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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다. 야당은 이제 국회가 개회 할 때마다, 또 예산심사 고비 고비 마다 조건을 내걸면서 습관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조건부로 조건을 내걸며 의장활동을 포기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이나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국가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묻고 싶다. 야당의 3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 예산철회는 수자원공사의 참여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예산을 1조원 수준으로 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포기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 복구사업 정도 이것만 하라는 것이고, 또 4대강 사업 연도를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매년 수해나면 땜질 복구나 하라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 차라리 야당들은 4대강이 죽어도 좋다, 4대강이 살아나는 것이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정략적인 이유로 4대강 죽이기로 매도하고, 수많은 서민 예산과 경제살리기 예산을 볼모로 잡아둔 채 예산 태업으로 연말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업을 왜 우리 야당들만 사생결단 식으로 반대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UNEP, 유엔환경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의 평가뿐 아니라 최근 해외언론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최근 해외 언론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업정책을 양립시키는 녹색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달 말 개최된 국제 물 포럼에서는 4대강 사업은 전 세계에 물과 관련된 산업계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주었다. 또 이 사업은 하천개발을 친환경 녹색성장 농촌개발과 연계해서 국토이용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라는 평가도 했다. 외국은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야당들은 왜 이렇게 죽자고 반대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당위의 국책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1%가 조금 넘는 그런 4대강 예산 못지않게 99%의 수많은 국가 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해야하는 만큼 더 이상 연말행사처럼 되풀이하는 조건달기 생떼쓰기를 야당은 중단해 주기 바란다.
- 그러나 한편 정말 존경스러운 야당위원장님을 소개하겠다. 어제 국회의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했다. 그 중에는 4대강과 관련된 저수지 예산도 들어있다.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상임위원장의 모습이고,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야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이낙연 위원장과 그리고 지경위의 정장선 위원장은 법안심의에 있어서도 1, 2위를 달리는 정도로 법안심의도 열심히 잘해왔다 이런 분들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소속정당보다는 국회의 직무 자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또한 국가를 아끼고 더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속정당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낙연, 정장선 위원장에게 다시 우리 모두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에 이어 정책위의장도 이낙연, 정장선 두 위원장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어제 야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상조건을 내세우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대국민 협박발표를 했다고 받아드린다. 이제 예산 처리 시한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아니 예산처리 시한이 아니라 올해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소위를 구성해서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통과시키기가 빠듯한 이때에 파행을 발표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서민들은, 취약계층들은 야당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야당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발표를 취소하고 소위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이 파행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파행 이유를 들었었는데, 대운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자원의 보설치 준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대운하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 당에서 밝혔는가. 대통령께서도 수없이 이야기 했다. 이제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본다. 왜 유독 야당만 대운하 사업이라고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보 준설사업은 경사가 있는 강에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물을 모을 수 있겠는가. 또 준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4대강 사업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는가. 보설치 준설 사업 없이 4대강 사업은 상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또 수공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 비용도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수공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 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후대에도 해택을 볼 것인데, 그분들이 일부 부담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의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법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목을 붙잡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야당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시행의 절차를 밟는 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선 내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모, 근로 계약체결 등 사전절차가 연내에 마무리 되어야하는데,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다 밟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예산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언제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이 추운 겨울에 이러한 서민취약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야당은 빨리 심사소위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민취약 일자리 사업대상 인원만 하더라도 50만 명에 가깝다. 희망근로 10만 명, 청년 일자리 8만 명, 노인일자리 14만 명, 노인 서비스 일자리 14만 명 등 50만 명이다. 야당은 이 50만 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분들이 얼마나 예산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가. 민주당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제도로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채권발행과 대출 준비에 최소한 50일이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만약에 연말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제대로 지원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야당은 염두에 두고 예산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본다. 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우에도 12월에 신청 공고가 나가야 한다.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신청공고를 내는 것이 집행 부서로서는 당연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는가. 예산처리가 늦어질수록 신청공고가 늦어지고, 따라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도 야당은 염두에 두고 빨리 예산심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도 준비기간만 30, 4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생각하시고, 또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을 생각하여, 민주당은 국민 협박발표를 거두고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대통령은 서민 속으로, 민주당은 길거리로. 이것이 12월 중순 한 겨울 대한민국정치의 자화상이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마무리 노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경제정책운영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또 작년 경제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12월에 앞당겨서 정부부처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어제 14일부터 국민의 고용분야, 서민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선제적으로 받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도 실용 그리고 친 서민정책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서민들은 춥고, 배고프고, 일자리가 정말 절실하다. 그러나 입만 열면 서민복지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민주당은 이 한 겨울 엄동설한에 서민복지는 커녕 정치굿판을 벌이는데 몰두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 태업으로 국정발목잡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명숙 前국무총리의 수뢰혐의 수사를 빌미로 해서 길거리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다. 아마 작년 여름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촛불의 추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촛불로서 꽁꽁 얼어붙은 서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다. 또 거리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민주당의 정치태업은 당장 내년 1,2월 겨울나기도 힘든 소외계층을 혹한의 길거리로 내모는 정말 매정한 짓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는 과거에 떼쓰고 목소리 높이면 국민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 집권경험이 없던 아스팔트 야당 시절의 DNA가 아직도 핏속에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피곤하고 지친 서민들에게 더 이상 정치공해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갈 길 바쁜 정부와 대통령의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작년에는 예산심사를 11월 18일 시작을 해서 본회의를 12월 13일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약 한달 가까이 심사를 했는데, 올해 경우에는 연말 즉, 12월 31일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15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보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들어온다, 만다 하지 마시고, 일단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협상을 해주시길 바란다.
