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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즐거운 성탄전야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다. 예산안의 처리문제로 크리스마스 전야인 오늘까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국회점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16개 시·도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다.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지금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다. 좋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일반국민이 참여해 후보를 뽑도록 하는 개방형 국민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각 당이 같은 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해서 상대방 지역의 역선택과 후보배심문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여·야간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나 계파가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거듭난다면 연말에 모처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어제 공식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의 고건 위원장께서 사통발달과 화이부동이라고 말씀하셨다. 고건 위원장께서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오히려 정치권 자체가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셨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겼으면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특히 관련예산 중 보설치와 준설에 해당되는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설치와 강바닥 준설이 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끈질기게 흑색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 대운하는 강과 강을 연결하는 것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느 곳에도 대운하와 관련 있는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 살리기의 핵심이 바로 보설치와 준설작업이다. 한강을 보면 알지 않은가. 한강에 보 2개가 설치되어있고, 또 준설작업을 해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서 황복이 돌아오는 좋은 강이 되지 않았나. 그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 주장이 얼마나 흑색 왜곡선전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또 메마른 강을 강이라 할 수 있겠나. 강바닥이 들어날 정도로 퇴적물이 쌓인 강을 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준설하고, 또 보에 물을 채워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의 핵심요소이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대운하라고 거론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왜곡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포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4대강이 죽도록 그냥 방치하자, 현상유지나 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하는 국책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방해한 적이 없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4대강 살리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금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나 준설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며칠 만에 그 방대한 양의 4대강 사업의 설계를 어떻게 변경하나. 이것은 안 될 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억지주장을 하고 파탄을 불러일으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예산중에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출자예산중 상당액을 삭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고 지금도 그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예산총액을 가지고 삭감범위를 오늘부터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예산총액을 가지고 삭감범위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 어제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분석한 2009년 한국경제의 5대 특징자료를 보면 정부의 확장적 조기재정집행이 사실상 경제위기극복의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금년에는 조기재정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경제위기를 완전히 탈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예산안이 제때 집행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지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1%가 상승하면 일자리가 적게는 5만개, 많게는 8만개까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는데, 결국 예산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 일자리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야당의 상습적인 점거농성과 국회파행으로 인해서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야할 국회가 경제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또 일하려는 정부의 손발을 묶고, 나아가 서민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랑과 평화라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하는 크리스마스이브에도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에 의해서 작년에 이어 다시 부끄러운 점거농성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국회를 점거하고, 또 금년 크리스마스 때도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자세변화와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촉구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어제로써 9차 지역순방을 세종특위에서 마무리를 했다. 어제 부산에 와주신 전여옥 의원님, 권경석 의원님, 이계진 의원님, 허 천 의원님, 한대수 부총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간담회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15분의 부산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이 오셨고, 정서를 살펴보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정이 옳다면 지금이라도 부처이전은 그만둬야 한다는 그런 수정 불가피론도 일부 제기가 됐지만, 대다수 토론자들은 세종시에 무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다른 지방의 혁신도시조성 차질 등 지방의 균형발전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원안추진과 수정안 주장이 대립했는데, 어제 부산MBC 방송이 최근에 부산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수정안이 조금 높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원안고수가 많은데, 무당파가 60%쯤 된다는 얘기를 했다. 부산의 60%가 무당파인데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원안고수가 50%, 원안수정이 25%였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균형발전, 또 지역소외감 해소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국민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고, 충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지역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 수정했을 경우에 대한 보완책, 또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한 보안책,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이제 부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29일 저희들이 마무리 회의를 가질 생각이고, 1월 6일 백서를 출간을 하고, 그리고 1월 7일 목요일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 백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의 연말연시 공식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아마 연말연시 기사를 쓰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한다. 우선 당에서는 12월 31일 10시30분에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각 중앙당 국실을 순방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종무식을 대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첫해 첫날인 1월 1일 8시 40분에는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또 단체장들, 각급 사무처당직자 전체가 모인 가운데 국립 현충원 참배가 있겠다. 국립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9시 반부터 당사 2층 강당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겠다. 그리고 1월 4일에는 10시에 대표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사무처의 공식적인 당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갖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확정된 공식행사라고 보고를 드리겠다.
