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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금요일이라서 최고위원회의가 없는 날인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허태열 최고위원님께서 오늘 회의하기 전에 앞으로 금요일날 회의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다.
- 어제 저는 충청남도 천안을 다녀왔다. 충청남도 도당에서 신년인사회 및 국정보고대회에 다녀왔다. 내일은 예산의 용봉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당진에 가서 새로 생긴 제철소를 방문할 생각이다.
- 세종시의 대안을 정부가 발표해서 지금 이것이 매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종필 총리께서는 저희가 댁을 방문했을 때 세종시에 관해서는 “충청도민들과 끈질기고 넓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일방통행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희들도 일방통행식으로 할 생각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고 넓게 대화하겠다.
- 어제 새벽 3시에 교육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특별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18일 월요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 법안이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0여만명의 대학생에게 1학기부터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교육과학기술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국회가 연초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월요일에 본회의가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중의 하나가 국회폭력이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지난해 1월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정당한 항의의 표시였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당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상고심에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는 이 판결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되었다. 그밖에도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검찰도 피의사건의 사전누설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변호사도 현재 과다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문제와 결합해서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개혁이 시급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국회선진화법안의 심의에 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해서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여의도 정가에 요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나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주요한 여러 가지 정책법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하면서까지 방해해왔던 민주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유독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2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나 모습으로 봤을 때 아마 풀 뜯어먹던 소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위를 둘러 볼 놀라운 상황이다. 아마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번에야말로 한나라당과 정권을 흔들어놓을 호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치열한 논쟁 끝에 하나로 뭉쳐왔던 우리 한나라당을 아주 가볍게 보는 민주당식 발상이다.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지 않는가. 우리는 정부가 입법예고절차, 그리고 법안발의절차를 해오면 국민과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계획에만 들어있었지 실제로 실행이 지지부진해오던 고려대나 카이스트가 어제 MOU를 체결했다. 특히 세종시 자족기능의 상징과 핵심이 될 삼성이나 한화 또 롯데, 웅진과 같은 기업과의 MOU 체결은 야당과 반대세력이 선동하고 있는 기업입주 부도 수표설을 완전히 잠재우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효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엄동설한에 장외투쟁을 벌임으로써 국민 불안케 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국민과 충청권 주민을 위한 일인지 이제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촉구한다.
2010.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