- 민주당은 오늘까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예산소위에 불참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농수산식품위에서는 이낙연 위원장이 4대강 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예결소위에 참석을 해서 문제된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농수산식품위에서 통과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소위에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뭐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안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태도를 종잡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얼마를 깎지 않으면 소위에 참가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 관련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약 1%정도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1%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막기 위해서 99%에 달하는 경제살리기 예산, 서민보호예산 등을 볼모로 잡아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국가중요사안을 조건으로 볼모정치를 할 때,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볼모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강조를 하셨고, 대운하사업에 필요한 터널, 관문, 터미널 예산은 1원도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다. 한나라당도 야당의 합리적인 예산 감액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용의가 있으니, 미리 감액할 액수를 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협박정치는 당장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이계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야당위원장이 여당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당 입지로서 정말 힘든 것 아니겠나. 그런데 어제 상황으로는 원래 야당은 4대강 사업관련으로 보이는 예산이 농림위 예산중에 4,066억이다. 그런데 그중에 1,000억 내지 1,200억을 깎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3분의 1정도이다. 그 내용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데 4대강 주변과 관련되게 배치된 것만 선정을 했다는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1,200억 내지 1,000억을 깎자고 했는데, 우리는 유기준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위원들이 200억 정도는 몰라도 안 된다고 하였고, 공방을 계속했는데 장관을 설득해서 마지노선 600억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까지 나왔다. 그런데 협상을 계속 하면서 예산심사소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을 대표로 하니, 그것이 점점 내려와서 850억, 750억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양당 간사, 그밖에 구내에 계신 여야의원들 다 오시라고 하여 예산소위를 정지하고 위원장실에서 격론을 벌였다. 그래서 민주당은 750억은 자존심선이다 까지 내려왔고, 우리는 690억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그렇다면 700억으로 하자고 해서 서로 자존심 지키고, 실리 지키고 합의하자. 대신 700억 깎은 것도 저수지 위치를 4대강 주변에서 저 먼 지역으로 해서 의심받지 않는 둑 높이기 사업을 하는데 써라. 이렇게 해서 700억으로 했는데, 10억 때문에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 그러다 나중에 농림위의 전통을 10억으로 사자고 하여, 우리가 10억 양보해서 700억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니 예산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예산심사 과정 내용이 국토위 같은 상임위에서 4대강 예산을 심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협상을 마쳤다. 마지막 의결할 때 강기갑 의원이 와서 방망이 못 때리게 하고 약간의 소란을 피웠다. 청와대 압력이냐는 소리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심사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 해서 강기갑 의원이 혼자 외톨이가 돼서 그러다 말았다. 그래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낙연 위원장님 원래 참 잘하시고, 그래서 정장선 의원님 예까지 들었다.
- 두 분이 며칠 후에는 막걸리 산업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자, 농림위원회에서는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해서, 두 위원회가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막걸리 세미나 홍보까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다.
