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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박순자 최고위원님의 귀국을 환영한다. 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이 전개하고 있는 불법적 투쟁은 국회는 물론 국가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벌이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해머사건에 이어 다시 일어난 민주당의 연례행사는 기본적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가 우선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만능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과 법률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폐지하고 여야 합의라는 소수결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4대강 보다 더 중요한 의제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보다 더 중요한 의제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불법적 점거와 폭력 사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밤샘토론이든, 국민대토론회든 가능한 모든 논의를 거쳐 국회 내 불법폭력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불법 폭력이 국회 내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권 모두가 집단 폭력배라는 자기고백을 국민들에게 하는 셈 아니겠나.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제 새해를 열흘정도 남기고 있다. 금년도 열흘 지나면 끝난다. 예결위원회는 민주당의 점거 농성으로 닷새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아마 국회역사상 기록을, 신기록을 계속해서 작성해나갈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다. 계수조정소위는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10일내지 2주간의 심의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금년 내 예산처리가 겨우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 오늘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리고 민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다. 4대강만 막을 수 있다면 나머지 99%가까운 예산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되어야 할 서민들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예산, 또 150만 명 대상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직접 지급되는 수많은 복지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다. 그렇게 예산을 발목 잡아놓고 예결위회의장에서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누워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모습인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한나라당마저 민생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주말에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을 했고, 또 열심히 챙기고 있다. 특히 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당 정책위와 서민행복추진위원회 등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자금 문제, 또 서민예산을 비롯해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서민지원 예산을 2000억 원 이상 추가반영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 민주당의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평가해 보았을 때, 이 사업은 경제를 살리고 국토를 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고, 또 국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할 것이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제1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잘 다녀왔다. 이번 총회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게 코펜하겐 협정을 이뤄낸 것을 봐도, 우리 인류가 온난화 위험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본 제 눈에는 온난화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130여 개국의 세계 각국 정상들, 4만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의 노력은 인상적이었다. 이번 총회가 비록 구속력 있는 합의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온난화 문제가 선진국만의 현안이 아닌 전 인류 문제라는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 것만 해도 중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G2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가교역할이 빛났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17일 기조연설에서 미 퍼스트(Me First, 나부터) 정신을 역설한 것은 세계인들에게 그린한국을 각인시키는 외교적 개가였다. 1박3일 빠듯한 바쁜 일정 속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오직 대한민국 발전만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당과 정부는 국내외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껏 고양된 외교역량을 가다듬어 내년 G20의장국 및 11월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또한 코펜하겐 의제가 추동하고 강제할 국내외적인 녹색성장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한명숙 前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2006년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모임에 곽영욱 前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현 민주당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다. 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한 前총리가 오찬 모임에서 곽 前사장을 도와주자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현 민주당 고위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지길 바란다.
- 예산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의 예산정국의 파행은 이미 전략적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우선 예산내역에 대한 조정은 이미 민주당에 관심사가 아니다. 대신 그들의 관심사는 연말정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1, 2월에 본격적으로 조성될 내년도 6월 지자체 선거 정국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 지자체 최대이슈는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주요한 지자체 거의 주요한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 4대강 사업이 제2, 제3의 청계천 성공신화로 이어질 것 두려워한 나머지 극력 반대하고 있듯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제일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예산정국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선제적 재정정책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또 이러한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력에 찬물 끼얹어 버리는 놀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강경국면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소위 민주당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 대연합 구도에 전략적 일환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서 함께 국민비난에 노출시킨 후에, 상대적으로 국정파행에 더 큰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연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예산 편성 시에 새로운 정부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국정마비전략이, 결국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의 본질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 접근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대의에 입각해서 국민만을 보고 우리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지난번 보고드릴 때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각 분야별로 국정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첫 번째로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날짜는 12월 18일 금요일에 했고 총 4,092명이 응답을 했다.
- 경제 분야에 총론적으로 대통령의 중도실용 이념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올 한해 전반적으로 시행한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6개 정도의 정책을 물어본 결과 3가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3가지는 전반적 경제정책 평가보다 지지가 다소 낮게 나타나 있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지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분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3%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55.9%, 그리고 기업규제완화와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49.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셨다. 4대강 사업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45.6%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게 나타난 것이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44.4%,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42.2%가 긍정평가를 내려서 다른 분야보다는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내년도에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분야는 역시 고용안정이라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아서 46.4%고 그 다음이 물가안정이다.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 2010년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 국민의 60.7%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대해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43.1%가 한나라당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라고 한 응답은 24.6%로 당 평소의 지지도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당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는 2주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대통령 평가는 12월 3일에 45.0%이었던 것이, 이번 주 17일 조사에서는 44.7%로 0.3%차이이고 오차범위 내이다. 그리고 당지지율은 같은 기간에 40.3%에서 39.2%로 0.9% 포인트 내려갔는데,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