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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과 업무를 제때에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새해를 맞아 실시된 일이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은 작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을 선도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영글어 내려는 행보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회는 민주당의 정략에 묶여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 명단조차 내놓지 않은 채, ‘선’4대강 예산삭감을 외치며 예산심사를 태업하고 있다.
맹목적인 발목잡기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기며 오욕의 역사를 매일 쓰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 일말의 자책감조차 없다.
일주일 넘게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예산액을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목을 조르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09.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