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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몽준 대표께서 대통령님 귀국하시는데 영접가시는 까닭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다. 어제 서설(瑞雪)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진 정말 반가운 소식, 중동에서 전해져온 원전수주 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이 원전수주 자체의 수주금액이 단군 이래 최대의 수주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에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1,200조에 달하는 원전 국제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이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너무도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온 국민과 함께 드린다. 우리는 이것을 국운상승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치한 G20 국제회의가 국가브랜드를 상승시킬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국운상승의 계기를 원전수주와 함께 국운상승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단결해서 이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겠다.
- 정말 국내사정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예산처리 조차 하지 못하고 사상초유의 준예산편성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12일째 예결위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소수당에 의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파괴행위이다. 즉시 농성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준예산편성 사태가 벌어져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당장 새해부터 그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위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서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당리당략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민의 고통, 국가적 혼란, 경제적 손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도 야당을 했다. 그러나 예산만큼은 예결소위 구성에 적극 협조했고 그리고 통과되도록 노력해줬다. 또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처럼 예결위를 저렇게 12일이나 점거해서 정부의 발목을 지독하게 잡은 적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도 반납하고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서 중동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반대만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농성으로 밤을 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늘아래 이런 야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회는 여야 간에 아무리 입장차가 큰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치열하게 토론은 하지만 표결만큼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는 것을 우리 며칠 전에도 봤지 않는가. 유독 한국의 민주당은 점거농성, 망치폭력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삼류저질, 소수폭력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통탄스럽다.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야당이 결사반대하면 집권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다수당이 왜 필요하고, 정권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선거의 의미와 책임정치의 정신, 나아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헌법 유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지독하게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바람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러한 후진정치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도 한반도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나 언급했고 한나라당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앞으로도 우리는 대운하를 할 의사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국민선언도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계속 대운하 운운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럽다. 민주당은 대운하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예결위 점거농성을 풀고 예산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에 반대를 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폭력을 동원해서 민주적 표결절차를 유린하는 헌법유린 행위만은 삼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 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23일 검찰에 다녀왔다. 많은 분들이 새벽 귀가하는 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아껴주신 국민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동지들께 성탄과 새해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였다. 검찰 심문에 성실히 임하였고 김기동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진들도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와 함께 충분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질의를 하였다. 자기 직분에 충실한 모습 보기 좋았다.
-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의 몇몇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애초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골프장 인허가나 대출비리와는 무관하게 제 사태가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2년 반 동안 저를 보좌하던 비서관이 동료 비서진과의 불협화음으로 퇴출된 뒤 앙심을 품고 어깨 넘어 보고들은 얘기를 토대로 왜곡 날조하여 제보한 것이 검찰수사의 단초가 되었다. 몇몇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를 접하면서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째 허위 날조된 과장 의혹들이 수사속보처럼 생중계되다시피 한 것이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반신반의는 하지만 선진 검찰을 지향하는 김준규 검찰이 과거와 같은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이었겠는가. 어떤 저의를 가진 특정 정파의 음해이거나 연계세력의 정권 흔들기일 수도 있었겠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관련 의혹들과 피의사실에 대해 소명 하였다. 조사를 마친 지금도 제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 검찰도 제 소명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제가 조사받던 2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도층의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더불어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책임감도 함께 강조하셨다. 동의한다.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정황상 아직도 검찰이 제게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 이 경우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마다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이든 나폴레옹의 말처럼 최후의 5분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우리나라가 외국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지 30년 만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수출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동지역 아랍에미리트 1,400 MW급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고 이후 운영지원 그리고 연료공급까지 책임지는 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번 400억 달러, 한화 약 47억 7조원의 규모는 수출계약은 지난달 초 만해도 프랑스 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고 수주경쟁에서 패색이 짙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입찰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고 한승수 전 총리를 현지를 파견하는가 하면 첨단정보통신 기술과 인력양성 등에 제안하면서 열세였던 분위기를 우세 쪽으로 돌려놓았다고 전해진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막판 수주 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방문했다. 그것도 짧은 1박 3일이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의 입술은 부르트고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수주가 여러모로 뜻 깊은 일이며,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는 당장 중형차 100만대, 혹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천종이 넘는 세계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 방금 안상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해예산안 처리시한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협상진행상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게도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적 대타협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있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언제까지 또 우리가 끌려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야당은 정치집단보다는 국민을 더 소중하게, 서민들이 추운 날에 고달픈 생활을 걱정하고 생각해야 한다. 나라의 집안살림살이나 한 집안의 살림살이나 무엇이 다르겠나. 살림을 꾸려야 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누가 감내해야 하겠는가. 