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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내각제에서 국회가 해산돼 예산처리를 해줄 주체가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비상재정운용 방식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제도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희망근로, 청년인턴, 대학생학자금지원, 보육비지원, 신종플루대책, 장애인·노인 복지 등이 제대로 작동 안 돼 한겨울 서민들에게 민생 한파가 몰아닥칠 개연성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국가경제가 내년도 예산 집행이라는 2차 연로공급이 안 돼 흔히 말하는 더블딥으로 빠져들 위험성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저지라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경제와 서민의 삶을 인질로 잡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예산 처리를 막아 유례없는 준예산체제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협한 책임에다 준예산체제를 초래한 최초의 야당으로서 오래도록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준예산 불사라는 비이성적 선택으로 자신의 정치적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2009.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