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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민주당이 예산안 등의 처리과정에서 의회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해놓고, 또다시 법적 논란까지 일으키는 모습은 단절되어야 할 구태정치다.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이를 문제 삼는 태도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민주당이 예산안과 노조법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엔 철저히 외면만 하고 있다.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 방송법, 선거법 등 30여 개에 가까운 법안들은 민주당의 정치투쟁으로 그 개정시기마저 놓치게 했다.
그 반의회주의적 행보가 국회는 물론 법적 혼란과 사회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18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식의 행태와 직무유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반대투쟁만 일삼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국회가 할 일은 안 하며, 법적 공백상태까지 만든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 등 야당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나 약자가 고생을 겪는 일 등을 자초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해주길 바란다.
정치공세 차원의 법리투쟁을 위한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의회질서에 따라 입법활동을 하는 일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아무쪼록 새해엔 기본에 충실한 국회,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0.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