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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철도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세계 곳곳에 경제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펴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사회에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려있는 경제위기 무풍지대 두 곳이 있다. 한 곳이 예산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고, 또 한 곳이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철도노조이다.
- 철도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994년 6월 6일간의 파업이후 역대 최장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적법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정치파업이다. 코레일은 그 어느 직장보다도 임금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고액연봉자들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국민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며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는 누적적자만 2조4천억 원이고 매년 6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만성적자 공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6일간의 손실액만 70억이 넘는 등 하루에 12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실을 줄여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정부의 책무이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것처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철도 노조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민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주시하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와 구직을 기다리는 많은 청년들이 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 예산안 법정시한에 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격적인 예결특위조차 가동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오늘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하여 한시바삐 예결특위가 가동되고 부지런히 심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야당도 변해야 한다. 더 이상 예산태업, 예산발목잡기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는 낡은 발상을 버리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통과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 박근혜 前 대표님에 대한 테러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前 대표에게 가해진 면도칼 테러를 기억하는 우리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택 경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의 의정활동 중에 여러 가지 테러위협을 저희들은 경험했고 느끼고 있다. 우선 박근혜 前 대표의 자택경호를 비롯한 여러 동선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당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차제에 국회 내에 안전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전여옥 의원이나 차명진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폭행,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서관이나 각종 회의실 그리고 의원회관은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처럼 무질서한 것이 사실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폭행과 테러, 혹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곳곳에서 목도를 하고 있다. 차제에 방문객과 의원들, 혹은 민원인과 의원들을 적절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사무처에서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그리고 오늘 최고중진의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한다. 저도 현재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 물론 사이버테러다. 제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당과 국민여러분들께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불명의 허위날조, 조작된 제보가 언론과 검찰 주변을 종횡무진 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예컨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치 제가 어느 골프장에 2004년, 2005년 인허가 비리와 대출비리 의혹에 연루되어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 또 최근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회사들과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3주 전에 이미 검찰에 이와 같은 의혹과 무고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소를 제소해놓았다. 제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런 제소를 할일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저는 이 자리가 제 신상에 관한 말씀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많은 국정현안과 우리가 합심을 해서 해쳐나가야 될 국정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진실과 사실이 호도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대통령님의 외교의 영향으로 나라의 국격은 아주 향상되어 가고 있다. 또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감을 느끼고 있다. 또 국제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회복하는 사례인 것을 외국의 기사를 통해 읽을 적에 참 마음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지도자의 테러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러한 협박편지가 전달되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바로 이런 것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종종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나라들을 본다. 이럴 적에는 대개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그 혼동은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위기상태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자택경호는 물론, 신변경호까지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일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대통령과 호남지역민과의 소통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호남지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호남지역 주민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해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하시고, 이번 주에 또다시 방문해서 KTX 기공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지역민들이 무엇 바라는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호남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 국정수행지지도가 항상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는데, 현재 23% 정도로 오르고 있고 4대강 중 영산강은 모든 도민들이 다 환영하고 있고, 4대강에 대해서도 무려 27%정도 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남의 현 실정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일방 통행식, 또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공세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사실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20년 동안 영?호남이 갈라져 정치하는 것이고,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소신이라고 지난 국민과의 대화 때 밝히신바 있다. 군부독재 이후에 한국 정치권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지역기반 구도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호남을 자주 방문하셔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주시고, 또한 영?호남으로부터 갈라진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제도 계획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지금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좌석에 제가 충북지역과 충남도지사 초청간담회 결과 자료를 두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호남 특히 광주, 대구 이렇게 내려가 볼 생각이고, 특히 우리 지역도 한번 찾아볼 생각이다. 수정안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특위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특위의 운영기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3대 운영기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인식들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존경하는 공성진 의원께서 의장단에게 건의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평소 좀 걱정이 되던 부분을 얘기하겠다. 지난번 국회 내에서의 테러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前 대표의 유세지원시에 테러도 있었는데, 또다시 최근에 협박편지가 있다고 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외부의 경호문제와 안전대책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문제인데 지금 본관은 면회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부인들의 출입 시에 불편하더라도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 의원회관이 많이 허술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면회실을 다시 만들어놓고 안전대책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의원으로서 가만히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허술하고 빈틈이 많다. 특히 엘리베이터 사용문제 같은 것이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예전에는 별도 의원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차별해서 되겠나. 민주의 전당, 민중의 전당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해서 전용 엘리베이터 제도를 없앴다. 그러다보니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는지, 화물엘리베이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 하나 의장한테 제시를 하려고 한다. 회기 때만이라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비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점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제가 의장단으로서 의장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특히 원내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오늘 이 발언은 제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같은 식구들이시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 시각차뿐만 아니라, 당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각차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시각차의 스펙트럼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의 여러 가지 강도에 대해서는 서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비공개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데서 무슨 얘긴들 못하겠나만, 그러나 공개된 언론의 활자에 예를 들자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란 자가’ 이런 식의 발언이 여과 없이 활자화된다면, 이것은 서로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파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그 각론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가 넘는 이런 식의 언사들은 자제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의자체도, 결국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아니면 진실된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통일시대 대비,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진심이 담긴 그런 고뇌에 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결론은 어찌 나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미래를 어떤 측면에서 고민하는지 이런 다양성은 저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특히 저는 청주시장이 한 발언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번 결정된 국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상황변화와 사정변경이 이뤄질 경우에, 또는 최상의 다른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는 남상우 청주시장의 발언도 저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지금 민주당은 장외로 떠돌고 있다. 민주당의 가출병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제 정말 내년도 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서 이런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 민주당은 단 한번만이라도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의 자세를 되찾아주길 바란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그동안 비공개적인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서 공개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현재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가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없이 강경대응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노조가 아니라 기관장이 강경대응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끌고 간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30일 한국노동연구관이 국책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조와 연구원측이 그동안 교섭을 진행해오던 과정에서 갑자기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인데, 그동안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왔다. 또 국회에서의 비상식적인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첫 직장폐쇄라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노조를 설득했던 연구원들의 노력, 그리고 직장폐쇄만은 안 된다고 했던 보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노사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그래서 이것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편승해서 강경한 대응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우리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2009.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