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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수용의사를 밝히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지 않을까, 또 회담이 제대로 성사는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이번 회담을 진심을 다해 충분히 대화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 우리 야당의 정세균 대표님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한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으로서 개인이나 우리 여당 한나라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의식해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책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정치권의 공멸은 물론이고 대통령제라는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겠나.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 우리 국회는 연말국회, 또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 처리의 시한을 넘겨서 다들 마음이 분주하시다. 국회는 국회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겠다. 예산안의 심사는 예결위와 원내대표단 이 중심이 되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넘겨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 오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충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충남현지에 내려갈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대전·충남의 지방의회의장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덴마크로 출국하신다. 기후변화 회의는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맺는 회의되길 바란다.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아젠다를 제시하신 대통령께서 이번 회의에서 그린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방금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정몽준 대표께서 어제 제안하신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실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그 실타래처럼 얽힌 현 정국에 대한 여당 대표로서의 고심, 그리고 이를 풀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이 직계되어 있는 제안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 회담이 잘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과거 대통령과의 회담이 주로 통상 야당측이나 아니면 청와대측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선례에 비춰서 신선한 정치문화적 충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저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선행적으로 인식해야 될 몇 가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 우선 여야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정국현안의 공을 대통령에게 넘겨서 최종 해법을 요구하는 이러한 회담의 내용이 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연말 정국의 뇌관인 예산문제나 아니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법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의제와 시기에 대한 여야간에 심도 있는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모든 정국현안의 공을 넘겨서 그 해법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자칫 정당정치와 대의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여의도 문제의 최종해결사는 정당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정동반자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 단계 품격 높은 그런 회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 대통령과의 회담이 종종 야당에 의한 정략적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던 그러한 사실들, 또 희망과 통합의 단초를 제공하는 만남이 아니라 이별을 위한 명분 쌓기의 장으로 이용돼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사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 모으기, 특히 야당의 대승적인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에서 예산이나 4대강 사업을 다루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에서 그 회담을 이유로 심사소위에 계수조정소위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윤근 부대표는 다음주 초에 예정되어있는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수차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겠다고 기본 원칙을 밝혀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증액과 삭감을 할 용의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음을 밝혀드린다.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 4,100억중 무려 17%에 해당되는 700억원이 삭감된 안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것이 있으면 증액하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하면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당이 야당에게 이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제안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한나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동안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예결위 심사소위 구성에 발목을 잡는 것은 혹시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된 파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든다. 국회를 파행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당의 얄팍한 의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야당은 우리 심사소위 구성에 협조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신다. 대통령은 ‘다함께 행동을’ 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량 계획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자발적 감축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시고 아울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설립과 2012년 기후협약당사국 총회의 한국개최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정래권 기후대사도 언급했는데 코펜하겐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자발적 감축계획을 발표하는 모범국가이자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원조수혜국에서 공유국으로 입장이 바뀐 세계 유일의 발전 모범국가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회의는 대륙별로 개최되는데 2012년 18차 총회는 아시아의 순서이다. 현재까지 카타르가 유치의사를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제18차 총회 한국개최에 대해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개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2년 총회 한국개최를 반드시 성공시켜 2011년 G20 의장국이자 개최국에 이어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기후변화협약 한국개최 자체가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만큼 2012년 총회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께서 대통령을 모신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우리가 여의도에 있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생각을 때로는 뒤늦게 읽게 된다. 어제 제가 많은 분들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대체적인 반응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당과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모여 국가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국민들은 달라졌고 새로운 국민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회담도 새롭게 되리라 믿고 여의도정치 역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회담을 위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다. 과거는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미래는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한다고 한다. 우리의 정치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는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대해서 즉각 이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한명숙 총리는 보통 정치인이나 이런 분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총리를 지낸 분이다. 그러면 법치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다. 아주 불행한 일인데 전직 국회의장들께서도 이런 의혹을 받을 때 검찰에 출두하셨다. 한명숙 총리께서도 이점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생각과 함께 갈 때 정치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가 등 돌리지 않을 때 정치인의 이름도 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세 번째로는 정대표께서 지시하셨던 사이버 연수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다. 비공개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2009.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