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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테러미수사건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얼빠진 짓, ‘screw-up’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정보처리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당내 정보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또 최소한 정부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집권여당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해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가장 강조하셨다. 좋을 일자리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민중심정책의 목표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부처로 만들려는 것도 바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새해를 맞이해 덕담 한마디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걸림돌이 꼭 해결되어야만 선진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사회적 공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첫째가 강성노조가 없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떼법 풍조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는 폭발력이 가장 높은 노동관계법, 또 야당이 1년 내내 그토록 줄기차게 반대했던 4대강 관련된 예산, 이 두 가지가 어느 누구도 원만한 표결처리가 될 줄을 기대한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의 격렬한 항의는 있었지만, 표결은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 아마 그 두 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같이 상정된 이번 정기국회 같으면, 과거의 예로 비추어보면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하고, 의장석이 점거되고, 멱살잡이가 이뤄지고, 심지어 공중부양도 몇 건 있어야하는데 이번에 아무 것도 없었다. 격렬한 항의는 있었지만, 표결은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경인년을 백호의 해, 참으로 큰 일이 국가적으로 있을 그런 조짐을 가진 성스러운 해다. 강성노조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야당이나 노조들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 건재에는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인 변화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를 갖는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국회가 달라지고, 국민이 달라지고, 노조가 달라지는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와 우리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말 이런 변화를 살리는, 이 불씨를 살려나가는, 그런 큰 정치, 열린 정치를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는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 저는 어제와 그제 경제인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신년인사회가 있어 모두 참석을 하고 올라왔다. 모든 경제인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에 나와 모두가 지역예산을 챙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 분들에 대해 전면 돌파하는 심정으로,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없이는 그와 같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참석한 인사들이 많은 공감을 하였다. 또한 지금 금호그룹이 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덕을 받는 계열회사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모두가 금호그룹을 회생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린다.
- 멋있는 전라남도 청년의 길이라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올해 4학년이 되는 학생이 한 편지를 썼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3년 전에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강의를 들었을 때 1학년 학생이었다. 그때 추미애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글이 들어있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의 근무원들이 민주당의 대통령과 현재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거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 주로 4대강, 대북정치, 언론장악 이런 것에 대해선 낱낱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1%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글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항상 4대강에 대해서 논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4대강에 대해 쓴 이 학생의 편지를 한 토막만 읽어드리고자 한다.
-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극구 4대강 대운하란 공식으로 끝까지 줄여서 대운하 하지 마라. 극구 반대논리를 펴고 있으나, 저는 1%도 동의하지 않는다. 해년마다 수해로 인해서 땜빵 되는 손실비용이 연4조, 수 년, 수십 년을 그 수해보상과 임시적 처방을 위해서 수천 억, 수조 원을 들여서 수해복구 보상과 임시적인 처방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과거와 지금 달라진 점이 과연 무엇이냐. 똑같다. 올해도, 내년도 아마 연마다 들어가는 수조원의 재해복구비용을 어디에 썼나. 서민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민주주의와 서민정부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연마다 발생하는 물난리로 인해서 손실을 대체 뭘 어찌했나. 아! 물론 했죠. 관련 정부부처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프로젝트 아닌 일종의 리포트를 주문했을 터. 그 결과 나왔던 것이 문민의 정부 43조 프로젝트, 참여정부 87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아니었다. 리포트였다. 리포트라는 말도 과분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홈워크였다. 왜냐, 한 게 없으니까. 말로 하겠다고는 해도 가도 가도, 해가 가도, 도로 해마다 지출되는 수조 원의 복구비용, 말로 한다는 정치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노무현 측 바로 당신들이 대표적인 특기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4대강 하게 되면 환경이 파괴된다. 복지비용이 줄여서 삽질이나 하려한다. ‘삽질’, ‘삽질’, ‘삽질’ 솔직히 유치하다. 말로 하는 정치 43조, 87조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집계예산 22조, 비록 추가로 향후 몇 조원이 더 들어갈 지라도, 차라리 행동으로 뭔가 직접 실천하는 이런 박력과 실천력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일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다. 환경이 파괴된다. 삽질만 하려다가 초등학생 같은 말장난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제 보기 역겹다. 이런 부분에서 4대강 사업이 정말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다. 정말 장한 학생이고 이것이 널리 확산 되어 지금 호남에서도, 지방 6월 2일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전해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올해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저희 당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주력하고자 한다. 어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고지구당으로 판정받은 지구당에 대한 조직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이미 작년 말에 공고가 돼서 공모가 완료된 9개 사고지구당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조강특위를 바로 개최해서 면접일정과 심사일정을 확정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다.
- 정치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야당 특히 민주당의 습관적 반대증이 또다시 도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작년 후반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음해와 무산기도로 날을 이렇게 지새웠는데 이제는 국정발목잡기의 총구를 세종시 문제로 돌려서 전선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구체적 내역이 발표되기도 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종시 변경 안이 원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하는 행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정당의 모습 그대로 이다. 원안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거의 근거가 정부부처 이전이 안됐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의 궁핍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의 핵심이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변경여부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나서 내용의 진정성, 실질적 지역발전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충청권 주민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를 정략적 선동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 받아서 마땅하다고 본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부터 듣고 나서 판단하라는 말도 있지만 애당초부터 싸움부터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대에게는 논리나 상식이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제부터라도 안팎모두가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과연 무엇이 충청권 주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감성적 구호로는 당장 귓전을 울리기는 쉽지만 곧 이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세종시 수정안은 예정대로 1월 11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원칙제시라고 생각한다.
-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야당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가 하나 찾았다. 그게 1977년 11월 2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시절에 당시에 추진되고 있던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하여 이희호 여사께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서 반대소신 밝혔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국 세계적 사례,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본문 중에 보면 ‘요즘 소식을 들으니 정부의 행정기관이 대폭 충청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수도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참으로 의미 있고 교훈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러시아의 모스크바, 오스트리아의 빈, 인도의 델리, 중국과 역사의 역사적 수도 등 이 수도가 모두 국토방위의 최전방에서 일국의 수도라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온 것이라는 것을 적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신라나 백제, 고구려 등을 모두 수도를 상대국을 피해서 달아난 모양새를 취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의 서울의 위치야 말로 처음으로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국토방위에 끊임없이 긴장하며 숨 쉬고 있을 때 남쪽의 국민들이 믿음과 협력의 마음이 무한히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 참고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즉 수도란 국토방위 최전선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야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한 수도이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본다면 행정기관이 대거 내려가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가 남하하게 되는 경우 결국 과거 신라가 통일 이후에도 수도를 북진하지 못해서 결국 고구려의 넓은 땅을 지켜내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또다시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고 결국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이후 중국의 북한개입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급증 등 각종 현안이 산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행정수도가 남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함의를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그동안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남북관계의 전환이라든지 통일의 프레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올해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다 라는 예측을 다들 많이 하고 계신다. 물론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수도 있는 이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씩 하게끔 만드는 실마리를 계속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도 그런 프레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안을 계속 고수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국토효율적인 발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의 프레임을 한반도 남쪽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접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닥쳤다는 생각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치밀한 준비하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세종시가 완성되는 시기를 2030년, 우리 정부에서도 앞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때가 되면 어쩌면 통일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와 통일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ㅇ 여의도연구소장께서 통일문제를 세종시와 연결을 시키는데 세종시는 수도는 아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일부부처만 옮기는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통일이 되면 수도는 서울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거점 세종시가 있고 평양이 그런 거점시를 만드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