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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리게 된다. 어제 끝난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끝나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할 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다. 처음에 우리가 의원선서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도록 해야 하겠다.
- 어제 북한의 통신사가 신종플루의 북한 내 발생을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에 의하면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전염병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하신 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치료제를 지원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하겠다.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겠다. 핵무기 개발에 쏟는 자원과 노력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방향으로 돌리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번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불량 상임위원회라는 이름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다. 두 위원회 위원들 중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의원들을 가려서 세비를 모두 반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교육과학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과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은 직무태만의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차제에 직무 태만한 상임위원장을 퇴출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부터 30일간의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의 예산태업과 12월에 들어서서만도 두 번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민생법안이 표류하였다. 앞으로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여야수석부대표가 조속히 만나 확정짓고 연내 처리가 필요한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여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처리가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안겨드린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상임위별 개최횟수, 법안처리율, 법안계류현황 등 상임위별 활동 상황을 평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수상임위와 불량상임위를 가려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제가 다음 주에 UN기후변화협약 코펜하겐 총회에 다녀오게 됐다. 아마도 이번 총회의 핵심의제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천방법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를 크게 줄여야 한데는 101개국의 참가국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견해차이가 많을 것이다. 각 나라의 감축목표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OECD 회원국인데다가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5위, 그리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양도 10위권이어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는 17일 코펜하겐 기조연설을 통해서 중기 감축목표 설정, 녹색성장추진 방향,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 제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정부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서 국익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한다.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과감한 수치 목표를 선언할 이명박 대통령께서 UN 101개국의 기후변화 국가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의무감축국 지정을 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 역시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 참석하여 지난달 발표한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 30%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돌아오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오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또 2015년에 열리는 광주의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 국회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여기 정의화 최고위원께서 2015년 광주 U대회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5월23일 광주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준 바 있다. 4대강, 세종시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서 지원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대회준비에 연쇄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제경기특위구성안이 안상수 원내대표님의 노력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고 유치결정이 6개월 이내에 법인자격 보유규정과 2010년, 내년에 1월 말까지 조직위원회를 설립토록 한 기한의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임도에 타격을 입을 것도 또한 예상되기도 하다. 앞으로 국제경기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활동, 법률안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특별법 제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져서 준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고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에서 가장 긴 3개월 동안에 개최하게 될 여수세계박람회는 지원특위가 지난 8월 25일 활동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재구성이 아직 확정되고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2015년 광주 U대회, 2011년 대구의 육상경기대회라든지, 2013년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인천의 아시아경기대회, 또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다녀오신 2022년 월드컵축구 대회 등 지원특위구성을 우리 당 차원에서 서둘러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서 바람이 있다면 여수 세계박람회 특위위원장을 지난번에 야당 위원장이 됐는데, 호남의 정서상 힘 있는 여당의 위원장이 맡아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최근에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보면서 중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이상하게 갈수록 국회가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책임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당선을 해서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책임정치가 과연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늘 한다. 제가 미국의 정치나 미국의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이상 각 상임위위원장은 책임정치 구현의 입장에서 집권당이 위원장을 다 맡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 정치풍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그래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분위기를 전제로 두 가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국회가 사랑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 국민의 기대수명이 80대로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아주 안 해도 될 배려가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담배와 술이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새해에는 금연운동에 대한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의 지원,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부터 술을 섞어 마시는 것, 섞어 마신다면 물이나 얼음과 같이 섞어 마시는, 국민 앞에서 막걸리든 무엇이든 술을 가지고 건배를 하는, 또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 등등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보도를 보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수명은 71세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국가의 재정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특위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제, 그제 광주를 다녀왔다. 여러 가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호남? 광주?전남 지역경제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9분 오셨었다. 특히 광주에 R&D 특구조성이나 혁신도시 사업, 특히 나주와 광주 경계부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있었지만, 그 찬성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두 번째는 세종시 해법에 대한 광주?전남인들 주장중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나와 주길 바란다. 그리고 세종시 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역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이 결정되어야겠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상생하는 입장에서 영?호남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구에 내려가도록 되어있고, 내일 충북지사를 초청해서 말씀 듣도록 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시니컬한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 국어공부, 그중에서도 문법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국문법 중에는 어떤 사안을 강조할 때 반어법이 되는 국문법 용어가 있다. 이것은 그 사안을 강조할 때 반대적인 말을 써서 그 사안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이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 할머님들이 옆집 애기가 참 예쁠 때 ‘그놈 참 요렇게 밉게 생겼나’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 그 얘기는 ‘정말 예쁘다’ 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법이 저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정치에도 많이 쓰인다.
