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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대표취임한지 어제로써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당원 동료의원, 최고중진의원님의 도움 덕분으로 중책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중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저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대화로 정국을 푸는 모임을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제의 드린다. 장소는 꼭 청와대가 아니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가셨듯이 바깥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
- 어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과 관련한 공동 연구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오해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로 유보를 지시하셨다.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일을 중재 조정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선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예산문제,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관련 법안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기로 하겠다. 예산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긴지 보름이 지났다.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야당을 기다렸고 또 예산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까지 열었다. 이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실질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대강 예산삭감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소위구성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제 한나라당 의원과 그리고 친박연대, 선진당 추천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예산의 정밀심사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일까지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연기해서 양보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일까지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거부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연말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예산발목잡기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볼모로 삼아 정략적인 예산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 행위이다.
-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국토부예산 3조5천억원 중 1조원만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또 수자원공사의 3조2천억원, 이것을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지원 8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국책사업을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런 예산발목잡기는 이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은 당당하게 계수조정소위에 적극 참여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모든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따지고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정치이고 또 공당이 취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것처럼 4대강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런 부분은 삭감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폭력국회로 올 한해를 시작했고 한해 또 마무리만큼은 폭력국회로 얼룩지우지 말고 예산심사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매번 보고서를 준비를 한다. 어제 그제는 대구경북을 다녀왔고 11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 어제는 수원에 가서 경기도청에서 13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다. 서면으로 대체할 테니까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그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서 어제 서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 우리 호남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저 나름대로 예산의 발목잡기, 예산심의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바 그중에 민주당 내에서 원내를 맡고 있는 우리 이낙연 위원장도 참석했는데 저수지 둑을 높이기 사업 자체를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호남의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 드린다. 박광태 광주시장이나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내걸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면 자기의 지역 강을 죽이는 일로 생각했다면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추진했겠나. 민주당 지도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당론으로 4대강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호남지역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다. 따라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죽이는 사업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번 국회에서 꼭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촉구를 한다. 어제 F1조직위원회에서도 내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회에 880억이 지금 걸려있다. 이것도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을 포함해서 국제대회 경주대회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이번 예산에서 빨리 통과가 되서 차질 없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제가 대표직을 그만둔 지가 꼭 100일이 됐다. 그동안 우리 정몽준 대표께서 정말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제 우리 정몽준 대표의 그 지도력이나 경륜이 국민의 마음속에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우리 당원, 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한나라당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리라 믿고 축원을 한다. 이제 정몽준 대표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맞고 있다. 우리 ---이 좋으시길 바란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4대강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여야가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치산치수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없이 국가의 기본운영 틀이다. 그래서 치산사업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치산녹화 10계년 계획을 통해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온 데 지방에 밀림을 만들어놓는 것이 치산녹화 10계년 계획이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 치수문제도 사실 그때 시작해서 제방을 많이 했는데 제방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4대강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번 4대강의 주목적들을 보면 재해예방이라든지 수질문제, 수량문제, 생태, 소위 생활환경문제 이런 4가지의 큰 목적들을 두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4대강 사업의 제일 큰 목적은 저는 수질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계획 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우선사업순위는 많이 오염이 퇴적되어있는 하천 준설을 해서 물줄기를 바로 잡아주고, 두 번째 수질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국가가 집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보조를 주어서 집행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도시주변의 생활폐수가 제대로 처리돼서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처리율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정도는 하수처리율이 거의 통계상으로 100%수준에 가있다. 