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민심을, 서민을 제대로 챙기길 당부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국내국회를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숨이 막히는 그런 답답한 마음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정말 정기국회가 사흘 남았는데 국민 전체의 생계와 직결된 내년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18대 국회에 몸담은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폭력 무법 국회라는 오명을 이미 받았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까지 사태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대한 사망선고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슬기롭게 벗어나고 있고 다시 도약하려는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 관계부처 공무원,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단숨에 꺾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께서 막무가내로 있는 야당과 힘들게 협상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대타협의 정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당 지도부도 야당 지도부와 물밑대화 등을 통해서 측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차제에 야당지도부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었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게 우리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다. 야당지도자는 공멸을 원치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한다. 함께 결단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야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호소를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야당은 오늘 즉각 농성을 해지하고 예산국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처음 나왔을 적에 야당은 4대강은 대운하의 전초사업이다 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때 그 분위기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4대강은 대운하사업은 아니로구나 하는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야당은 환경 파괴행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것 등등 우리나라에도 수중보가 몇 개가 있다. 물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야당이 무슨 명분으로 반대했는가, 절차를 무시했다. 다시 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안하는 등등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했다. 사실, 재해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하지 않게 되어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했다. 절차의 하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또 다시 4대강을 하기 위해서 준설공사를 몇 미터를 하느니, 둑을 얼마를 쌓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은 특별한 명분도 없고 논리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더 이상 억지주장하지 마시고 정략적인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즉각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년도 예산국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농어촌 복지수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이 대도시 보다 나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올해 평가결과 천점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787점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와 최저 579점을 얻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평균 35%, 다시 말씀드려서 208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점을 받은 곳은 농어촌 지역이고 최하점을 받은 자치단체는 대도시 지역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처음으로 대도시를 앞섰다. 농어촌 복지 평균점수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는 향상을 가져오고, 또 그나마 낫다고 하는 중소도시의 복지 평점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인 전남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꼴찌다. 반면에 복지수준은 전국의 최고로 조사가 됐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우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천안에서 복지정책평가대회를 오늘 갖고 있다. 또 최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 9천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고 67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35억 정도의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더욱 지원이 있길 당부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4대강 관련 협상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2월 22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4자회담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된 4자회담 결정되었다. 양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4자회담에 앞서 저와 박병석 위원장은 23일 오전 오후 2회, 24일 오전 오후 2회 등 총 4차례의 직접 대면협상을 가졌다. 그리고 25일, 26일 양일간 오전 오후 각 2회씩 전화 접촉을 했으며 어제 27일 오후 최종 전화통화를 한바 있다. 이런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4대강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하여 수자원공사 4대강의 사업 이자와 국토해양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운하가 의심되는 보의 숫자와 높이, 그리고 준설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발작도 물러서지 않았다. 양자 협상과정에서 제안 혹은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사업 이자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 사업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계상하여 심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을 추경심사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고 그런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추경심사 제안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대운하논란을 한 번 더 벌어지게 할 뿐 사업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회담과정에서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해당기관 중 야당 측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보의 높이를 3미터로 낮추고 준설량을 5억7천만 톤에서 2억3천만 톤으로 줄이자고 제안해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억지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우선 보의 개수는 경사가 가파르고 유속이 빠른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상 수자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며 만약 숫자를 줄인다면 보의 높이를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또 보의 높이를 낮출 경우 보의 숫자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준설량을 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준설량을 줄이자는 것 또한 수자원 확보를 포기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지난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과학기술부가 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과 물 관리 체계개선방안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물 부족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예상되는 물 부족량은 약 32억 톤이며 2020년에는 약 45억 톤 내지 5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요관리를 통해 2011년까지 약 23억 톤 내지 26억 톤의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 있지만 수요관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1년에 6.8-9.5억 톤 2020년에는 5.6-15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대안확보는 국가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정비 사업을 설계할 때 보의 숫자, 높이, 준설량은 실증적 데이터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억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자의적으로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운하 주장만 무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견과 독선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국가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4대강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민생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민주당최소한 도리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중에 민주당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낙동강의 종단면이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높은 경사에 물을 보조시키기 위해서는 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설계한 것이다. 만약에 보의 숫자를 줄인다고 생각해보면 몇 개 빼면 보의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한 일인데 보의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고 보의 높이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 주변의 지형이라든가 기후, 심지어 지질 이런 것까지 염려해서 설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함안보를 조금만 더 높이면 달성보 부터 합천보를 없애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심도 든다. 