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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은 예결위회의장을 기습 점거해서 계수소위구성을 봉쇄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포기한 채 국회를 폭력점거 농성장으로 변질시킨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최악의 정당이다. 올 초에도 폭력으로 시작해서 1년 내내 폭력과 농성, 또 등원거부로 일관하다가 끝내 국민실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심사를 놓고도 발목잡기용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계수소위구성 전에 예산안 선 삭감을 주장하거나, 계수소위구성을 막기 위해서 예결위를 점거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국회는 소수파정당의 폭력적 점거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순간에도 많은 서민들이 너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걸고넘어지는 예산안은 바로 이런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되고, 난방비가 되고, 음식이 되고, 학비가 될 수 있는 재원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절박한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경제위기의 활로를 열고 서민생활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야한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이나 당내 사정 때문에 예산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정이 잘못되어야 민주당이 산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한다.
- 금년 민주당 행태를 지켜본 결과 민주당은 정말 대화불능, 협상불능의 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예산을 가지고, 특히 4대강 예산에 발목을 걸고도 지금까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사실상 4대강 예산 6조 7천억 원 중에서 1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해야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또 어제까지 시종일관 주장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이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협상의 의지를 전혀 내보이고 있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 결과를 보고 점거농성을 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터무니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 예산심사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290조가 넘는 나라살림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저지에만 온몸을 던지는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겨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상습적인 폭력점거농성 전문당인 민주당의 행태와 의도를 모든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목잡기용 점거를 중단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심사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내년 예산안 처리와 집행을 위한 예산부수법안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각 상임위는 적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한나라당은 정말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시키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인 CD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하락하여 은행수익이 줄자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 금리를 평상시보다 2.5배 이상 높여 이용국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07년도는 1.18%였는데 09년도 10월에는 3.11%까지 상승됐다. 한 번 더 높아진 가산 금리는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유지되므로 그간 낮은 가상금리로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와의 차별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실질조달 금리로 바꿀 계획에 있으며, 은행권 스스로 금리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에만 유리한 금리가 적용되어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지금처럼 부당하게 높은 가산 금리를 은행들이 스스로 낮춰갈 수 있도록 금융 감독 당국의 철저한 현장 감독을 주문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의 잠재성 폭력 의존증이 또 1년 만에 도진 것 같다. 바로 1년 전 이맘때에 해머를 동원하고, 전기톱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지 1년 만에 이제 엔테베 특공작전을 능가하는 전격 기습작전으로 예결위회의장을 점거했다. 이미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현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우선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서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국가의 살림살이, 즉 곳간열쇠인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다. 예산의 어떤 부분을 잘못 손대면 사업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은 추진하되 대신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 된다는 논리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 부분이 일리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결국 이 내용물은 근본적으로 바꿔서 형식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논리는 4대강 사업 반대논리를 교묘하게 재포장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결국 실패한 정치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전락시킬 수는 없다.
-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께서 언제든지 여야 대표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일부 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라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나, 정치현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대화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언제든지 이런 정국파행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대방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의도의 문제는 여의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정치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보도 조심스럽게 자제해야 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4대강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예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강요수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을 무단점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을 협상하고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예산안을 협상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 야당은 당장 무단점거하고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퇴장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예산안을 협상해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여, 국민들로부터 동정표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살리기를 위한 신규투자나 서민보호를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중요한 예산안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하고 정치공세용으로 사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면 야당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9.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