 관련한 이성적이고 타협 가능한 출구가 있는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여론도 절반이다. 우리 당에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를 놓고 품격 있는 토론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보고 노력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당리당략를 떠나서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당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당 내부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품격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들도 충청지역 도민과 주민들도 세종시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유명을 달리한 이용삼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73년도인가 제가 철원에 어느 부대를 방문했다. 그때 부대장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들어왔는데 부대장 하는 말이 ‘저 고등학생이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다. 할머니를 모시고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강의록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인데 우리 부대 짬밥을 갖다 먹이면서 돼지를 기르는 학생인데 참 착실하다.’ 그때 제가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해줬다. 이용삼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후에 92년도 보궐선거에 이용삼 의원이 철원에서 입후보를 했다. 저도 같이 선거운동도 해줬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서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국회의원을 이번에 아마 4선이다. 4선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저는 항상 저런 사람이 훌륭하게 되어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지금 어렵게 자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 병마와 싸울 때도 꼭 자네는 자네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네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도 당신은 꼭 건강해야한다,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명목을 빈다. 우리 청소년들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용삼 전 의원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세종시와 관련해서 당 대표께서 지난번에 라디오연설과 관련해서 저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안이 오던, 안 오던 간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당연히 당대표로서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당의 대표가 아닌가 공감하면서 저도 좀 분위기를 바꾸겠다. 원희룡 前최고위원께서 지금 아이티를 다녀오셔서 실상보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대책이 반쪽짜리 재해대책법이 아닌가 해서 시급히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일 지진규모 7의 강력한 지진이 아이티에서 일어났고, 발생일로 부터 8일후인 어제 45Km 지점에서 또다시 6.1강도의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또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큰 혼란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9월 3일부터 10월 1일 날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자바 섬 인근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재해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을 갖고, 정부는 지난 3월에 지진방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한국구조물안전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의 설비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진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없어서 반쪽짜리 지진재해대책법이라는 미완책이라는 것을 들었다. 예를 들자면 건축법 시행령에 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데 건축물 구조 요소만 내진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설비 배관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설비배관 파손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능화 되고 폭발 화재 누수누적 질식 등 2차의 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뻔 한일이다. 최근의 소방방재청이 아이티 지진사태를 서울시에서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큰 피해가 온다는 보도를 접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재해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제도보완 개선책에 힘써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대표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세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소외를 밝힌바 있다. 기회가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대통합만이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회의를 통해 당내 불협화음 보이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당내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서로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여론의 추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평소에 판사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16대 국회 때도 검사와 판사에 있어서, 특히 판사의 예우 문제를 제안했다가 이게 검사와 판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기억이 난다. 양질의 판사들이 너무 일찍 법조계를 떠나는 풍토도 차제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사에 대한 예우, 판사라면 자기의 어떤 품격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대법원장까지 한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납득하기 곤란한 풍토 등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는 판사 친구들을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집에까지 사건을 들고 가는 것을 보는데 판사의 숫자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능력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이 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숫자가 늘어난다면, 지금 말씀대로 논의를 통해서 판결함으로서 인간으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차제에 판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도 말씀이계셨는데 연이어지는 강기갑 의원사건, 또 전교조 사건, MBC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로 국민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 걸핏하면 촛불이 전국을 뒤덮게 생겼고, 2년 전 여름을 달궜던 촛불시위사태처럼 뇌송송구멍탁 하면서 광우병에 걸려 꽃도 피워보기 전에 죽기 싫다면서 거리로 몰려나왔던 어린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다시 되살아나게 생겼다. 또 이제 국회에서 걸핏하면 공중 부양술과 격파 시범이 벌어지게 벌어생겼다. 걸핏하면 교사들이 학교를 비워두고 거리투쟁의 전사로 나서도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파행적 가치관과 행태가 이제 사회의 공개적으로 착안될 수 있는 이런 면허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튀는 판결을 내는 판사만이 정신적 우월성을 갖는 풍조가 법조계를 지배하고, 또 특정 사조직에 소속된 법관만이 큰소리치는 이런 세상이 되게 생겼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켜 내야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주장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것을 사법독립의 남용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라면 과거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도 집권세력의 권력 남용이었고, 잘못된 역사였다고 이렇게 비판받아야 하겠는가. 이제 광우병 보도를 일부 세세한 과장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숨죽이고 있던 정권붕괴 기도 세력에게 홍의병식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죽창을 다시 한 번 쥐어준 꼴이다.
- 그 다음에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쇼에 대해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논란 와중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민주당 세 명의 의원이 슬그머니 국회에 복귀했다. 의원직 사퇴라는 고전적인 정치쇼의 결말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특히 최문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규정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의원직 사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부터 이미 결론은 예상됐었다. 국회를 정치 코미디 쇼무대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끝나야한다. 정세균 대표의 의원직 사퇴 처리문제에 대한 결말도 이미 국민들은 드라마 예고편 보듯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존경하고 친애하는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제일 항상 냉정을 잘 유지하시는 허 태열 최고위원님께서 저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저는 기존 당론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는가. 10월 재보선 당시 많은 질문이 있었다. 사실 그런 인터뷰 때문에 괴로웠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안다. 현재 당론은 원안유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 앞으로 행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 현재로서 당론은 원안이라고 했다. 정부의 발전방안이 나온 현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허태열 최고위원님께서 시간을 갖고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다. 저도 서두를 생각 전혀 없다. 제가 언제 한번이라도 빨리빨리 하자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모의하듯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의라는 것은 몰래, 꿍꿍이 한다는 뜻같이 들리는데, 저는 원래 꿍꿍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폐쇄적으로 일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 우리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원안을 지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립 이유라는 주장이 있다. 또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존립보다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모든 주장을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얘기를 서로 해야 한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박근혜 前당대표께서 2005년경에 당론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주재하셨고, 본회의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수만 참석하고 대부분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前대표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원안이 당론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고, 또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로서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현재로선 원안이 당론이라고 수차 말씀드렸고, 그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 분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을 통한 지금 이러한 식의 대화방식, 간접 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끼리 만나서 직접 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회의기구들이 있다. 현재 회의 기구가 부적절하고 새로운 회의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회의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같이 모여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지금과 같은 언론을 통한 간접 대화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원희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무사히 귀국하신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당일 날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몸과 마음이 다 젊으신 분이라 생각했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서울에 비슷한 지진이 발생하면 약60만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지금 PKO 파병을 2월말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우리 원희룡 의원님께서 태스크포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내도 그렇지만 지금 외국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쓰나미도 있었고, 지진사고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늘 보면 사후약방문 식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이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당의 정책위에서 이 관련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분류할 수 있으니까 국내, 국외 또는 종류별에 따라서, 또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장비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움직여야 될 것 같다. 바로 이번에 이 기회로 입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2010.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