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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다.
ㅇ 우선 어제 정책위 이름으로 2010년 한나라당 정책위 주요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다. 당 정책위에서는 서민, 지역, 미래라는 슬로건하에 2010년도 한나라당 3개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서민정책을 2010년에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과제하나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일자리 만들기는 최고의 복지이며 최선의 서민정책이라는 인식하에 당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나가고 있다.
- 두 번째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점검·평가·보완의 철저한 단계적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만족하고 Win-Win하는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핵심적 과제이다. 특히 국가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회 선진화가 선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회는 폭력국회, 망치국회라는 오명을 얻으며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국회가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대화와 토론, 민주적 절차 등은 거부하고 국회를 농성장으로 만들어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서왔다. 4대강 살리기 등 친환경 녹생성장사업 추진, 원자력 등의 그린에너지 집중 개발, 한-EU FTA체결, 한-인도 CEPA 발효 등 정부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로지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해왔다. 법과 제도의 출발점은 국회 선진화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나라당은 올 한해를 국회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것이다.
-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한나라당은 서민, 지역, 미래라는 3대 정책 기본방향 하에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안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책들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명품정책정당으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올해는 반대를 위한 반대, 흠집내기와 정략적 발목잡기를 거두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책대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범야 지방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주목한다. 물론 일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을 결속하려는 이런 전략적 차원의 수사로도 보여 진다. 그동안 제가 예상컨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민주대연합의 기치아래 야권통합을 시도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보 연대론을 통해서 야권의 느슨한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는 예측들은 익히 해왔다. 그러나 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지방정부에 배치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를 민주당이 내심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틈만 나면 흔들어보겠다는 이런 속내가 읽혀지고 있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을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당 지도부의 생각과, 또 반면에 실사구시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반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이런 인식의 괴리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보려는, 또 조직의 이완을 방지해보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고양시키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방 균형발전을 꽤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력 속에 상생이라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떠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연말 국회상황의 책임을 물어서 김형오 의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제 얼굴에 침 뱉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예산을 볼모로 해서 국가위기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연말 예산정국을 파행시킨데 대한 비난을 받게 된 데에 대한 화풀이인지, 저희는 참으로 알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본다. 입법부의 권위를 욕보이는 일탈행위에 몰두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수장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자당소속 의원에 대한 자체징계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국회의장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는 정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아예 팽개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방금 전 총장님께서 언급하신 윤리위제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국의 국회의장을 사기꾼이라고 공개 망신을 주고, 모욕을 하고, 또 어떤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의원을 청와대의 용병이라 하고, 용역 깡패라는 등, 또 청와대 가서 경비나해라는 이런 식의 실로 참담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윤리위제소가 행해지고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윤리제소 행위를 신속하고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응당 윤리위제소라는 행위를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국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외부 인사를 학교 안으로 초청해서 입시설명회, 기타 등의 제목을 가지고 대학입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를 학부형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의 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입시요강, 기타 여러 정보 제공을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인사가 속칭 스타강사 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학원출신의 스타강사들이다. 학부형 수백 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그와 같은 입시설명을 들을 뿐 아니라,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설치된 케이블 TV를 통해서 동시에 청취를 한다고 한다. 강의내용 속에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든,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든 문제 삼지 않겠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내는 공식자료도 있고, 교육부에도 공식적인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교장이 어떻게 외부의 학원 강사를 불러서 정부에서 발표한 입시요강을 설명하게 하고, 때로는 외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상업적인 정보를 학부형들에게 입력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앞장서고, 공교육을 사교육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마이머리그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절대로 이와 같은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책임 있게 입시설명회 등을 잘 관리하고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제도, 소위 말하는 ICL제도 미시행으로 인해서 100만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 며칠 전 우리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오직 ICL제도 하나만 가지고 정말 토론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100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많은 논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론 낸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고 나서부터 학생들, 학부모들의 언성이 이 국회까지 들리고, 결국은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언성을 듣고 있을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빨리 열어서 ICL법을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를 빨리 열어서 2학기가 아니라 1학기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을 여당 때문에 ICL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해왔다. 불량상임위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다.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12월 12일까지 계류법안을 심사소위 한 번도 열지 않아서 불량상임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상임위원회를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불량 상임위원회, 불량 위원장이 정말 불량스러운 이유를 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이유를 대지 말고 진정으로 ICL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고, 또 필요하다면 임시회라도 열어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지금 우리 이종걸 위원장은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민주당이 등록금상한제를 전제로 해서 상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이유를 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제도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ICL은 ICL대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등록금 상한제가 필요한지 안한지는 따로 법률을 두고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나.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ICL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이종걸 위원장은 추가등록 하는 학생들만이라도 혜택을 보게 하자고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말 황당스러운 이야기다. 어떤 제도 하나가 시행되려면 오랜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불량스러운 이유를 대지 마시고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본회의 열 것도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해온다면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당연히 응할 것이다.
2010. 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