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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1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예산심사 관련
-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서민이 피해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민주당 대변인의 말씀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로 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한달 정도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 당장 1월 1일부터 10만 명의 희망근로자 일자리,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 기초장애연금은 또 어떻게 되겠나. 힘없는 서민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민주당이 예산쯤은 볼모로 삼아서 정치투쟁의 대상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 실제로 서민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시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끊어질지 말지, 제 때에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는 서민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 식구들한테 밥을 더 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식구들 밥을 굶기고 있는 격이다.
- 오늘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다. 전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인 오늘 예결위의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국민들 뵙기에 송구스럽다. 예산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 16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반 정도가 예산의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제는 예결위를 열어서 심사를 완료된 상임위의 예산안부터 심사를 들어갈 수가 있다. 비록 시한은 넘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 오늘 국회법상에 예결위의 첫 절차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내일은 예결위 여야간사의 회의가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4일이라도 예결위의 심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되어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디 하루 늦는다고 해서 별 문제 있겠느냐 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서민의 눈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예결위에서 하루속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09.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