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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당직자여러분들, 우리 한나라당과 늘 함께 해주시는 기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눈이 와서 참석자가 단촐하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은 소수정예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지난 연말에 새해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미리 충분히 예상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품격 있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단합해서 의연하게 대처한 것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오늘은 금년에 첫 번째 회의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면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국민은 전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이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바로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둘째는 사회의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역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결실인 이러한 놀라운 업적의 뒤편에는 반드시 정치의 몫도 있었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지만 우리 정치는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냉전의 최대 피해국으로서 아직도 북한이라는 독특한 체제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 정치는 두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격변과 정치적 혼란을 아직도 격고 있지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리 잡고 있다. 셋째로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이다. 아직도 우리 국회 내에서는 민주주의는 힘이나 독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과 품위 있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성숙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 1987년 이래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가 이룩한 정치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한국정치는 반드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 한나라당의 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안도 아닌 추미애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어두운 터널 끝에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된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최악을 예방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책임이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무책임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의결해주신 것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외롭고 힘드셨겠지만 당리당략과 개인이미지 관리라는 무기력한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희망 속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금년 한해 책임 있게 일해나간다면 호랑이해인 금년 한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문자 그대로 융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새해 첫날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다. 새해부터 고용대란을 우려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연말연시 여러 언론기관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2월 희망근로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중장년층과 청년층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전망된다. 오는 2월에 50만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취업난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희망근로자 대상인원을 작년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인데 대해서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으로 한정해서 실시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고용난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학생 졸업의 취업난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각하게 됐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청년인턴제 역시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이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1월말이나 또는 2월달에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 더욱이 현재 행정인턴제가 올해 7천명, 또는 공공기관의 인턴이 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턴자리 역시 구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일반 기업들도 대규모 명예퇴직 등을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1, 2월은 고용시장의 한파가 몰아닥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사업이 올 3월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언론에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조기집행을 65%까지 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예산안이 늦게 통과돼서 각급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지난 연말에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준예산 사태라는 비상사태를 피하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예산안을 법정기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잘 아시는 대로 통상 예산안이 확정된 뒤 집행되기까지는 예산의 배정, 그리고 사업공고 등의 준비절차, 예산자금집행 등에 약 한달 가까이가 소요된다. 따라서 1, 2월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은 3월로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안 지각통과로 고통받는 계층들은 우리의 사회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헌재 제소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 만큼 민주당도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올해 상반기는 여야 모두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임기 딱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니 만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꼭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만반의 준비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기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 첫 번째 최고위기 때문에 예상되는 당내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다. 우선 오늘 10시 반부터는 당의 사무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사무처 시무식이 있겠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당헌당규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당헌당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게 되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아마 1월중으로 소집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 1월 중순 이후에는 지난 연말의 여러 가지 정국 상황과 이명박 정부가 새해에 추진하는 각종 정책현안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도당 국정보고대회 및 당협별 당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2월 들어서는 이제 대표최고위원님과 상의해서 당 구성원간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몇 가지 계획들을 실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연찬회, 그리고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6월 2일날 지방자치선거를 대비해서 역산을 하면 적어도 4월까지는 대략적인 공천자가 확정되어야 할 스케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월 정도에는 이제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3월경에는 전국 당원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는 당원 단합대회를 봄철에 실시할까 하는 계획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물론 지역사정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4월말까지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작업이 완료된다면 4월 하순이나 5월초쯤에는 이제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별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대회를 열도록 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후보등록기간은 5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선거운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일정으로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5월 중순에 끝나게 된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겠다. 5월 하순에는 18대 국회 하반기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계획이 연이어지겠다. 저희 당헌당규에 의하면 7월 3일 전후로 해서 정기 전당대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7월 28일 전반기 재보궐선거, 10월 27일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후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있다. 간략히 예정되는 당무사항과 정치일정을 보고드렸다.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 저희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인데 기자분들은 거의 90% 출석을 하신 게 인상 깊다. 저도 기자생활을 오래했지만 한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처럼 온 날인데 밤에 취재현장에서 집까지 두시간 반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다. 바로 그런 기자정신이 저희 한나라당을 10년동안 야당에서 늘 자극을 주시고 부추겨서 오늘의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는 한나라당에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략기획본부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한나라당 플랜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플랜에 대해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정치 환경과 인터넷, 미디어환경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나. 특히 인구변화의 환경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마련된 한나라당의 뉴플랜을 대표님의 지시와 당내의 상황을 봐서 의총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 플랜을 만들게 된 것은 한마디로 크게 두드리면 큰 닭이 나오고 작게 두드리면 작은 닭이 나온다는 생각에서 마련했다. 한나라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크게 두드려서 국민들의 큰 답을 얻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한 마음자세를 우리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당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날짜를 정했으면 한다.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은 당협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화요일날 없기 때문에 매월 둘째주 정도에 화요일날 아침 7시경에 우리들이 자원봉사하는 날로 이달부터 실시해나갔으면 한다.
2010.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