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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에도 예결특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허겠다. 야당이 계속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야당은 전국 16곳 시도지사와 지역민 모두가 찬성하는 4대강 사업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 북한이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 수출이 적발되었다. 지난 6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다. 이번 일이 북한에게 핵무기의 폐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은 이제 당연히 어려운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지금의 세계는 이전보다 많이 불안정해졌다. 파병에 앞서 정부는 중동 여러 지역에 있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야 하겠다.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사면을 건의하고 있다.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경제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건희 회장을 존경하고 있다. 요즘의 사면 보도를 보면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2009년이 불과 보름정도 남았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부결심사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인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예산심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지 계수소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선삭감 후소위 구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계수소위에 참여해서 일을 해가면서 반대하고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했던 사업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플랜은 전정부의 계획안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 짓는 1석 7조의 다목적 사업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 한다면 사업도중 발생하는 홍수와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땜질공사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살리기 예산이고 또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민주당이 예산태업을 하고 사사건건 조건을 달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를 지금 국민들이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이 열린다. 거기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이 협조하기를 바란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드릴 말씀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도록 하겠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최경환 장관께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제가 최 장관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재경부관료 출신인 지금 최경환 장관과 영리병원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있고 우리 의료가 이만큼 큰 것은 그동안 정부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1977년 이후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복지부는 숱한 행정규제를 했고 억지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의료수가의 가격통제 속에서도 의료인들이 의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경환 장관은 부정하고 폄하했지만 우리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장인정신,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승부욕 하나로 오늘의 의료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입문 전에 신경외과 전문의사로서 뇌혈관 수술을 주로 한 사람이다. 또 저는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낸 의료경제인 출신이다. 제가 정치적인 동지이기도 한 최경환 장관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 초심을 지키려 애쓰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고 있는 수많은 이 나라 의료인들을 폄하한대 대해서 최경환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청 드린다. 무엇보다도 일국의 장관으로서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 몇 푼에 값어치가 더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서 국가경영에 나섰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 제가 오늘 최경환 장관의 발언 즈음해서 이 발언의 원인이 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얘기를 지난번 중진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싶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왔다. 이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규제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의료공급자들은 오직 의료의 발전과 서민중산층의 병원문턱 낮추기라는 명분을 위해서 묵묵히 협조해서 오늘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성공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의료부분에도 경쟁력을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부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최경환 장관에게 고언을 드리고 싶다.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키워온 전국민 건강보험은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여기다 아울러서 영리 의료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 환수를 위해서 생명존중이라는 의료본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이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의 실마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를 개방해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료체제 내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는데서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의 전환과 규제를 푸는 것이 의료질 향상과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외국의료관광객 유치에 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로 발생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가 10년 전에 의료분쟁조정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 그것과 외국인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안,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주길 바라고 지금 미국도 공보험 체계로 바꾸려하고 있다. 우리가 거꾸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 대한민국은 건강한 서민과 중산층이 튼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8:2 식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장과 복지는 4륜 구동의 앞뒤 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야지 선성장 후복지 식의 따로국밥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칫 국민의 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하는 정책을 용인할 경우에 정권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행안부에서 2006년에 시행된 제4회 지방전국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시·구·군의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서 34명이 뇌물수수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중도사퇴 했다고 밝혔다. 그중에 24명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고 재판과정에서 10분은 중도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재정이 열악한 호남, 특히 전남에서는 22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서 무려 36.4%나 차지하는 8명이 중도사퇴 했다는 것은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 3명중 1명꼴로 중도사퇴 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처럼 지난 95년에 민선자치단체를 도입한지 우리가 14년째를 맞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비리 단체장들이 잇따라 낙마하고 또 2006년의 지방선거 이후 전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재보궐 선거 6곳이나 있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2006년 이후 3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보궐선거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8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기구를 만든다든지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봐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정당공천제 폐지하자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다. 이 점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고 한 번 검토해볼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한해 알차게 보내시기 바란다. 저는 지금 일생일대 가장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연일 언론에 회자되는 제 관련 기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올린다. 부덕의 소치이지만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화살을 날리는 몇 몇 테러리스트에게 피습당한 저로써는 결국 당과 검찰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해주시고 부당한 의혹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 언론에 회자되는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째는 스테이트월셔의 공경식 회장과의 관계이다. 저는 이 사람과는 기업가와 정치인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총선을 함께 치른 2년간의 당원동지로서의 관계가 전부다. 인허가 청탁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여지는 일체 있을 수 없었다. 둘째 의혹은 어떤 기업이 제 개인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대납했다는 점이다. 저는 지역구 외에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다. 여의도에 소재한 이 사무실은 사단법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 50여 회원과 국회위기관리포럼 20여 회원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방 같은 공동 사무실이다. 이 기업은 국가발전전략연구회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잠시 운영해왔을 뿐이다. 셋째는 모회사의 사장이 작년 전당대회기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 공식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 최근 제 주변의 많은 지지자들이 혹여라도 제 관련 사안이 한명숙 전 총리의 주장처럼 일부언론과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에 희생양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검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누구보다 많기 때문이다. 부디 공명정대하고 증거에 입각한 과학수사를 하여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시기 바란다. 사실 확인과 실체 규명을 위하여 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국회의사일정과 당과 협의하여 언제라도 조사에 응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짧은 정치역정이지만 불법 정치자금이나 청탁에 대한 대가 따위는 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자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비록 혹독한 겨울나기지만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고 본연히 세간의 의혹과 음해에 맞서 싸우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정말 가슴에 담은 절절한 말씀을 하셨다. 당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본인께서 떳떳이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모 방송사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상대방 인터뷰어는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인데 안희정 최고위원의 논리는 지금까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당 의원들은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이미 한분은 받았고 한분은 받겠다고 하는데 한명숙 총리는 왜 이를 야당탄압이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당의원들과 공동대응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덮어가는 주장을 아침에 들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서 밝히면 될 것이다. 만약에 검찰에 나가서 밝히지 못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탄압이고 여당 인사들이 검찰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중적인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민들이 올 연말도 대단히 우울하게 맞이하게 생겼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접했다시피 내년 봄이면 이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나 이만하면 좀 살만하다하고 느낄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이다. 또 이에 발맞춰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오늘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당겨서 받도록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도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계속해서 견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국회는 민주당의 방해로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회조차 지금 구성을 못하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는 성탄절 선물은커녕 제야의 종소리마저 여의도 정가에서는 실종되게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몇몇 야당소속 상임위원장들 이분들은 마치 자신들의 직위를 제왕적 상임위원장, 더 나아가서는 완전 무대포 상임위원장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상임위를 마비시키는 것을 자신들이 속한 당에 대한 충성,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타격으로 인식하는 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 아니면 상생정치라는 단어는 언어의 유희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한명숙 전 총리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제 새해에도 결국 여의도정가에는 먹구름이 뒤덮힐 수밖에 없다. 이제 야당은 인식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다.
2009.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