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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연말국회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남아공을 다녀왔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사이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대응,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끝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일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도 준수되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노사관계에 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정 모두 애쓰셨고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야당과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계속해야겠지만, 국회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선거에서 다수결로 당선된 사람들이 모인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면서 근로자나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 다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 제정, 개정했던 행정수도법, 신문법 등이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국회가 헌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헌법정신을 존중해나가야겠다.
- 지금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을 정쟁화 하고 있다. 세종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재미 본 사업으로 우리가 수습하는 과정에 있고, 4대강은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의 언론보도를 보면 야당은 4대강이 성공할까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다. 서양의 격언 중에 ‘질투는 천개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만났던 유럽의 FIFA집행위원으로부터 자기나라의 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FIFA집행위원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2002년에 월드컵을 했는데 왜 또 하려냐고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2022년 월드컵은 앞으로 13년 후인데 그때쯤이면 남북관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에서 개최될 경우 피파가 축구발전 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 귀국하는 길에 영국 런던에 들러 브라운 총리를 비롯해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브라운 총리와는 양국의 아프간 파병과 월드컵 유치와 같은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지역재건팀(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파견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영국과 우리나라가 각각 신청한 2018년 월드컵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갖자고 의견을 나눴다. 영국의 경우 40대 중반의 런던시장을 비롯해 젊은 분들이 장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40대 초반에. 우리 한나라당도 청년위원회를 비롯해서 젊은 분들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 엊그제 김연아 선수가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대회에서 역전우승으로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첫날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끝내 이것을 극복하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말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국민여러분들도 김연아 선수처럼 금년 한해 역전우승하시길 바라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지난 금요일 노사정이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노동현안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6자회담 결렬 이후 우리 한나라당의 중재에 따라서 수차례 협상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기본내용은 한나라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기본내용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사정의 3자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당은 3자의 합의안을 뒷받침하는 구체사항을 정리해서, 당 노동 TF에서 법률개정안 등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노동법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아주 급박하다. 그래서 노사정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노사정협의를 최대한 존중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 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또 수많은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했다. 가급적 12월 2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엄동설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지난 금요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예산,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안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토해양위의 예산소위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한 만큼, 민주당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4대강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략적인 예산태업을 중단해주시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1석7조의 국토 및 경제살리기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이제 발목을 잡지 말고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통과해주시는데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계교육비지출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좀처럼 줄지 않던 교육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의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GDP 증가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계소득은 0.3% 줄어들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내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기초인 가계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가계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실문제가 살아나는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정부부처가 더욱 고삐 죄고 대처를 해야 한다. 성장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새해 경제 운영에서 가계 부채경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긴박한 서민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야당도 오늘부터 심의되는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당초 이달 중순에 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종시특위위원장으로서 환영하는 바이고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듣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가 기왕에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조언을 한마디 하고 싶다.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원안수정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대응적인 논리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그 이상의 철학이 담겨야 하고, 원안 이 수정해야 될 충분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세종시특위도 기존의 여론수렴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내일 8일 광주에 가고, 14일에 대구에 간다. 15일 수원에 갈 것이고, 21일에 전주, 22일 강원도 원주, 23일 부산·경남을 차례로 방문해서 현지 여론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다. 또 11일에는 충북지사를 초청해서 조찬간담회 가질 계획이고, 15일에는 서울에서 재경충청향우회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현재 예정으로는 그쪽에서 좋다고 하시면, 27일 공주와 연기 건설현장을 다시 찾아서 공주시민과 연기 군민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4일 광주송정역에서 열렸던 호남 KTX기공식에 참석하고 왔다. 지난 2005년 10월 24일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남해안 개발과 함께 호남 KTX 기공을 통해 호남 KTX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호남 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주장했던 당사자로서 감계무량 했다. 그날 기공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남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다. 