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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의 세종시에 대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안에 대한 찬성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보도를 잠시 말씀드리면 어느 주요일간지에서는 제목이 이렇다. ‘서울 압도적 찬성, 영남은 반반, 광주가 충청보다 반대 더 많아’, 또 다른 신문에서는 ‘수정안 공감이 52%, 원안 43%’로 보도됐고, 또 다른 신문에는 ‘소지역주의 블랙홀 논란’ 괄호하면서 지역을 썼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차원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반대를 외쳐온 민주당이나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유선진당은 자신들이 반대를 외치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은 자신을 옥죄고 지역주민의 심성을 황폐화 시키고 또 국가발전에 부담을 주는 것 이외에 무슨 효과가 있겠나. 만일 일부 야당이 한나라당내의 우리 집안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마련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 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겠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정부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왜 실수가 없겠는가. 일시에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이를 고집하지 않고 올바르게 고쳐 나가려고 애쓴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인 저희 한나라당의 경우 세종시 문제와 같은 주요 국정현안에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보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겠다.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우리가 버리고 국가전체만 생각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는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의 고사성어에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에 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폭우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그 애인은 비가 오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미생이라는 사람이 오지 않는 애인을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끝내 익사했다는 고사가 있다. 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찾아뵀다. 총리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엉뚱한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안을 고집하는데 나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행정력을 그렇게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행정력이 집중되어있는 곳이 수도이다.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납득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7년 7월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행정부처 분산의 불합리성·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 지역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나라전체를 생각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 미국의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하원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하원의원으로 봉사한 적이 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신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한사람이다 라는 입장에서 일을 했고 많은 존경을 받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지역의 이익을 물론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그 선서문을 읽어보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되어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세종시 대안 제시는 순수하게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 우리가 논의한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다. 온 힘을 다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 오늘 새벽 4시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관련법이 우리 한나라당의 임해규 간사를 비롯한 교과위원님들의 수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시 한 번 우리 교과위원님들이 주말도 없고 밤도 없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대학생들이 금년 1학기부터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김종필 전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 깊은 말씀하셨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하나는 행정수도 분할문제에 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력 분할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내신 분으로서 참으로 의미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대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안을 내놨다고 해서 참으로 만족스럽다는 뜻을 표시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필 전 총리는 우리나라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내시고 누구보다 충청도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다. 충청도 출신으로서, 또 국가원로로서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대안이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강도높게 거리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오직 선전선동으로 충청도민을 자극하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안의 진정성을 충청도민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정부는 충청도민들께서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그래서 대안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정운찬 총리가 어제 입법 예고를 빨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입법예고를 하면 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시간이 대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아마 2월 중순쯤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법안이 제출되기 전이나 또 그 후에도 우리는 충분한 논의시간을 거쳐서 신중하게 세종시 문제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세종시 수정문제는 이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다.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앞세워 세종시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더 제대로 책임지기위해 정치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문제를 정치적 차원이 아닌 수정 불가피의 정책적 차원의 일로 이해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에게도 우리가 정권교체를 왜 이루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다. 지난 정권 10년동안 무책임하게 자행되었던 정치 포퓰리즘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원들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함께하며 고생을 해와서 그 끝에 2년 여 전인 2007년 12월 마침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10년만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되새겨 모든 당원들은 왜 2년전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는지,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는지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다함께 전진해야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제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오늘 새벽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시 14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올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취업후등록금상환 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위원회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 통과시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교육과학위원회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ICL 관련법을 주말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또 여러 몇 가지 분분에서 이견들이 있었는데 여야 간에 잘 합의가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나중에 걱정했던 것이 이것을 국채로 하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두 분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김종필 전 총리와의 방문, 또 그 대화내용을 말씀하셨다. 충청권의 큰 어른인 김종필 전 총리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제시는 저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만들 수 없는 이런 안을 내놨고 총력을 기울여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납득을 시켜야한다는 말씀처럼 이제부터 충청권 주민들이 수정안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한다. 그리고 원안과 수정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수정안에 시선조차 돌리지 못하게 이렇게 선동과 왜곡으로 얼굴을 잡아 돌리는 행위는 이러한 행위들은 자제되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과 공개 토론이라는 이런 구호성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구호성 요구에 앞서서 저희당의 정몽준 대표께서 제안한 양당 대표간의 상시 대화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걸핏하면 엄동설한에 장외로 뛰쳐나가고 또 삭발하고 또 총리해임 건의안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된다. 과거의 신뢰도 중요하다. 그러나 또 미래의 신뢰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다보면 오해와 불신 또 여러 시각의 차이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어제 동료의원 두 명과 대전에 다녀왔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방송 4사와 통신사 그리고 지역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세종포럼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 당에 주변 활동하시는 인사들을 만났다. 몇 가지 그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세종시에 관해서 대전지역에 경우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거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청도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거둬져야 마음을 열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러나 밖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눌려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부처가 오는 것 보다는 기업들이 오는 것이 솔직히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그룹으로 모여서 분들이 꽤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를 좀 다독거려 달라는 주문과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론 주도층 인사하고만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 그리고 제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총리를 지내셨고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2번씩이나 지내신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 부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17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라는 게 이거나먹고 떨어져라라는식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선동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를 지내시고 대선후보를, 거의 대통령이 되실 뻔 한 수준까지 가셨던 분이 하셨다고 믿기에는 의심이 되는 말씀이다. 물론 선진당인 6월 2일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해도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에 기댄 정략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저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대표님께서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선출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익과 또 지역에 대한 그러한 이익들이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지역이 살아날 때 국가의 이익도 지역의 발전에 총합과 같이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지금 지방에서는 사실 충청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충청권 이외에도 혹시나 세종시로 인해서 다른 지방에 경제활동, 특히 기업 유치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 지역구인 구미에도 역에 내리면 주요 도로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가면 세종시가 혹시나 구미경제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플랜카드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수차례 밝혔고 또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바있고 실행 프로그램을 정부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가야될 공공기관은 통제가 되겠는데 과연 혁신도시에 자족기능을 더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혹시나 세종시 계획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업도시나 국가 산업단지등도 지금 현재 상황에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해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 국민의 통합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2010.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