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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 출발한 2009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위기와 북한핵무기로 인한 안보위기 등 숱한 위기국면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셨다. 연초만 해도 해외언론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며칠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프로젝트의 수주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오늘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도 탈출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대립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 커다란 실망을 드리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의 지지도도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을 믿고 지지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남았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투트랙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토론과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예산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주장을 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4대강과 관련한 쟁점을 놓고 심도 있게 공개토론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다는 판단아래 이틀에 걸친 끝장토론과 자유투표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을 거절했다. 자유토론과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09년이 불과 이틀 남은 오늘날까지도 예결위회의장을 14일째 완전 봉쇄하고 있다. 투트랙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연내 처리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내처리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투트랙 논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 1년 내내 정쟁과 갈등, 폭력 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진 국회였지만 준예산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안 연내처리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아마 국회의장석을 사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가급적 오늘 모든 협상을 종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약속한대로 내일까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그래도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어제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오늘 예결위 점거농성을 풀고, 우리 예산이 어느 부분이 잘됐나 못됐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무한정 토론을 하고, 그리고 표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내일도 국회의장이 저렇게 의장석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저희들도 민망하다. 그러지 않도록 내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끝장토론을 하고, 또 4대강 예산이 4대강 사업이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야가 하루 종일이라도 토론과 자유토론에 붙여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회주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정개특위 여야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에 대한 공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다. 시장, 군수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한명도 예외 없이 100%가 공천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군정이나 시정을 볼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군수 공천제도는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는 광역의원들 숫자 줄이는 것인데 지방자치의원들, 시의원이나 군의원, 또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인구의 편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구편차에 의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광역의원은 개념이 다르다. 그것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소속대표를 파견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군에서, 시에서, 도에 어느 기관에 파견시키는 숫자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제 어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UN에 인구가 많은 중국에 대표도 한명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4,500만밖에 안되지만 우리나라 대표도 한명이다. 바로 광역의원 숫자 조정을 하는 것은 중국같이 인구 많은 나라는 두 명 내지 세 명을 보내야 되고,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 적은 나라는 한명도 안보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원은 시?군에서 도에 파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 파견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군민들이 파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조정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선거 때는 광역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효화된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한번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호남 기업인 금호그룹이 지금 기업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의 책임이 물론 금호그룹에 있는데 책임이 금호그룹에 큰 것으로 해서 금융권, 즉 산업은행에서 이것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여 작업 진행 중이라 한다.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호그룹 중에서도 금호 아시아나에 금호산업 자회사가 지분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직 종사자가 4,200명을 포함해서 5,400명에 대한 12월 엄동설한에 봉급을 주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무려 110억이나 해당된다. 금융권에서 금호그룹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마 18조라고 나온다. 그 중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3조에 해당된다. 호남에서는 지난 상반기 때 조선업으로 해서 워크아웃 당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취업난도 어려운데 이번에 금호그룹이 회생되지 않는다면 호남은 물론이고 큰 금융권에도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금호그룹이 회생가능한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서 이것을 워크아웃 보다는 다시 살리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데 계속 저한테 많은 기초의원님들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국회의원도 있고, 교육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데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생활정치 또는 생활민원을 다루고 있다. 골목길을 누비면서 정말 서민들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중첩됨으로 따라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발로 뛰는, 민생을 챙기는 기초의원들의 활동범위를 소선거구제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정치권력이나 정치구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2009.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