<김광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ㅇ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이 예년보다는 평균 20일정도 늦게, 최근 20년 가까이에 가장 늦게 12월 7일부터 가동이 됐다. 12월 3일 여야 간사의 어려운 합의로 7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서 15일까지 마치고, 부별심사를 마치고, 부별심사 직후 소위를 구성해서 시작한다고 합의를 하고, 금년도 예산심의는 연내 통과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운영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동안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잘 진행되어왔다. 오늘이 부별심사 마지막 날인데, 느닷없이 어제 오후에 민주당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앞으로 예결위 일정에 일체 응할 수 없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듯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공조해서 12월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예결위 간사 간에 합의 한대로 부별심사 직후에 소위를 심사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오늘 중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소위가 구성되면 4대강 예산은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실하게 심의해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에 합의한, 연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득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해두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당초 약속한대로 예결위 소위구성에 참여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기다리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장애 있으신 분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심의해서 돈이 돌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야당에 다시 한 번 드린다.
- 오늘 10시부터 경제 분야 부별심의 마지막 날인데, 조금 전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전화가 왔다. 민주당 간사로부터 30분 늦추어서 10시 30분부터 시작하자 이런 연락이 왔다. 바라건대 정상적으로 예결위 마지막 날 경제부문 질의가 끝나고, 오늘내로 원만하게 소위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불법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제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 35톤의 무기를 싣고 북한을 떠난 수송기가 급유차 태국에 내렸다가 발각되어서 억류된 사건이 일어났다. 태국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북한은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를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스티븐스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화물을 적재했고,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을 출발한 다음날인 11일 수송기를 이륙시키는 등 대화와 도발의 이중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무기 밀수출이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반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은 불법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북한은 세계분쟁지역에 각종무기를 수출함으로써 테러와 전쟁을 확산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불법무기 수출은 북한의 수령경제체제, 독재체제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기 수출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로는 북한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고 체제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북한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반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북핵 폐기, 인권증진을 위한 정상국가화로 국제질서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저는 대여관계 긴장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간병인 제도,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선제적인 조취를 취하셔서 감사하고, 또 간병인과 같은 정말 서민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향후에 내가 새로운 일은 안 벌이더라도 그릇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좀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나라당 이름이 영어로 하면 Grand National Party(그랜드 내셔널 파티)인데 우리가 여당으로서 Grand National Design(그랜드 내셔널 디자인)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지금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나 여러 은행권이나 경제위기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큰 세계적인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그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자체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몇 없다. 우리나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TV, 핸드폰, 컴퓨터 같은 생산 저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앞으로 1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융권을 잡아서 아주 선진금융기법과 자본을 대폭 확충을 하면, 세계의 자본 투자에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중계지도 될 수 있다. 또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생산기반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바라본 20개 정도의 산업을 창출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청년일자리, 또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산업기반과 금융의 확대, 이런 쪽으로 지금 과감한 디자인을 내놓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경제위기에 있어서 경제위기를 건너가는 방법이 금융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것은 금융기반으로 돈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민복지기금으로 나가는데, 중소기업을 대비해서는 사실은 토목건설이 전통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4대강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4대강이 어떤 문화적이나 국토개선적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이나 건설업계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경제 체력을 유지하려고 없는 토목건설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민이나 노동을 이야기 하면서 4대강 건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특히 이 시기의 토목은 서민이나 노동의 기초(Basic)가 아니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표를 줬을 때는 경제를 일으키고 경제위기를 감당하라고 표를 줬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이고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의 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권을 교체한 국민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시 내지는 오만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 정권이 아닌 이상 다른 정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싶었던 정책을 못하게 하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돌파를 못하냐. 그런 것에 대한 Grand National Design(그랜드 내셔널 디자인)에 관한 공유라든지, 또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홍보차원이 아니고 소통, 이해라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개념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 홍보보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알지만, 홍보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 합의를 이루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rand National Design(그랜드 내셔널 디자인), 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너무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정협의를 할 때에도 적극적인 큰 디자인, 또는 큰 비전중심으로 어떤 것을 알릴 것인가 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한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이계진 의원님께서 어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보인 여러 가지 균형 잡힌 행동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좀 우려스럽던 얘기는 두 분들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다. 제가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나 교과위의 이종걸 위원장에 대한 파행행태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저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과 비교해서 정장선 위원장의 합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외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당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할수록 본인이 아주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힘든 위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는’ 구절이 있듯이, 칭찬을 제대로 칭찬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정치 행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위원장이나 정장선 위원장이 오늘 아마 곤혹스러운 민주당 내에 입장을 처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다.
2009.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