- 간단히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최소한 예산안 처리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국민들에게 드렸으면 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그나마도 작은 소망이라면 이제 새롭게 가동된 4자협의체를 통해서 슬기로운 여?야간 합의 가 도출돼서 송년선물이라도 국민에게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의 3조2천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려는 이자보전액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무리한 요구는 거둬들이는 것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정치편향은 전부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처리에 쏠려있다. 그러나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의 대응방안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법안처리까지 반대하진 않는다면서,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이 결국 표결에 참여하여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당론을 발표하는 모습은 정치문화적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야당, 민주당이 미국의 정치문화,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의 야당이 어떠한 자세로 첨예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이다. 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약 300여건의 예산부수법안들을 처리를 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속해있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한달 동안 30여 차례, 거의 매일 회의를 열면서 만든 합의안이 어제 처리가 됐다. 의원들 간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더 이상 부자감세라고 주장할만한 그 어떤 근거도 완전히 없어졌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부자감세,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한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날조 공격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 사실상 그동안에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도 사실 실체는 별로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20008년에 했던 세제개편안이 말하자면 감세안이었고, 올해 세제개편안은 말하자면 약간의 증세안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는데, 08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 중에 중산서민층에 돌아간 것이 10조정도 된다. 전체 예산 중 60.9%의 감세효과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된 것이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돌아간 것이 한 6조4천억, 비율로 따지면 39.1%된다. 그렇다면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액부담, 즉 계층별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서민중산층에는 1조, 9.4%정도 부담이 돌아갔고, 반면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9조5천억 90%넘는 부담이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이번에 처리된 내용 중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은 인하 유보를 해서, 여전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35%, 법인세 2억 초과 구간에 대한 것은 22%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됐고, 그밖에 추가된 것이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을 했고, 반면에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강화했다.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아마 관련된 직종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러면 지난해 감세로 부담을 인하한 것이 어떻게 흘렀는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10조되는 액수 중에 서민중산층에 전액 귀속된 액수가 6조7천억이다. 그중에 유가환급금도 있고, 올해부터 적용된 EITC(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지급금 등 해서 6조7천억이 결국은 서민 중산층에 돌아간 것이다. 새해감세안 혜택이,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로 해서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된 액수가 2조3천억 되는데, 그중에 소득세 인하로 인해서 중산서민층에 돌아간 혜택이 1조2천억, 법인세인하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 액수가 1조1천억 정도 된다. 기타항목에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이 1조6천억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서 올해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이 제도가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제도인데 지금 교과위원회에서 진도를 못나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학생들은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감해하고 불안해할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참고로 대학생 학자금만 해도 지난 정부와 차이가 크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 내역을 비교해봤다. 다 아시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참여정부가 2007년에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하려다 못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학자금 지원하는 것만 해도 참여정부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계층의 학생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었다. 기껏 무상장학금 혜택이 이공계 학생들 2만 명 대상으로 818억 원 해준 것이 전부인데, 우리 정부 들어서 한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5만2천명, 차상위 계층 6만6천명, 지방대에 있는 인문계학생들 2천3백명, 이공계 대학생들 2만3천명으로 총 14만3천명에 대해서 3,964억 원을 무상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인원수 대비는 7배가 늘었고, 금액대비를 해보면 5배 가까운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다. 그 밖에 근로 장학금 혜택도 5천4백 명에서 4만 명 늘었고 액수로는 100억 원 하던 것을 1200억까지 늘렸고, 학자금 대출도 31만 명에서 35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게다가 이번에는 일반 대학생들 중에 학부모님들이 어려운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 중에 학자금을 주고, 나중에 본인들이 취업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무상 장학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교과위에서 법안심사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무상장학금도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서민이나 중산층 위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나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원내대표께서 4대강 예산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이런저런 복지예산이 다 삭감되고, 민생예산이 떠내려간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난 5년간 복지예산 지출한 규모를 보니 내년도 2010년에 복지예산 증가율이 훌쩍 뛴다. 그래서 전체예산중에 81조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사상최대의 액수고 총예산증가율이 2.5%되는데, 그것의 3배정도가 복지예산증가율만 보면 8.6%가 뛰었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예산증가율을 비교해볼 때 3배 이상 복지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아주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뺀 것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예컨대 이제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만 해도 원래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교부세를 내려주면, 그것을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인데, 작년에 워낙 어렵다보니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줬다. 그것을 이번에 뺀 것을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4대강 예산으로 연결시켜 4대강 예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급식이 줄어든다고 선전 허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그런 예산을 다 상시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국가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 과도한 공격이고 허위 날조된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어제 세법 개정안 중에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유보했다. 그런 상황이기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아무런 근거도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방금 친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무려 6조7천억 정도 중에 운영의 묘를 다하지 못해 국민들은 체감을 가져 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유가환급금도 3조4천억을 환급해주는데 있어 일시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국세청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차등으로 환급을 해줬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들이 가장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인데, 특히 일용근로자들은 본인이 신청도 안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일 늦게 준다.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없어야 겠다. 국세청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09.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