그러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KTX기공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호남 KTX가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부추겨서 오히려 나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호남 KTX 경제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겠고, 이것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정몽준 대표께서 해외출장 중에 최고위에서 말씀했는데 지역균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께서도 누차 지적하셨다시피 4대강 사업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예산발목잡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에게 최소한 예산안 통과라는 성탄절 선물은 드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안양천 하류를 찾아가서 수질악화의 문제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아마 한쪽은 4대강 사업의 성공과 이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무의식중에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앞뒤가 안 맞는,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식의 논리로 4대강 사업의 환경 재앙설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 이강래 원내대표의 고민이 민주당의 실질적인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는 한 번도 안가보고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4대강 유역을 발로 뛰고 누볐다. 그리고 보란 보는 다 가봤다. 오히려 실제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뒤늦게 이제 안양천 하류로 달려가서 영상 촬영용으로 침전물을 코에다 대고 얼굴을 찡그리는 이벤트를 자행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선전선동을 정치의 본질로 삼는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우선 민주당에게 잠실보를 가보고 김포보를 한 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잠실보 100m 위에는 서울시민들의 주치수장인 구의치수장이 있다. 그리고 그 잠실보에는 4개 관문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럽에 유명한 강을 예로 들어, 라인 강, 다뉴브 강, 론 강, 템스 강이라든지, 미국의 허드슨 강, 세인트로렌스 강 모든 강에는 수많은 보가 설치되어있고, 그 보에서 취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관문을 통해서 배가 다니고 있고 수변지역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제야 말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제2, 제3, 제4, 더 나아가서는 16개의 보에서 제16의 청계천 신화가 창조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억지논리로 예산안을 방해하고 있다는 고백해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노사정 합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13년간 미뤄왔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에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 특히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가면서 합의문이라는 형태로 발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또 노사정 합의로 발표한 만큼 그 합의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실행유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실행으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또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 합의문에 보면 노사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회는 법 시행 데드라인이 올해 연말인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조선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고 조선업이 발달 되서 2007년까지 선박수주가 급격하게 계속 증가추세를 가져오고 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선박수주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당과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 중국 조선업이 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고, 많은 조선 수주량이 중국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각 나라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박 주문했던 것을 취소하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발 빠르게 중국선박을 주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에 대해서 은행이 그 배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서줌으로 해서 많은 선박 수주량이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박업체 대표들이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나, 자동차나, 우리 국가산업을 이끌고 있는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조선업도 국가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 정부와 당이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 드린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ㅇ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저희들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특이사항 있을 때만 보고 드린다. 이번 12월 3일 1만5천63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 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저희들이 특히 당지지도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를 할 때는 다른 정책현안과 되도록 섞지 않고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우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지난 10월 8일, 두 달 전인데 45.4%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10.28 재보선 전후해서는 40.4%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12월 3일 조사에서 45.0%로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난주에 TV를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 것, 지난주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긍정평가가 52.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구·경북 51.8%인 것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충청권을 묶어서 봤을 때는 36.3%되지만, 대전·충남북을 나눠보면 충북의 경우는 42.7%로 대전·충남경우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호남권 묶어서 봤을 때 20.1%인데, 광주·전남·전북으로 나눠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26.0%까지 나오고 있다.
- 우리 당 지지도도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9월 23일에 40.1%로 정부 출범하고 총선 무렵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도였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10.28재보선 전후해서 37.4%까지 하락했다가 12월 3일에 40.3%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의 경우는 2주전 대비 24.4%였던 것이, 이번에 20.9%로 약 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국회를 파행시켰던 것, 몇몇 의원들이 의장실을 농성했고, 그것을 빌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것들이 영향준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한다. 연령별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30대에서 열세였던 상황인데, 이번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30.5%, 민주당이 25.1%로 우리가 5%가량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 16개 시·도로 나누어보면 당지지도는 역시 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42.7%까지 나오고 있어 대전·충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호남권도 전체로 보면 10.8%이고 나눠서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12.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상이 조사결과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조사에 대해서 다소 오해나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할 때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하고 있다. 통상 한나라당 연구소가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높은 응답자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따라서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세종시 관련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오히려 우리 연구소 조사보다 외부여론조사기관과 같이 했던 조사가 세종시 관련 수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관한 것도 대통령 지지도가 50% 넘어간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됐을 그즈음에 저희조사는 45.4%였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편견의 샘플이라든지 조사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들이 이것을 대외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부 참고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린다.
2009.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