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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예결위원회 파행이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점거농성장으로 변했다. 엄동설한의 빈곤층과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라경제가 나아지기만을 염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준비된 농성 장비를 동원해서 국회 로텐더홀 안팎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는 민주당 의원직사퇴 3인방이 본회의장 정문을 가로막고 농성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예결위회의장 안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은 농성전문당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진풍경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 모습이라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나마 어제 29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우리 국회의 현실이 참담하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당부 드렸듯이 예산부수법안을 24일까지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24일까지 처리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 경제위기에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빈민층과 서민층에게 지원되는 모든 복지비용의 지급이 중단되고 천문학적인 경제·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는 잘못을 이제 계속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한다. 모든 점거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예산심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결사저지를 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본다. 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 무력한 정부로 만들어서 지방선거와 향후 대선에서 승리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선거밖에는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보설치가 대운하다, 보를 설치하면 강이 죽는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대운하의 핵심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강과 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그런 곳은 한군데도 없다. 그리고 강 살리기의 핵심이 보 설치이다. 말라 타들어가는 강의 물을 확보하게 해주는 보가 바로 강을 살리는 것이다. 또 설치한지 20년이 넘는 한강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면 서울시민들이 이미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를 없애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4대강이 살아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보설치를 전면 반대하는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4대강을 죽여야 민주당이 산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물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홍수 예방 등 1석7조의 이익이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내야한다. 한나라당은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공항처럼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그러나 4대강 사업도 나라를 살리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국민과 역사로부터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추미애 위원장의 요구대로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되어있는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완전무결하진 않지만 현실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환노위 다자협의체에서 추 위원장의 주장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한나라당안보다 더 나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새로운 안이 마련된다면 한나라당은 기꺼이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딱 일주일 뒤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고, 그마저도 3일의 연휴가 끼어져 있어 사안의 무게에 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만약 올해 마지막 본회의까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제도가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 위원장은 다자협의체 합의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데드라인을 못 박고 만약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추 위원장이 책임지고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환노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자간 협의체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최악의 사태, 즉 다자협의체가 실패로 마무리되고 추 위원장이 끝까지 한나라당 안마저 발목을 잡아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지금부터 만전의 준비를 다해나갈 것을 주문한다.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을 위한 조속한 입법과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간 1만명이나 양산되는 현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해 졸업 후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을 지난 7월 30일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참여정부시절부터 본제도 도입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등록금 상환제도 동시도입 등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법안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경감에 대해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 제도 도입을 애타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까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관련법안과 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은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하고 있는 학자금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여야 원내대표단이 29일부터 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마 국민들은 꽉 막힌 연말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행여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폭력난동 한다거나 아니면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공개 무대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이것은 또 한 번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서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처절히 짓밟히는 야당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러한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즉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꽉꽉 짓밟고 지나가주십쇼 라는 것이 속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어떤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켜보도록 하겠다.
- 지금도 대통령을 정국파행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러한 속보이는 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자이지 어느 여의도 정파의 수장이 아님을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일부 몇몇 속 모르는 인사들께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에는 야당의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걸어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데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왜 여야대표와의 회담도 기꺼이 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의도의 현 주소를 미국의 워싱턴과 비교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난센스다. 대한민국 야당인 민주당이 미국의 야당처럼 치열한 논쟁 끝에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표결을 이뤄 결론을 내고 이에 승복하는 그러한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있는 야당의 모습인가. 또 미국의 야당이 정권을 뺏긴지 얼마 안 되서 어떻게 해서든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여당과 대통령을 발목잡고 그리고 틈만 나면 정권자체를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시도를 과연 미국의 야당이 하고 있는가. 또 국회의 무력 농성이 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이러한 해괴한 괴변 논리를 펴는 미국의 야당의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법은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만 있는 자만 보호한다는 이러한 판결이 있듯이 참 나쁜 야당이 아닌 성숙된 야당, 합리적인 야당이 존재할 때 한 단계 품격 높은 정치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현재 야당은 4대강정비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총 6조7천억 원의 예산중 중 약 15%에 불과한 1조원밖에 인정을 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건설, 인천국제공항건설, 청계천 건설 등 역대 국가 중요사업의 경우 찬성보다는 시행할 당시에는 반대가 많았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일일생활권 문제는 기존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당시 야당의 당수와 토목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청계천 사업의 경우 인근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환경단체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영종도 국제공항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민자 사업을 보충하기에 부족하고 굳이 영종도에 신 국제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당시 회사 내부에서조차 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들이 당시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경이 되었겠는가.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물류는 어떻게 되었겠으며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안했으면 오늘의 삼성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4대강 정비사업도 해놓고 나면 홍수예방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합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1석3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야당은 차기대선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4대강정비 사업에 협조할 것은 흔쾌히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이 NLL에 대한 협박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어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군사분계선 수역을 북한군이 해안 및 섬 포병부대의 평시 해상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NLL 남쪽 우리 해역 일대를 해상 사격구역으로 해서 언제든지 우리 어선과 해군함정에 해안포나 미사일 공격을 퍼붓겠다는 그러한 협박이다.
- 북한이 이러한 도발에 협박수의를 높이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남측의 군사 활동과 주민들의 어로활동을 제약함으로서 NLL을 계속 분쟁화,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 통제구역을 합법화 해나가겠다는 속셈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임으로서 6자회담이 개최 되었을 때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진다.
-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대화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철저한 정경분리, 군경분리를 통해서 남한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모두 받고 핵군축 논의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 정치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도발이 자행된다면 이는 결코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응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군에서도 만반의 대비체제를 세워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바이다
2009.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