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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와 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에 못 이겨 본회의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본회의 날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즉각 점거농성을 풀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예산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다.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 개회 합의는 눈속임용 정치 쇼 밖에 되지 못 한다.
민주당의 예산처리 발목잡기에 지방정부도 예산집행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희망근로사업 등 55만 명의 공공 일자리사업, 학자금 지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서민 맞춤형 정책들이 민주당의 소수폭력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울러 준예산을 언급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마비시키려는 협박도 없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오점을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
준예산은 당장, 어렵고 추운 서민을 더욱 매서운 추위로 내몰 것이다.
민주당은 속히 점거를 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 식 국회파괴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회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9.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