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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상임위 위원장들은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볼모잡지 말고 일하는 상임위로 만들어야
작성일 2009-12-1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 사퇴결의를 한 것을 보고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안 하고 허구헛날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치고 자괴감, 회의감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위 불량 상임위 소속이라고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이 없어서 법안심의를 안 한다지만, 야당 의원이 제출한 수많은 법안들이 예산과 무관한데도 심의 의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태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가 주로 ‘불량’ 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히 곡절이 있다.

 

  야당 소속 위원장들이 상임위를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투쟁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도가 지나쳐서 소속당 지도부조차 통제불능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고 한다.

 

  소속 상임위원들이 창피해서 더 못하겠다고 할 지경에 이른 현실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은 겸허한 반성과 함께 상임위를 정쟁의 볼모에서 풀어서 일하는 상임위로 만들기 바란다.

 

 

2009.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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