그러나 대전·인천·광주·부산 이런 대도시는 하수처리율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50%전후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중소도시, 중소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들 어떤 경우는 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거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바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중에서도 상당한 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강의 수질을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본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봐지고, 저수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수지 둑을 높이고 준설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서 각 강변의 저수지로 인해서 수량확보를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수량확보를 위해서 보 설치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만 사업순위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수질과 수량에 있고 더 보태면 사실 재해예방문제가 큰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선진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만큼 하천범람으로 인해서 재해가 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도 물론 예방해야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야당과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될 입장이고 원내대표가 나가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자동차도로를 만들고, 탐방로를 만들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늪을 조성하는 것은 수질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만 대신 그런 등등의 사업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소득이 2만5천불로 올라가고 3만불로 올라갔을 때 라인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직은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에 돈 22조를 몽땅 앞에 집어넣더라도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야당과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직은 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국토아름답게가꾸기 4대강특위위원장이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저희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을 뵈었더니 그분 말씀이 10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사셨는데 그 나라도 여름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1년내내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댐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다 나가버린다는 표현을 쓰시고, 10년 나이지리아에 살고 들어오시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1억 이상의 인구 국가인데 그 많은 분들이 1년내내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 항아리 지고 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상당한 분들이 유럽에서 환경운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서 유럽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치산치수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럽에서 환경운동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이유로 우리는 아직 치수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쪽에서의 환경운동 하시던 것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참고가 됐다. 물론 환경에 관해서 환경전문가분들의 의견,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존경하는 이해봉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유연하게 4대강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처럼 서로 합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통과가 잘됐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부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예산을 좀 깎자 이렇게 태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그것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먼저 선선언을 해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토부예산 3조5천억원 중에 1조원만 수용해라. 그 이상 못한다. 수자원공사는 하는 게 대개 보 쌓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꼭 하는 것이다. 보 만드는 것, 밑에 하상을 준설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3조2천억원 전부 이것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한나라당에서 구성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이틀 우리가 연기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최고중진의원님과 의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저희들이 전혀 유연성 없게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농수산위처럼 합리적으로 삭감할 것은 삭감할 예정이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일단 계수조정소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 합리적인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둔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예산투쟁 이것은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특히 지도부가 더 강경한 것 같다.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대로 4대강 사업을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도부의 행태는 정치적으로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그러나 이낙연 농수산위원장과 같은 합리적 목소리도 야당내에는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올오어낫씽식 파국이 아니라 대타협을 추진하는 정치력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력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 몇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연구원의 파업 85일에 걸친 파업이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결국 사퇴함으로써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공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노측이든 사측이든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사안인데 오늘 공성진 최고위원님께서 자리를 안하고 계신데 공성진 최고위원님이나 한명숙 민주당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검찰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방식에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과 아예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 전 총리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분이시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혐의사실의 사전유포 이 문제는 지금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계속됐던 아주 오래된 문제이다. 과연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예 출두하지 않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국민앞에 밝혀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나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12월이 다갔기 때문에 내년 1월 새해가 들어서면 희망찬 새해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간에 엄청난 홍보전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연말정국에 대한 평가, 내년 지자제를 앞둔 여러 가지 양당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는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말정도부터 아마 2월에 걸쳐서 각 시도별로, 또 당협별로 국정보고대회를 통해서 2009년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계획들을 짜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본격적인 당원교육과 조직체제 정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 정치현안에 대해서 덧붙이겠다.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적인 상임위 운영을 통해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킨 농림수산식품위의 이낙연 위원장이 당내에 돌아가서 엄청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통화경제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샴의 법칙이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법칙이 그래샴의 법칙인데,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비상식이 상식을 구축하는 비정상이 정상을 구축하는 이런 신그래샴 법칙이 지배하는 듯하다. 상식과 합리성이 적전분열과 일탈행위로 매도당하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올곧은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에 찬사를 보내는 발언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 조금 전에 남경필 의원 말씀대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차마 듣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선동구호를 앞장서서 토해내고 있다. 4대강 저지 총력체제라든지, 아니면 전면적 예산투쟁이라든지 이게 마치 적과 일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구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동맥경화증에 걸린 4대강 살리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과연 타도의 대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4대강 저지 총력투쟁을 하려면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대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자신들의 텃밭인 지역에서 단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논리의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내년 1, 2월 엄동설한에 국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여의도 정가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소외계층의 쓰라린 마음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할 그런 여유를 가지길 부탁드리겠다.
2009.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