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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8일 만에 끝났다. 정부의 법과 원칙 고수로 철도공사 노조는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앞으로는 불법파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그 공기업들의 선진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진은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그리고 40명의 노조간부 중 12명이 해고자라고 한다. 해고자가 조합원 아닌 사람이 어떻게 노조조합원 간부를 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엄격한 법적조치를 병행해야 하겠다.
-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이른바 세종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하나도 안 갈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설득해서 안 되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견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대한 여권의 노력에 김이 빠지고 있고 정부안 제출 이후에 명분 있는 대응의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산발적인 입장개진은 당내결속과 국민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의 자제를 당부 드린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유발시키지 말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설득에 주력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대안 발표 시기도 정총리가 12월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고 굉장히 혼란하다. 그래서 차라리 대안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서 내년 1월초로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철도노조 파업 관련하여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8일이라는 최장기간 철도파업이라는 오명을 남겼는데 철도노조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선언으로 장기간에 걸친 파업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노조는 파업철회 담화문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파업으로 철도노조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파업 철회선언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관행적인 명분 없는 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떼쓰고 거리로 나가면 정부와 사측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충 협상해주었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많은 불평과 피해를 감수했던 국민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사측에 전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더 큰 힘을 모아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본때를 보여준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나라전체가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국내기업들은 연말을 맞아 조금이나마 수출실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업으로 물류를 마비시켜 81억 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힌 철도노조가 반성은커녕 3차 파업을 결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노조의 인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했던 철도노조가 백기투항 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혼란을 초래했던 철도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코레일은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객과 화물수송 정상화 동시에 정부와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노조파업에 따른 사태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이 4대강 예산관련해서 대운하 사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조원 이상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산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번 예산국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정부는 대운하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천명을 한 바 있고 대운하가 되려면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터널공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에는 터널공사가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고 대운하에 꼭 필요한 화물선 수송이 되어야 하는데 화물선 수송에 필요한 관문시설이라든지 화물터미널시설 이런 것에 관련된 공사가 책정되어있지도 않고 이번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4대강 정비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예산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국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예산국회에 정상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의 화폐개혁이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은 전에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은 두 가지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체제유지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과 둘째는 후계세습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즉 북한 내에서 신흥부자들 소위 기업가 계급이 생겨나는 등 북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형성이 되자 다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배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고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의 통치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3대 세습에 필요한 지배계층의 통제 권력을 재 강화하고 시장경제를 통해서 불어든 일반 시장권력의 약화를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이렇듯이 금번 북한의 화폐개혁조치는 경제개혁이라든지 경제회생의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정책이 아니고 지배체제 재구축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북한경제는 절대로 회생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당국에게 고언을 하려고 한다. 개혁 개방을 통한 열린 경제로 나갈 때만이 북한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풀어주어야만 체제안정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민고통을 풀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여옥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번에 철도노조가 국민여론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백기투항을 했다. 이렇게 된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원칙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큰 문제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 전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임원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사측은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름값을 대주기도 한다. 16년 동안 내내 노조전임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이것은 노측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사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준 것이다. 사측이 부패했고 사측이 뭔가 숨길 것이 있고 사측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 쪽에 원만한 합의라든가 원만한 관계를 내걸어서 한마디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 문제는 노와 사의 문제이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노조 전임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 문제만큼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원칙적 인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비리가운데 여러 가지 드러난 게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취업을 미끼로 해서 말하자면 돈을 받은 비리가 여러 차례 드러나서 국민들의 공분 산 적이 있다. 지금 현재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이 약 4,300억원이다. 이 돈이면 오늘부터 사회에 나가서 구직하고 있는 대졸신입생들 무려 2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원칙의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권택기 기획위원장>
ㅇ 어제 국토해양위 예결심사소위에서 4대강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표는 언론을 대상으로 3조원을 깎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가장 전문가인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2009.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