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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희룡 의원>
ㅇ 1월 15일에 당대표님과 간단한 상의를 해서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고 현지에는 2박3일간 머물렀다. 참고로 거기서 숙소는 동서발전이라는 발전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3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짓는 부지에 막사, 텐트를 처서 담장으로 처진 안전한 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렀고, 추가로 가는 구조단도 거기에 머물고 있고, UN군과 미군도 안전 확보를 위한 장소가 없어 거기를 빌리고 있는 사정이다. 현지의 상황은 다른 것들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고, 특히 제가 가서 황당하게 느꼈던 것은 원래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아리스티드 해방신학자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은 축출됐는데, 집권당시 군과 경찰은 지배세력 착취라는 이유로 해체 시켜버렸다. 그래서 과거의 사설 무장조직들, 갱단들이 정권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사실상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가 UN평화유지군이 치안을 접수하면서 항전 끝에 전부 투옥이 됐는데,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정부건물 모두 붕괴되었고, 교도소도 붕괴가 됐기 때문에 모두 탈옥한 상태이다. 현재는 그들의 활동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거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이틀간 소식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99%의 세계 최빈국의 절대 빈민들, 그리고 1%의 부유층, 그리고 아주 소수의 대통령 측근 세력들이 있는데 지진이 나는 순간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보니 대통령궁에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항에는 구호물자가 쌓여있다. 그런데 나누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치안을 확보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특별히 난폭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몰려들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소요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줄 방법이 없고, 받는 사람도 질서 있게 받을 방법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UN군의 판단도 장소가 폐쇄되어 차단되어있는 장소에 거점을 확보해 줄지어서 식량을 배급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배급해야 이 사태가 안정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진하고 무기력한 주민들도 순간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제가 떠나오는 당시에 식수차는 군데군데 보급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식수차는 털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량차는 한국인 선교단체들도 이미 2건이나 강탈당하거나, 또 포위당했다가 탈출하는 그런 사태가 와서 치안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 한국의 활동은 지금 UN평화유지군의 소수이지만 이선희 소령의 활약 그리고 119구조대가 25명, 현재 중앙은행을 거쳐 UN단체가 있던 호텔을 수색하고 있다. 의료봉사단 8명, 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현재 상주한 인원까지 8명이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19구조대가 15일 출발해서 17일 현지에 들어갔다. 저보다도 늦게 들어갔다. 가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중국과 스페인은 이틀째 들어가서 생존자는 거의 중국군과 스페인 구조대가 생존자들을 구출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상을 봤을 때 이동수단, 진입속도가 3일씩이나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이다. 군 당국에서는 전용기 협약이 맺어져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도 관심을 갖고 조기에 인원, 장비, 지위체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전용기를 비롯한 지원체계, 이런 것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구호물자가 쌓여도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어넣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현지 선교단체들이라든가, 현지 기업인들, 심지어는 구조 단원들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최대의 공단인 소나피 공단이라는 거의 유일한 공단이 있는데, 거기 입주업체가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다. 경호를 지금은 중국 군대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UN군의 대부분은 네팔이라든지, 개발도상국들에서 파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 자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과연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걱정이 많다. 그래서 정부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N평화 유지군을 우리 국력에 맞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UN에서 충분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진 수준의 증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필요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유지를 위해서 PKO를 증파, 지금300명 수준인데 우리 비슷한 국력 수준의 비슷한 국력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이것을 늘려야 되겠고 초등 투입할 수 있는 전용기를 비롯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현지 아이티에는 대사관이 없다. 도미니카 대사관에서 파견된 참사관 혼자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참사관은 본국과의 연락관계 만으로도 파김치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심지어는 언론 브리핑도 해줄 여력이 없고, 본국에서 도착하는 인력들에 대한 집계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국제재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지에 우리 외교 인력을 기본으로 그때그때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실제 들이는 것에 비해서 지금 효과가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이 천만 불로 늘어나서 참 다행인데, 이 내용이 의료품이나 실량, 생필품 같은 일회성 구호물품보다는 지금 도로, 항만, 공항, 상수도 모두 붕괴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한국의 설계나 시공능력이 뛰어나고, 국제 기여의 재원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맡아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기반에 연결되는 사업에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히 아이티 같은 경우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자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국가적인 전력 배급망이 아예 없다. 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아예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도로도 수도의 도로가 절반이상이 우리 등산로 수준의 비포장도로일 정도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 자가용 발전기를 돌리는 것인데 UN의 사업계획 비췄을 때도, 전력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 한국이 기여도 할 수 있고 경쟁력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의 섬유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중고자동차, 또는 자동차 배터리 이런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크다. 그리고 아이티는 미국에 수입할 때도 무관세이고, 수출할 때도 무관세인데, 현재 그런 면에서 재난을 당하다 보니 모든 물류가 도미니크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무관세가 적용이 안 되면 기업들도 고사상태에 빠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내 재난 대비는 방금 박재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0.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