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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안상수 원내대표 대신 정책위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나라당에 지지와 격려, 그리고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희망의 2010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국민모두가 자부심과 희망을 갖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 기조와 5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대통령께서 밝힌 5대 핵심과제, 경제 살리기,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전 방위 외교 강화와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는 국회 도움, 특히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멋진 정책경쟁을 벌여 여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 금년도 지난해 못지않게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당 대표께서 조만간 종합적인 신년구상을 제시하겠지만 정책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경제 살리기, 교육개혁, 정치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정책경쟁의 명승부를 펼쳐 국회를 정책의 장으로 품격을 드높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청도민과 국민이 뜻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4대강 살리기는 그동안 반대했던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모두가 환영하는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 새해벽두부터 서울지역이 지상관측 이래 최대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앓았고 오늘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추가강설이 예상되는 등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계 당국은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재해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새해를 국회에서 맞아가며 예산안 처리와 노동법 관련법 처리를 위해 동료의원님들 모두 애쓰셨다.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준예산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준예산은 막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처리지연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분은 바로 서민일자리 부분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더라도 통상적으로 2월에는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취업정책 공백기가 만들어지는데다가 올해는 민주당이 끝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공공부분 일자리 30만 내지 40만개마저 줄어들거나 지연되어 취업시장이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재정의 조기집행이 예산안 지연처리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칫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예산안 지연처리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예되어왔던 노동관련 법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처리되어 원안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일선의 혼란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예산과 노동법의 연말정국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또 예산안 부수법안처리문제와 예결위회의장 변경공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정국을 급랭시키고 있다. 우선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역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세 기본법 등 주요 부수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회의장 변경의 경우도 김광림 간사가 심재철 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회의장 변경을 통보했고 이에 민주당 예결위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저는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을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으로 전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면 이런 정책방향은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회복국면들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경제성장은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보듬고 얼어붙은 서민체감경기에 온풍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당 정책에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어제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대한민국호가 항해해야 할 그 지표를 정확히 제시해 준 것이다.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슬로건은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국가가 아닌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응축된 표현으로 본다. 국정운영3기조와 5대 핵심과제는 친 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기조위에 실질적인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외교 강화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위상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난 연말과 새해첫날 새벽에 벌어진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을 떠올리면서 5대 핵심과제의 한 화두인 정치선진화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소수의 전도된 정략적 사고가 다수의 상식을 지배하는 이러한 정치풍토는 사라져야한다. 그리고 완력과 억지 쓰기가 정치의 본질인양 오도 되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사기꾼이라느니 동료의원들을 향해서 용병이라느니 하는 저급한 언어폭력은 정치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할 걸림돌이다. 금년 새해는 좀 더 새로워진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선진정치와 구태정치를 가른 그러한 시험장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이 연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발목잡기에 의해서 비틀거리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계파나 정실에 의한 공천은 철저히 배제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하는 능력 있고, 실천력 있는 맞춤형 후보를 선택해서 승부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금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국민이 내려주실 것을 믿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갈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과 미국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어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서 남북 사이에 상시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2008년도 북한에 제의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상호설치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로서 남북한 간의 대화와 관계개선 의지가 확인되었고 이제 서로 만나 대화로 풀어 나가는 일 만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남북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 진정한 남북대화가 되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북한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신년사설을 통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외쳤지만 그 어디에도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경제재건을 위한 개혁 개방의 목소리는 없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으로는 북한의 경제대권 인민생활향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개혁개방이 없이 인민생활향상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제 사회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문제는 북한이 적극적 개혁개방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북한이 오히려 잘 알 것이다. 또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목표와 핵보유의 꿈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남조선에서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한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면서 그들이 계속 주장해온 대남통일 전략전술을 지속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서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 대화와 남한의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원한다면 이와 같은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이라든지 북미 간에 라든지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요원할 것이다. 핵을 버리지 않고서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개혁개방과 적화통일정책의 포기, 핵보유국의 꿈을 버리는 것만이 열쇠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남북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 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