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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세종시가 제일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나온 좋은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 과학, 환경,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고려를 한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로서 그대로 완성된다면 세계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안이 발표된 이상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정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제 충청도민께서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충청도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정부는 지금부터 그동안 고심해서 마련한 대안의 취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미래비전을 충청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를 각종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선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제 정부 대안이 나온 만큼 당내에서도 치열하게 열린 토론을 해야 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충청도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나가겠다. 다만 당내토론은 내용을 두고 실질적,·이성적 토론을 해야지 자극적인 인신공격이나 상호비방이 감정적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고 품격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과 충청도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간을 두고 상당기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자극적 발언을 서로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지난해 12월 21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은 후 연일 지자체 호화청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곳의 크고 작은 청사가 지어졌으며 공사비용만도 3조2,874억원에 이르고 60여곳의 청사관리비만도 매년 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과대청사, 호화청사의 일차적인 문제점은 청사를 짓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더 큰 문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것이다. 일예로 99년 1,200억을 들여 청사를 신축한 대전시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청사유지비 명목으로만 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전국 지자체 230곳 중 절반에 이르는 114곳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소속공무원의 인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특히 1995년 이후 청사신축 자치단체의 경우 81%에 해당하는 48곳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7.5%에 불과한 전라북도의 경우에 1,750억원을 들여 2005년에 청사를 신축했고, 같은 해 재정자립도가 12.5%인 전라남도도 1,360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했다. 호화청사, 과대청사를 신축하는 비용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방비의 경우 대부분 지방체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부담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청사신축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지자체 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안마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다시는 과대청사, 호화청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제 세종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세종시 문제는 정략적 관점, 정쟁적 관점이 아니라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또 감성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이성적 접근방법이 취해져야 한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충청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은 이미 염두에도 없다. 오로지 왜곡과 선동을 통해서 정략적 이득 취하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가깝게는 6월 지방자치선거, 좀 더 길게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아마 충청권을 확실한 교두보로 확보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민주당이 고민한 민주대연합 구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종시 문제를 부추기는 것만큼 더 매력적인 소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굶어죽더라도 자존심을 짓밟힐 수 없다는 식의 선전선동 구호야말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동물적 경험측에 의해서 체득하고 있다.
- 어제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내정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날림공사안이라고 세종시 수정안을 폄하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정말 오랜 낮과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면서 현실론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명분론 사이에서 고민해왔다는 사실을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나. 또 기업인의 손을 비틀어서 억지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또한 현실을 무시한 선동적 발언에 불과하다.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집단이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집단이 과연 정치적으로 손을 비튼다고 해서 가기 싫은 곳을 가도록 강요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미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그동안 주저했던 많은 기업들과 대학, 기타 연구소들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성적 접근방식에 의해서 세종시 수정안의 진정성을 국민들이나 충청권 주민들, 기업들, 대학들이 점차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제는 정략이 아니라 정론, 또 무책임한 감성자극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위에서 진정한 지역이익, 국가이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10.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