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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금년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다들 수고들 많으셨다.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유종의 미 를 거두시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3분 이내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보고는 지난회의 11월 30일 회의에 참석 못하셨던 위원장님부터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위원회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인권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위원회, 국제위원회, 노동위원회, 홍보기획본부 7개의 위원회인데 재정위원회 조진형 위원장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고는 30분 이내로 끝내고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한 20-30분정도 지금 우리 연말국회 현안에 관해서 간략히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논의주제는 요즘 다들 수고하시는 연말국회 대책,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경제 한파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민주당은 자신의 기본책무인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바로 하루 전날 예결위 참여를 선언해놓고 다시 다음날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너무나 왔다갔다하는 행보이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당내의 갈등과 의견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당 지도부를 서슴없이 공격하고 어떤 상임위 위원장은 혼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얼토당토 안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게임 룰에도, 관중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축구팀 같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산적한 민생현안과 서민에게 집결되는 예산문제를 두고 파행과 또 외면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산을 심의하라는 국민의 엄숙한 요구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
- 상임위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경제는 올 한해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다.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서민생활에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활력을 확장시키면서 제정건전성도 확보해야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적 절박성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지역적 이기심에 몰두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선심성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묵과할 수 없다. 연구개발예산과 복지예산 등 보안이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말아야한다. 한나라당은 예결위에서 철저히 예산을 심의해서 지역의 선심성 예산, 시급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예산들을 가려내서 삭감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예산이 서민살리기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유연근무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청와대에서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를 공공부분과 민간기업에까지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특히 근로자가 자녀·양육·가사 등 개인여건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서 특히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청와대가 유연근무제확대에 필요한 실현계획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여성부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범운영한 뒤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하니 정책위의장님도 계신데 우리 당 차원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 참고로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10인 이상 사업자 기준으로 5%안팎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만 보아도 한국은 9.3%, 영국은 22.9%, 독일은 21.1%, 일본은 19.6%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현저히 낮다. 특히 재택근무 도입율은 0.7%로 선진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정책적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에서 내년도 재정운영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름은 민관합동토론회였는데 학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외국에 계시는 언론기관·국내경제지·경제전문가·IMF 등 국제기구 이런 모든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무려 5시간 반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그때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관행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소개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올해에도 예산처리를 앞두고 또 그런 그림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지울 수가 없다.
-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당이 작년에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공동보조를 맞추어 결국 그 일을 해냈다고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나중에 인사말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 올해도 비록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재정운용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14일부터 청와대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참석을 해서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정책위에서는 예산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또 그 자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셨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해 내에 이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들을 아까지 않았다. 그래서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12월 4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당은 합의사항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12월 8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루어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국회논의이다.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자간 합의를 주장하며 법안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오랜 진통 끝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동수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많은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환노위 위원장 한사람의 위원회가 아니지 않나.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과 합의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 그런 진통 끝에 나온 합의안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국회의원 169명이 동의한 법안을 그렇게 가볍게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해온 소중한 노사정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노사간 합의가 진행될 때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어렵사리 합의안이 마련되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이 시점에 이미 한참 전에 진행된 다자간 협의를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저 법안을 훼방 놓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며칠 남지 않은 오늘까지 반대만 있을 뿐이지 대안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도 합의정신을 표명하는 반대의견만 있을 뿐 복수노조·전임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당론도 없이 국회에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사정위원회 주관의 6자 대표자회의를 국회가 다시 맡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되돌아보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다음주에 덴마크 코펜하겐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노사문화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노사가 고충을 감내해가면서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왔는데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외국으로 나가면 과연 품격있는 의원외교가 제대로 될런지 의문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이 부분은 저희 한나라당 소속 최고위원까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최근 정치인들의 이런 검찰 줄소환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착잡한 심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최고 지도부의 한분인 공성진 최고위원, 그리고 아마 오늘은 현경병 의원이 검찰소환을 통보받은 상태에 있다. 아마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은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검찰 소환을 두고서는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이를 야당탄압이니 아니면 검찰과 수구언론이 합작한 개혁세력 죽이기 정치공작이니 하면서 이 부분을 대단히 본질을 왜곡한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야당인사가 관련된 검찰수사는 야당탄압이고 그러면 여당의원들이 관련된 수사는 여당 탄압이라는 논리인지 이 부분은 야당의 주장, 친노세력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월셔스테이트 골프장의 주인인 공모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마치 골프장 인허가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온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안민석 의원을 진상조사단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골프장의 인허가는 이미 2003년도 과거정권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마치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이런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왜곡선동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총리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태도와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피의사실공표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 등의 문제는 이 부분을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려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있고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한 총리 그 문제의 본질은 금품수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나가서 떳떳이 밝히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노무현 저 대통령의 서거와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특히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의 개혁세력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역시 상상의 나래를 너무 높이 펼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만약에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특정정치세력을 죽이려 한다면 과연 그 정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또 특정언론이 없는 사실을 왜곡조작해서 보도를 한다면 과연 그 언론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저희의 과거 경험에서 본다면 마치 탄압받는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있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다.
2009.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