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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18대 국회에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의 막을 내리는 날이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예산안의 처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회기를 종료하게 되는 오늘까지 예산의 심의조차 끝내지 못했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역할과 권능을 부정한 것이다.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모든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끝이 잘 마무리 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금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로 200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서민살리기 국회, 경제살리기 국회를 내걸고 지난 100일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야당의 습관적인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예산 태업 등으로 인해서 이번 정기국회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기고 끝나게 됐다. 정말 국민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에 어렵게 등원결정을 해놓고는 국정감사는 재보선 국감으로 일관했고 또 4대강 저지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예산태업을 벌여서 헌법에 정해진 예산심사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어제 마지막 본회의마저 국토해양위의 문제를 빌미삼아 파행시킴으로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일어난 문제를 모두 본회의와 연계시켜서 본회의를 무산시킨다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상임위 문제는 상임위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잃을 수밖에 없다. 연초에 폭력국회의 오명을 받은데 이어 정기국회마저 국민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한나라당은 이제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나쁜 관행들을 타파하고 선진국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국회 폭력, 상습적인 국회 파행, 등원거부,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는 소수폭거를 막기 위한 이런 제도개선, 그리고 국회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당 국회 선진화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캘린더국회, 상시국감제, 국회 폭력방지법 등 여러 가지 법을, 국회 선진화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논의의 불을 지피고 그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이뤄내겠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정기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어제 국토해양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저나 전여옥 의원께서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또 대부분의 언론에서 어제 마치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본회의를 파행시켰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국토해양위에서는 어제 이병석 위원장이 여러 차례 상황설명을 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7일 아침 9시30분부로 김형오 의장께서 상임위의 기일지정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12월 7일 9시30분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공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굳이 야당이 이 부분을 반대한다하더라도 이미 법적효력으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로 넘어가있다. 그러나 상임위차원에서 이 부분을 무력하게 결국 스스로의 능력부족으로 이렇게 예결위로 기일지정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참 우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대부분의 토론들이 지난 몇 개월간 이어져온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었다. 4대강이 대운하사업의 전초 거처가 아니냐. 똑같은 얘기들을 몇 시간째 되풀이 하니까 결국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1시 40분정도 되서 다 했지 않느냐 이제 종결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종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다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다. 만일 그대로 표결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미 예결위로 이것은 기일지정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넘어가게 되어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울고 싶은데 뺨 하나 때려준 식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본회의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공방에 불가하다는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토해양위 상임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인 그런 치졸한 논란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벌였다. 그리고 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민주당 전체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는 또다시 케케묵은 대운하연결논리를 가지고 어제 초지일관되게 반대를 했다.
- 대운하논리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에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대선에서 재미를 조금 보았다는 그런 발상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포기를 선언한 마당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마치 낡고 녹슨 물레방아, 또 이미 물기가 마른 물레방아를 다시 거미줄을 떼어내고 거기에 쪽박으로 물을 돌려보겠다는 이런 치졸한 발상이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경우에 따라서 4대강 전도사다 이런 얘기도 누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대운하가 되려면 하상깊이가 적어도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강과 강이 연결이 되어야하고 또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려면 조령이라는 수직 고저차를 극복하는 승강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혀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보를 설치하는 것도 물 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상준설 역시 이미 쌓일 대로 쌓인 토사를 긁어내는데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논리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다시 낡고 녹슨 대운하 논리를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강래 대표는 얼마 전에 분명히 4대강은 정권재창출 프로젝트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속내를 드러냈다. 이게 아마 민주당의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제 또 다시 어제도 국토해양위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느니, 또 심지어는 미디어법 문제를 빌미삼아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거부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좀 아까 원내대표님이나 대표님 말씀대로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연말국회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저도 강조한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그저께 제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아마 틀림없이 많은 국민들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신형독감이 북한에서도 대유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비용여하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지시하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라인이 이런 대통령의 본심에 맞는 분들한테 엑센트가 찍히는 쪽으로 잘 재편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저는 중용의 묘를 잘 아는 정의화 최고위원이 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을 보고 대단히 큰 기대 가졌다. 아마 틀림없이 모든 대목들을 잘 분류해서 검토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민과 정부사이에 위치하는 당이 마련하는 훌륭한 타협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저께 정부에서 만든 소위 민관 특별위원회라는데서 부처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기조위의 안, 안도 아니고 안이 아닌 것도 아닌 가안을 발표하는 것을 봤다. 아마 그쪽에서는 틀림없이 지금쯤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백지화 안에 대한 지지율이 다만 1%, 2%라도 올라갔으면 그 자료 들고 부지런히 청와대로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 말씀 드린 대로 국민과 정부사이에 위치하는 당 특위에서 정말로 모든 지혜가 담긴 타협안을 낼 때까지 민관특별위원회에서도 모든 언행 조심해야 될 것이다.
