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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양심에 도전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판사는 아직도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다.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시각과 가치관,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 법원 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이를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진원지가 자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판사 개개인의 인성, 자질, 소양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이며 주권 수임기구인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