- 특히 얼마 전에 정운찬 총리가 4대강 사업 문제를 두고 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반대할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계획변경이나 계획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의 행간을 뒤집어서 보면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찬성하는데, 왜 중앙의 정치인들이 정치논리에서 이것을 반대하느냐 라는 강조의 의미였다고 저는 해석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그저께 파행된 국토해양위에서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종환 장관을 향해서, 총리는 변경계획을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장관은 왜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또 억지를 쓰고 있느냐. 장관은 총리에게 항명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뚱딴지같은 논리를 계속 퍼부으면서 공격을 해댔다. 실제 그러다 보니 이병석 위원장이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조금 처리를 강행한 측면도 있었다. 즉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가지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가. 참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논리는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반대논리 중의 하나가 결국 과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만약에 오송역에 KTX개통이 이루어지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을 같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도표를 가지고 나와서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인사께서 같은 논리를 펼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것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세종시 문제가 단순히 이런 교통시간에 어떤 전체 계측성 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 아니면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문제, 또 국가비상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백중에서 하나만을 가지고서 말꼬리 이어가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과천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다 출퇴근한다. 그럼 그런 짧은 시간이 걸린다면 세종시로 9부2처2청이 옮겨갔을 때 그 공무원들은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면 이 논리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결국 말꼬리 잡기식의 논쟁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논쟁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탈레반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이 파병할 경우에 나쁜 결과를 준비할 것이라면서 협박을 해왔다. 이와 같은 협박은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테러집단의 파병저지 책동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이다. 우리 국회의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에 국론분열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파병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프간의 재건과 안정을 돕기 위해서 일하게 될 민간재건팀의 보호 목적이지, 탈레반이라든지 테러집단과 전투를 하기 위해 파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프간을 돕기 위해서 일하게 될 우리의 민간재건팀 요원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력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한국파병의 참뜻을 알고 또한 국제사회가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참뜻을 이해하고, 폭력과 같은 테러는 중단할 것을 탈레반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 이번 파병부대의 국회연장 동의주기를 2년 반으로 하려는 것을 두고서 파병반대론자들과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을 파병반대논리로 왜곡하고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다. 바로 이번에 탈레반이 위협한 것과 같이 각국에서의 국회연장 동의안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년6개월 주기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실하게 2년6개월로 파병연장동의 주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ㅇ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으로서 보고 드리겠다. 오늘 7시 반에 조찬모임을 가졌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통일부하고 간담회를 했다. 첫 번째 주요 과제가 신종플루의 처방이 한때 하루에 14만 건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3만 건 정도로 줄고 있고, 사망자수 ILI(의사환자분율)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때와 유사한 수치정도인 22.48정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22정도 되었을 때 격상을 했는데, 계절 독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종플루는 23정도 되는 ILI 수치가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문가들, 교수, 자문위원들하고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추는데 동의를 했다.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것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추어 졌다고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속 대처나 예방대책은 그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의화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종플루 대책 중에 저희가 하나 부가적으로 하나 얻은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손 씻기와 음주 때 잔 돌리지 않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감염성 질환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두 가지 습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에 현재 신종플루가 발생을 하고 잇는데 신속하게 아무 조건 없이 치료 약제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도 담당 본부장을 불러서 논의를 한 것이, 타미플루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비축한 양에서 만약 지원을 한다면 혹시 불안감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처방한 타미플루가 300만 명분 정도가 처방이 되고, 현재 보유량이 591만 명분이 있고, 내년 1, 2월까지 250만 명분을 확보할 것이고, 그 후에 250만 명분까지 확보가 되면 우리 국민의 20% 정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보유하게 된다.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마 예결위에서 당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다. 결론은 이렇게 했다. 저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새롭게 발주를 하면 3개월, 4개월 걸린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대통령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91만 명중에 적정한 수는 전문가들과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원한 부분은 통일부에서 교류 기금에서 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이상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제가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당과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 리얼미터에서도 어제 국민일보 조사결과에서도 같은 추이가 나타났고, 특히 어제 국민일보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도가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일보 조사에서 부문별로 평가하는 그런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번 12월에 각 부문별로 국정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이다. 우선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0.5%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이 22.6%에 그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작년 12월 조사결과보다는 월등히 나아진 결과이다. 작년의 경우 잘했다는 평가가 22.2%였던 반면에,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7.1%였다.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념성향을 같이 물어봤다. 스스로를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태도를 물어봤는데, 보수층의 경우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73.7%, 중도층의 경우는 49.6%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진보층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27.6%가 잘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G20을 서울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 70.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FTA 체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69.8%,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대해서는 약 75%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도 53.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그리고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5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역시 작년 12월에 조사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29.8%였던 것이 51%로 늘어났고, 그랜드 바겐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국민의 69.6%가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나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은 역시 우리 국민의 40.5%가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교류 확대가 17.9% 인도적 지원이 25.5%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물어본 결과 우리 국민의 72.7%가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 그런데 국회의 외교안보분야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는 13%에 그치고 있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40.6%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한 각 정당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가장 활동을 잘한 정당으로 한나라당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37.9%,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23.6%, 내년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국민들의 62%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도 42.6%가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 이런 결과들을 보면 역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졌기 때문에, 결국 올 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공조의 국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보여준 글로벌 리더십을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아왔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선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경제 능력은 알겠는데 외교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이제 상당부분 해소가 되고 오히려 기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
2009.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