- 정의화 최고위원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덧붙이겠다. 부처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사실상 첫 번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는 비효율성이다. 그런데 선동연설을 할 적에는 추상적인 용어, 돈 없는 사람들 비효율적인 것, 이런 추상적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개념을 써야 된다. 비효율성도 계량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 예컨대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가는데 45분이 걸린다고 그저께 예결특위에서 보니까 여야의원들이 똑같이 말을 했다. 45분이라 치고 지금은 세종시로 가게 되면 고위공직자들이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비효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량화해야 한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렇다. 호남고속전철이 2014년에 개통되는데 오송 분기점까지 46분 걸리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발표를 했다. 46분이다. 같은 120Km를 북경에서 천진까지 가는 데는 3년 전에 35분 걸리던 것이 이번에 국회의장님이 방문했을 때는 29분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어쨌든 46분을 받아들이자. 오송 고속철 역에서 세종시가 위치하는 곳 까지 거리가 북단, 남단의 차이가 있는데 정부부처가 옮기기로 예정되어있는 주변지역을 기점으로 보면 3-4Km에 불과하다. 자동차로 5분 거리다. 용산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데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15분을 준다고 하면 도합 20분, 46분에 20분을 보태면 1시간 6분이다. 과천에서 오는 것하고 차이는 20분에 불과하다. 10분을 얹어서 계산을 하더라고 30분 차이에 불과하다. 선동연설 때는 세종시에 가면 공직자들이 길바닥에서 다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을 다듬을 때는 계량화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9개 부처 2처 2청, 그리고 20 몇 개의 공공기관 다 합해서 대통령도 말씀한대로 1만300명 내지 1만400명인데 그 가운데 총리실이나 청와대나 이런 곳을 가야될 사람들은 한 부처에 아무리 많아도 10명을 넘지 않는다. 130명이다. 요즘 같이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부처에서 떼거리로 온다고 해도 30명인데, 9개 부처 다 합해도 270명이다. 그 풍토는 앞으로 개선될 것인데 140명, 270명, 420명 이 사람들이 편도로 계산했을 적에 아까 20분이라고 했지만 10분을 더 얹어도 30분의 불편이 있을 뿐인데 이 비효율이 정말로 국정을 그르치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야당이 돼서 선동연설을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용의 묘, 국민과 정부사이에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될 당 특위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책은 계량화된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용의 묘를 잘 아는 정의화 최고위원이 당 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우리 정 대표님의 용인술의 깊은 묘미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오늘 북한의 신종플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비공개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평양도 두 차례 다녀오고 했는데 북한의 의료보건위생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 유럽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저도 아주 감명을 받았다.
- 세종특위 관련해서는 오늘 과찬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량화된 내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계량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국민의 말씀을 듣고 다니고 있다. 어제도 광주에 다녀왔고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들과 아침 조찬회의 하고 왔는데 홍사덕 선배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중용의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다. 열심히 잘 하겠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최근에 총리실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의사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중요한 점에 있어서 많아서 걱정스럽다. 예컨대 12월 2일 날, 관훈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총리가 부처가 다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다 갈수도 있다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총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 이런 말을 썸뻑썸뻑하는지 걱정스럽다. 헌법개정해서 다갈 수 있다는 뜻인지 두 번째 12월 7일 날, 4대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태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지역주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면 한정된 재정여건상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왜 4대강 문제를 서두르는가,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고 했을 때 시민들이 홍수예산 낭비차원에서 홍수가 지면 예산이 투입되고 또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정비해야 될 문제다. 본인이 또 현대건설 CEO를 할 때 재방공사 문제를 정부예산이 하도 천천히 조금 조금씩 주는 바람에 재방을 쌓아 놓으면 무너지고 해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정리했다. 4대강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것이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빨리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한정된 재정여건상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 말하자면 야당이 4대강 예산에 과다 투입함으로서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지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총리실이 총리가 문제인식이 안이하고 진지하지 못하다.
- 4대강 예산이나 세종시 문제는 정부여당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것이다. 행위는 행정부에서 하지만 책임은 당이 진다. 행위의 주체는 행정부지만 책임의 주체는 당이다. 우리가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행정부 관료들은 일회성으로 나가버리면 끝난다. 그러나 그 나머지 후유증이나 모든 책임은 당이 진다. 당과 소위 이 정부가 전부 한마음이 돼서 같은 목소리로 추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국민홍보를 해야 할 시점에 총리가 진중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 참으로 유감스럽고 좀 더 총리가 진중하고 치열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한다.
- 4대강 사업을 보면 수질문제와 수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다. 말하자면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4대강의 1년에 매년 우리가 투입되고 있는 수질개선비용이 1조가 넘는다. 그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10년 전부터 4대강 특별회계가 있어서 1조 이상씩 4대강 수질개선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질개선 안 되고 있다. 원인이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말하자면 폐수다. 그래서 환경부차원에서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도 동원하고 해서 지금 하수관거 개선도 하고 있다. 이것이 동시에 이뤄지고 수질개선이 10년 동안 매년 1조씩 투입되고 우리가 홍수가 나면 홍수 복원 비용으로 투입되는 그것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년 1조 이상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 그래도 수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수량개선도 이번기회에 확실히 해야 되겠다.
