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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심사 관련
- 예결위에 회의시작 일자가 상당히 늦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전체를 예산의 볼모로 삼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도 137개 공구별로 다 제공을 했다.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위 소위에서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4대강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 137개 공구별로 개별적으로 구성된 예산안은, 사실은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깎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4대강을 마치 정치상품으로 치부하고 예산까지 볼모로 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민주당은 예를 들어 12월 초를 넘기고도 예산이 제때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받는 서민이 없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안이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9월에 시작한 금융위기로 우리가 작년에는 12월 13일에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 결과 2009년도 상반기에는 62%가량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 2008년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급격히 떨어졌지만, 사실 올해 1/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모두 상반기에 62%이상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던 덕분이었다. 예산을 조기 확정하게 되면 조기집행 할 수 있고,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자금을 미리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사업제, 또 신용보증기관의 출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관한 출자 등이 조기에 집행됐다.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안이 조기에 확정 되서 무려 1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안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었다. 이는 IMF위기 때에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조기에 배정된 것과도 비교되는 획기적인 예산의 집행이었다.
- 예산안의 확정이 늦게 되면 이번에 복지예산을 사상 최고의 비율로 지출증가율을 높인 것, 그리고 전체예산 중에 복지예산의 총량을 가장 큰 비율로 배정한 그런 모든 노력이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번 예산중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면 올해 안에 공고 등의 예산안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다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일자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의 배부, 창업기원을 지원하는 예산, 숲을 가꾸는 3천여억 원의 예산이 계속사업으로서 선발공고 내지는 사업공고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집행할 수가 있다.
-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번에 신규로 복지예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복지예산을 확대해서 수혜자를 확장한 그런 예산에 새로운 수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없게 되는, 제때에 수혜를 보기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애로가 있다. 이번에 새로 신규 복지예산으로 배정되거나 아니면 수혜의 범위가 늘어난 예산을 예로 들어보면 약 한 달 정도 거치게 되는 대상자에 대한 공고, 그리고 사업내용의 홍보,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복지예산의 수혜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데 소요되는 약 한 달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내, 또 12월 중순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지연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국의 평균 가구소득의 50%의 소득기준을 가진 대상자를 100%로 늘린 장애아동 재활치료 복지부예산이 있다. 모두 508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의 확대로 인해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업의 홍보, 그리고 신규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의 사용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규로, 또는 확장되는 복지예산, 그리고 계속되는 복지예산의 제때 집행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월요일 9시 반으로 예결위의 예비심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심사기일 지정이 되었다. 예결위의 심사가 무리 없이 진행 되어 예산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길 바란다.
ㅇ 노사정 합의 관련
- 노사정 합의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초에는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2009.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