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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직전에 처리됨으로써 준예산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당 차원의 예산과 지역구 예산까지 다 챙긴 민주당이 마지막에 가서 예산반대라는 속 보이는 쇼를 벌인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번 국토해양위 쇼처럼 민주당은 속으로는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4대강저지에 전력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질렀다.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할 법사위원장이 직무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예산부수법안을 깔고 앉아 화급한 예산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큰 문제이며, 앞으로 국회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속으로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같은 야당 의원의 반대토론까지 몸으로 막으며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지만, 예산안은 합법적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추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2009. 12.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