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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선언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내년도 예산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예결위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면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사상 준예산 편성사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 규정 외에도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여야간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금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임을 국민 앞에 수 없이 밝힌바 있다.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2009. 12. 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