- 수량개선을 하는 데는 하상계수를 보면 갈수기와 홍수기의 수량차이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하상계수가 390대1이다. 갈수기와 홍수기와 물 수량차이가 390배가 난다. 섬진강이 750대1이다. 대한민국은 6, 7, 8월에 일시에 물이 수량이 집중되는 바람에 하상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미 물 부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갈수기에는 물이 무릎까지도 안찬다. 그 앞에 그 위에서 전부 공업용수로 다 뽑아버리기 때문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지천에서 흘러드는 물로 물이 좀 고였다가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다. 하류로 가지 전 까지는. 그 만큼 수질개선, 수량개선을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수질수량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홍보의 당위성을 정부가 설명을 해줘야지, 앉아서 야당에서는 환경파괴라고 하고 국민들도 대부분 환경파괴라고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다. 환경파괴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청계천을 예로 드는데 청계천하고 4댕강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다른 것이 청계천은 환경복원이다. 그러나 4대강은 환경파괴로 보고 있다. 4대강을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만에 했다고 한다. 졸속 환경영향평가이다. 그래서 정부의 자세전환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환경파괴 야당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면 대부분 야당이나 개발사업, 불도저 사업, 파내기 사업, 환경파괴 이것이 상징이다.
- 4대강 사업은 이제라도 정부가 자세전환을 해서 당 지도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 환경부로 이관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부터라도 환경복원을 한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를 국토해양부에서 이제는 환경부로 넘겨줘야 할 때이다. 말하자면 수질관리 수량관리를 대한민국이 잘못 운영 하는 것이 물 관리 정책이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수량관리는 국토부에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토부는 개발위주로 가고 환경부는 보존위주로 간다. 4대강 사업의 주체가 국토해양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꼬이고 야당의 주장에 우리가 반격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도부께서 정부에 촉구를 해서 물 관리 일원화차원에서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시키고 환경부가 주관이 되는 환경복원적인 4대강 개발 사업을 한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해줘야지 국민들이 우려감이 적어지지, 지금처럼 계속 국토부에서 개발사업, 불도저사업,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홍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께서 이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에 가면 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워나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20년째 수량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댐 관리 맡던 그 시대 논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것은 지도부에서 감안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세 변환을 좀 해줬으면 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그동안 4대강 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 우리 홍 대표님 말씀처럼 4대강 사업은 수질과 수량의 문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금 더 국민들이 볼 때 환경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것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주체가 국토부가 되어서는 국민들의 오해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다. 주체를 바꾸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해줘야 할 때이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속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속담인데 4대강 사업은 보니까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이 실제로 겨울철에는 무릎까지 바지만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윗물이 많아야 아랫물이 깨끗하다는 사업이다. 물이 없는데 가서 수질이 좋으니 나쁘니 하니까 참 답답한 형편이다.
<홍준표 중진의원>
ㅇ 한강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가 수량이 틀리다. 한강은 상류에 댐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은 전부 80-85% 6, 7, 8월에 바다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나 한강은 상류에 댐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한강의 수량이 홍수기 이외에 일정한 것은 잠실수중보와 행주대교 밑에 수중보가 있기 때문이다. 행주대교 밑의 수중보와 잠실수중보의 역할은 한강의 수량을 홍수기 이외에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러나 다른 강을 가보면 상류에 댐이 없다. 댐이 없거나 댐이 한 개정도 있다 보니까 늘 갈수기에 수량이 없다. 한강과 다른 강에 물이 왜 다른가. 또 수질이 왜 다른가. 한강은 수량이 풍부해서 물이 맑다. 다른 나머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상류에 댐이 한 개정도 아니면 없는 데가 있다. 없다보니까 갈수기에 물이 없다. 그래서 오염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화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시점 이 와서 한강은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하는데 여주 쪽에는 순전히 홍수방지용이고 한강외의 다른 강은 다르다. 그것을 정부에서 조금 더 그런 문제를 홍보해주면 국민들이 납득할 텐데 홍보는 하지 않고, 자꾸 청계천 이야기, 청계천과는 전혀 방향이 틀린 데도 청계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호응이 낮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확정돼서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공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 어제 청와대에서 시도당 위원장들 모임 때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는지, 커트를 잘못했는지 거두절미가 돼서 잘못 알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에 홍사덕 의원님께서 효율화 문제를 계량화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지금 백년대계를 위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다.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생각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이 일에 나서야 된다 하는 그 충정과 고심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도 중요하다. 반면에 신뢰와 또는 지역균형성에 대한 측면에서 원안을 고수하고, 또는 플러스알파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그 충정도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또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최명길의 논리를 인용해서 ‘주화자도 충이요, 척화자도 충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또 충청도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는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한 얘기의 요지다. 그런데 그게 거두절미되니까, 그리고 4대강까지는 방향이 옳으시다. 세종시에 관해서 이런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매국노다 하는 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것을 종합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의화 특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당이 단합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합의돼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당으로서도 굉장히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정의화 특위위원장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2009.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