저도 그래서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교부에 물어봤는데 이정도의 높이만 하더라도 물높이를 유지하면 주변의 지하수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조금만 더 높아도 지하수 상승이 되서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설량 줄이거나 보의 숫자를 높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의 높이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 지역구인 구미보이다. 이 높이가 11m이다.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만약에 구미보의 높이를 3m로 줄이고 바로 밑에 있는 보의 높이도 줄일 경우에는 이 보 바로 밑에 수평면이 유지되는 상단지역에는 바닥 이 다 드러날 것이다. 바닥이 상류지역에 많이 드러나면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나 마나한 것이다. 적어도 물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상류지역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의 높이 이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에서 보면 11m 높이의 보가 그렇게 불안해보이거나 환경이 파괴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3m로 내리면 기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넓은 폭의 3m는 이 넓은 폭에 보면 실개천의 농업용수 공급보도 3m가 넘는다. 아마 한 1, 2년만 방치하면 흔적도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농사용 논두렁 정도면 3m로 상류 지역에 가능할지 몰라도 불가능한 것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혹시나 준예산으로 갈 수 있는 빌미가 4대강 예산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역사적 쾌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또 하나의 신화창조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저력을 몰아서 내년 초에 적극적인 재정집행 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는 이런 희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내년도 준예산 사태까지 걱정하는 정치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민주당의 4대강 논리가 대운하 전초사업이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해주셨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대운하전초사업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대운하가 되려면 강과 강이 연결되어야 하고, 관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준설 수심의 깊이가 최소한도 6.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저희 쪽의 주장은 입이 닳도록 해왔다.
- 그러나 그 외에도 대운하가 되려면 몇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째 대운하가 되려면 화물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수로가 직선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은 어디에도 직선화하는 수로사업은 없다. 현재 하천의 모양 그대로를 살리는 사업이다. 두 번째 대운하는 대형화물선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4대강에 설치되어있는 교량의 높이는 이런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높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부수고 신설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 사업 어디에도 교량의 새로운 신설내지는 철거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셋째 대운하기 되려면 최소한에 전 구간에 200m-300m 이런 수로 폭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자연하천 그대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운하의 주요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수변 공간 확보라든지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목표는 물류운송이다. 따라서 물류운송이 되려면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시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내용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4대강 이퀄 대운하 전초사업 논리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궤변은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계천 신화에 이어서 이제 원전수출신화까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4대강 신화가 창조되는 방해 움직임은 더욱 아마 가속화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처럼 원전수출로 함박웃음을 띄우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시 돌을 던져서 찬 얼음을 띄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2년 전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국가경영마인드를 가진 CEO형 대통령을 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과정에서 바로 어제 원전수주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CEO형 리더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올해 국정만족도 조사를 계속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다. 첫 번째는 외교·대북·안보 정책에 대한 국정만족도 조사를 드렸고 2차로 경제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고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회분야로 해서 교육·노동·복지 분야에 대한 민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21일 2,38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44.0%였다.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는 우선 취업후학자금상환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대학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66.8%, 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78.6%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나 자율형국립학교 등 학교 다양화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66.7%,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학원시간 및 수강인력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73.3%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도입에 대해서는 77.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외고입시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67.1%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분야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44%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소 낮은데 각론으로 우리가 선택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높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시행방식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 정부가 정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했다.
- 복지 분야를 보면 같은 날 조사를 했고, 총평에 대해서는 44.9%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세부정책 중에 3대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미소금융제도 도입에 대해서 65.7%,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64.6%, 일단 이 두 가지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65.7%, 64.6%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 정부 들어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비지원을 확대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75.7%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근로정책에 대해서는 58.2%, 그리고 EITC, 즉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다.
-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 주말 26일에 조사를 했고,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50.0%로 나타났고, 세부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의 62.0%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초의 노사정 합의안 내용 중에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데 대해서는 74.4%로 매우 높게 긍정평가가 나타났고, 복수노조허용에 대해서는 60.1%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설립 신고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안을 담고 있는 공무원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68.1%로 나타나고 있다.
- 세 개 분야에 대한 내년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60%내지 61%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2009년 국정만족도조사의 종합결과표를 보시면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북분야가 51%, 외교 분야가 50.5%, 노동 분야 50%, 복지 분야 44.9%, 교육 분야 44.0%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동 분야의 경우는 우리가 긍정평가를 집계할 때 매우 잘했다와 어느 정도 잘했다를 같이 묶어서 긍정평가로 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의 경우는 매우 잘했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ㅇ 저도 4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근거로 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정책위의장이 잘 설명하셨지만 이것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호남지역에 주로 지역구가 있어서 낙동강쪽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떳떳하지도 못하고 올바르지도 못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09.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